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범죄 사건 민간에 넘기고, 고등군사법원 없앤다(종합)[4]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12633522
그냥 민간으로다돌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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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사건 민간에 넘기고, 고등군사법원 없앤다(종합)[4]조회 1,451 | 추천 4 | 2021.08.31 (화)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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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그게아니게된거죠.
그렇죠 현실은 군사재판까지 가는것도 하늘에 별따기였죠
쉬쉬하는 군대문화와 대부분이 상사가 아래사람에게 하는 짓거리라
거기다 군사재판 특성상 민간에 알려지기 쉽지 않은데
민간으로 넘어온다면 군인이란 이유로 이슈가 될수도 있고
여러모로 군대내 기득권쪽에 불리한 일이죠
전시에나 비상시국이므로 어쩔 수 없이 군부대내에서 재판을 하더라도..
그리고 장교란 애들이 법에 대해서 뭘 안다고 법관을 지휘해...
삼권 분립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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