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8213
▲ 위 베스트글 보고 다른나라법을 찾아봤는데,
▲ 호주의 경우 처벌이 강합니다. 사람 수대로 벌금이 올라가고, 벌점도 높습니다. 링크된 베스트글처럼 4명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내밀면 약 140만원이네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고작 범칙금 6만원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8213
▲ 위 베스트글 보고 다른나라법을 찾아봤는데,
▲ 호주의 경우 처벌이 강합니다. 사람 수대로 벌금이 올라가고, 벌점도 높습니다. 링크된 베스트글처럼 4명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내밀면 약 140만원이네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고작 범칙금 6만원입니다.
우리나라 입법부 일 안함
사법부도 관행우선시 함
아동학대죄로 교통과아닌
여청계에서 수사를해야합니다
아이를 죽이려했던거죠
그래서 썬루프옵션을 추가하신거죠
왜 죽이려했습니까
평소에도 아이를 학대하셨나요?
이렇게 조사를해서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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