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팀은 수사팀이 사건기록 사후 수정 사실을 숨기기 위해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 등에 대한 별도 사건기록에도 손을 댔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최씨에 대한 고발 등이 접수된 사건을 들고 있다가 김 여사 사건과 함께 종결 처리한 뒤 동일한 내용의 종합수사보고서를 첨부했다. 최씨 등에 대한 사건기록은 종결 처리 직후 서울중앙지검 보존사무담당 부서로 이관됐다가 같은 날 수사팀으로 대출됐다. 종합특검팀은 검찰이 김 여사의 사건기록만 변경할 경우 사후 수정 정황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최씨 등 사건기록에 첨부된 종합수사보고서도 동일한 형태로 수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사건기록은 불기소 처분 등 종결 처리를 한 뒤에는 보존 절차를 거쳐야 해야 하며 사후 교체나 변조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
보완수사권 주면 툭 하면 발동시켜서 저러겠죠
사람 고쳐 쓰는게 아니다 라는 말처럼
시스템으로 막아야 저런 문제 안 생깁니다
SPDER
비둘기27
요즘 검새들과 기레기들이 미쳐 날뛰고 있지요.
국정 발목 잡기용 이슈
갈라치기용 이슈
민생 다 제쳐두고 주구장창 저것만 떠들기
정작 떠들면서 준비해 놓은 거 아무것도 없음
대안도 대책도 없음
알고 보면 딴지 신천지 통일교 댓글 알바들은 윤석열을 엄청 찬양한 놈들
진짜 벌레 같은 딴지 신천지 통일교 댓글 알바단
요즘 검새들과 기레기들이 미쳐 날뛰고 있지요.
★ 문조털래유와 알바들은 작업 방식 ★
▷ 수만 가지 민생 관련 법안은 다 손 놓고 쌩깜
▷ 심지어 대통령이 입법 처리가 안 되어서 일을 못 하겠다고 푸념할 정도
▷ 반대로 국민들 갈라치기 할 아젠다만 주구장창 떠들며 소모전 유도
▷ 알바들이 모든 커뮤니티에 그 아젠다로 갈라치기 하며 여론몰이
▷ 결국 중요한 국정과제는 못 하고, 갈라치기용 주제만 떠들어 댐
▶ 모든 국정의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 뒤집어씌움 !!!!
문
조
털
래
유
& 신천지 통일교 딴지 댓글알바단
이 악마들을 청소할 시간!!!
딴지일베 매번 하는짓이죠ㅋ
보완수사권 없앤다면 그 법안을 김용민법으로 하면 됩니다
이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지 못하도록 !
최강욱은 언론에 알리면 된다고 하던데ㅋㅋ
김용민법으로 하고 힘내라 ㅋㅋ
"공무상 비밀누설죄,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는데 기자들한테 이르고 범죄자가 되라고?ㅋ
피해자의 인권 개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다 까라고?
미쳤냐?
딴지 신천지 통일교 댓글 알바들아, 니들이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ㅋ
쓸데없는 갈라치기 닥치고,
딴지 가서 털보나 찬양하며 놀아라딴지 가서 털보나 찬양하며 놀아라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법을 포함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기소청)이 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조작되었을 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경찰 내에 만들면 됩니다(수사소청제도)
왜 그건 죽어도 못하고 이재명 법이라고 하냐?
뭐가 쫄려서?
비열한 인간들.
경찰에게 수사 독점권을 몰아 주면 부작용이 엄청난 거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저 뻔뻔한 놈
그리고 그걸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 뒤집어씌우려는 추악한 놈.
딴지 신천지 통일교 댓글 알바들 꺼져라 좀
기소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유, 무죄도 바뀌는데.. 수사권까지 주면 그냥 다 지들 맘대로 하라는거지~
그래서 이 사단들이 난거 아니냐. 부작용이 좀 있더라도 무조건 수사권의 수 자도 주면 안된다고 본다~~
윤
석
열
▶ 딴지, 신천지, 통일교가 열광한 검찰총장 :
윤
석
열
▶ 보배 댓글알바들이 찬양하며 여론 조작한
윤
석
열
그랬던 저것들이 지금 검찰개혁 얘기를 한다고?!
그럼 그게 바로 제2의 윤석열♡
국정 발목 잡기용 이슈
갈라치기용 이슈
민생 다 제쳐두고 주구장창 저것만 떠들기
정작 떠들면서 준비해 놓은 거 아무것도 없음
대안도 대책도 없음
알고 보면 딴지 신천지 통일교 댓글 알바들은 윤석열을 엄청 찬양한 놈들
진짜 벌레 같은 딴지 신천지 통일교 댓글 알바단
너무 무책임한 행동임..
문
조
털
래
유
가 싸지른 똥 덩어리들이 드글드글.
겨우 4%따리 털천지들은 오늘도 각종 커뮤니티에서 댓글 알바 중~~~
지금부터 청소 시작~~~~♡
문.조.털.래.유 OUT~~~!!!
당 대표 선거는 이미 김민석 전 총리 승리 확정이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친문버러지들 비리 수사지ㅋ
지들 어떻게든 검찰 수사 받기 싫어서 검찰 수사권 없애려고 발악하는 중
매일매일 딴지 신천지 통일교 댓글 알바들에게 내려오는 지령이
보안수사권 폐지 여론 조작ㅋ
딴지일베들 울어요ㅋㅋㅋ
네 딴지일베가 비상식적이여서
비난하는겁니다^^
털천지 문조털래유가 상식입니까?
맞나요 딴지일베님들아?ㅋ
=
"김용민★법", "박은정★법"
그렇게 당당하면 대통령 팔지 말고 너희 이름 붙여서 하라니까?
역사에 너희 이름 당당하게 남겨서 죄값을 치루어 봐ㅋ
쪽팔리게 하는 거 없이 주댕이만 까며 도망만 다니지 말고 니들 이름 걸으라고
"김용민★법", "박은정★법", "딴지법"
남용하고 왜곡해서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권력자를 옹호하거나
권력의 칼이 되어 사건을 조작해서 무고한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고,
보완수사권을 안주면 경찰의 봐주기식 수사와
비리를 밝혀내지 못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국민들에겐 둘다 필요하지만
어느쪽이 더 국민의 삶을 피폐 하게 만들까요?
서민들 잘 보세요. 경찰 믿어요?? 억울한 사건 생기고 부패경찰이 덥으면?? 뭘로 해결하게요?? 변호사 업계만 노난거에요~~. 피해자들이 한 번 더 사건을 들여다봐주라고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부자나 정치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힘없는 국민들이 당하면 구제책이 없다는거지.
왜???? 보완수사권 폐지가 되야 하느냐??? 폐지되면 형사피해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 비난은 고스란히 이재명 정부에게 돌아옵니다. 국짐당은 절대 보완수사권 존치는 신경 안 써요... 자기들에게 유리하니깐.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핵심이 아닙니다. 많은 형법 개정 중 하나일 뿐~.
여태 그것때문에 싸운겁니다.
검사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없어지고
보완수사는 남습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는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지는거지
보완수사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저런 검사들을 강력하게 징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