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대표 공약으로 당선됐으면
공약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지지자들의 양해를 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검찰개혁을 진행해야지, 국무총리실에서 법안 만들겠다고
가져가고선 1년 내내 시간 끌다가 이제 와서 수사, 기소
완전 분리는 어렵다고 말을 바꾸면 그게 제대로 된 행정인가.
더구나 연성헌법이 거론되고 내각제로 가려고 한다는
의심을 살 지경까지 오면서 당내에 심각한 갈등이 초래됐는데
지지자들 갈라치기나 하고 있잖아.
뭔 이따위 행정이 있나.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대표 공약으로 당선됐으면
공약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지지자들의 양해를 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검찰개혁을 진행해야지, 국무총리실에서 법안 만들겠다고
가져가고선 1년 내내 시간 끌다가 이제 와서 수사, 기소
완전 분리는 어렵다고 말을 바꾸면 그게 제대로 된 행정인가.
더구나 연성헌법이 거론되고 내각제로 가려고 한다는
의심을 살 지경까지 오면서 당내에 심각한 갈등이 초래됐는데
지지자들 갈라치기나 하고 있잖아.
뭔 이따위 행정이 있나.
@AJcompany 입법권은 입법부가 갖고 있지만 행정부에서도 법안 만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정부안 만들겠다고 17억이나 써가면서 1년동안 뭉기적 거릴 수 있던 겁니다. 그리고 시행령/규칙으로 법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해석으로 우길 뿐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민주 진영 인사들 괴롭힌 방법은 별건기소 등의 기소권과 압수수색 등의 수사권입니다. 여기서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게 줘서 권한을 축소하여 남용을 막자는 게 수사 기소 분리의 논리랍니다. 형의 나라사랑은 이해하지만, 공부 좀 더하고 글을 쓰는게 맞겠어요..
입법부는 그럼 뭐해?
대통령이 하는일은 입법부에서 의결된 법안을 거부하고나 수용하거나 하는거지
대통령이 법안까지 만들어야해?
ㅇㅋ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기소 수사 분리했다쳐 너네들 이런 개짓거리에 다음 정권 넘어가서 윤석려리가 했던거 처럼 시행령 철회하고 원복하면 어쩔껀데
보완수사폐지에 대한 대안좀 가지자는 말이 어려워?
검찰이 지금 껏 이재명을 민주진영 인사들을 괴롭힌게 수사권만이였어?
기소로 장난 쳤잔아 이재명만해도 쪼개기 기소로 서울 수원을 돌아다니며 주4회 법원에 가게 만들었잔아
그럼 수사권이 아니고 기소권을 남용못하게 만들어줘야지
보완수사권 그게 뭐라고 이지랄들이냐고
경찰이 덮는 사건이 많을까 검사가 덮는 사건이 많을까?? 이럴꺼면 뭐 하러 검찰개혁 한다고 설쳤지? 차라리 그럴꺼면 경찰한테 보완기소권을 주라니까?? 명백한 범법행위인데도 기소조차 하지않는 검찰의 행태에 대한 보완도 있어야지?ㅋㅋㅋㅋ 한번만 더 생각해보면 간단한걸 1년동안 시간을 끈다는건..안하겠다는거지ㅋ
이러니 저지능 소리 듣는거야
우리 나라 헌법에 기소는 검사만 할수있다고 못밖혀있다
경찰이 보완기소권을 가지려면 방법은 두가지
개현을 통한 기소권 조정인데 이건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지
국힘이 지금 이탈표가 나올까?
장동혁이야 당연히 반대고 반대파가 검찰출신 한동훈계인데?
나머지 하나는 경찰에 검사를 두는건데
이럼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던시절로 돌아가는거랑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검사니까 검찰에 유리한 기소만 하게 되겠지 안그래?
1년동안 끌었다는데
현정부 들어서 검사에게는 수사권한이 박탈됐다 10월2일 이후로는 검찰청은 해체되고 공소 중수청으로 나뉜다 이건 확정된거다
고김창민감독사망사건, 부산돌려차기사건, 고유정사건처럼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해?
대안을 이야기해봐?
김용민이 말하는 피해자수사 참여?
피해자가 법적지식이 없으면 당연히 변호사 선임이 따르고 만일 피해자가 무고를 하는거면 피의자는 아무것도 못한채 법원으로 가서 자기항변을 해야하네?
박은정이 말하는 검사가 킥스에 들어가 사건검토를 해? 경찰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는데 킥스에 사건 보고가 올바로 있겠니?
최강욱이 말했듯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돼? 그게 피의사실공표야 최강욱이 주구장창 피를 토하듯 반대하던
정청래의 주장대로 검사에거 사건확인권을 줘? 법률용어 하나 알려줄께
수사권=사실확인조사권
검찰은 이미 수사권한을 잃었다 지금은
보완수사요구만 할수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사안이다 이는 입법부에서 처리할 사안이다
ㅇㅋ 국회에서 보완수사를 허용할수없다고 박탈해 이후 그로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의 원망과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만 본다
@태안독불 도데체 아무것도 안했다는게 뭘 아무것도 안했는데?
10월2일 검찰청 해체되고 공소 중수청 설립되는건 확정인데 뭘 아무것도 안했다고 하는거냐고
지금 검찰은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한데
보완수사에 대해 대책을 가지자고 작년부터 말했는데 정청래는 단한번도 형사소송법에 대해 논의를 안했다
정부안을 안내면 민주당 안을 내면 되잔아 왜 안내겠니? 없으니까 못내는거잔아
그저 니가 듣고싶은거만 듣고 신앙으로 받아들인 사안에 대해 단한번이라도 진심을 가져 알아본다면 니가 지금 쓴 이글이 얼마나 병신짓인지 알꺼다
니가 정말 검찰 권력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
수사권이 아닌 기소권을 이야기해야지
경찰의 수사독점은 안무섭니?
"턱하니 억"알지? 박종철열사 고문치사
경찰의 수사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며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게 된 결정적 사건이였다
고이선균 배우는 검찰이 죽였냐? 경찰이 4차례의 마약검사 4차례의 공개소환을 하고 말 그대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
고김창민감독 사망사건, 부산돌려차기사건들과 같이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을때 피해자가 받는 불이익의 방안을 강구하자는데 대통령은 문프도 제한적 보완수사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박은정 김용민 조국 역시도 검찰의 보완수사는 필요하다고 직설했다
아무것도 안했다는 개소리하기전에 정말 사안을 직시하고 직접 찾아봐라 그저 불러주는대로 말하는 앵무새 마냥 지저기지말고
법이든 뭐든 다 좋은데 죄지은 놈들에 대한 피의 처벌이 없어서 그런거 같다.
법은 완벽하지 않다. 사람이 문제다.
김학의 뭉갠 검사놈들 사형대 위에 올려라.
김학의도 같이 교수형에 처해봐라.
800원 판결 판사놈의 가죽을 벗겨봐라.
그러면 정의는 살아날 것이다.
어떻게 하냐고? 국민재판. 국민을 기만한 법비들을 처단해라. 그러면 정의는 살아날 것이다.
이재명이 검찰을 칼로 쓰겠다는거지
검찰을 중수청은 수사, 공소청은 기소로 분리 했는데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준다라. 형사 사건 140만건중에 지들 입맛에 맞는 사건 선택해서 얼마든지 조작 수사 할 수 있는데 그걸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들은 멍청한 인간이거나 속셈이 있는 인간이겠지.
윤석열의 검찰이 주장한게 보완 수사권인데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똑같은 놈이네
수사기소 이미 분리됐는데 왜 자꾸 딴소리들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 ㅋ
10월 되면 검찰은 수사권 없어지는데 도대체 왜 아직도?
보완수사권은 말 그대로 보완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때만 경찰로 다시 보완수사하라 내려보낸다는거지 검찰이 수사한다는게 아닌데?
경찰이 광주여고생사건처럼 지네들끼리 짬짜미 해서 사건을 축소왜곡 은폐할까봐 남겨놓은 최후의 보루인데
검찰보다 경찰이 낫다고 누가 그래? 모든 권력은 서로 견제되어야 함
40년 넘게 살면서 판검사 새끼가 법과 원칙 운운하면서 없는사람 제대로 억울함을 벗겨주는 꼬라지를 본적이 없음..
얼마나 권력이 크면 연수원새끼가 서장한테 개지랄을 털겠냐... 원희룡이 좆같은 새끼..
우리나라 총기 자유화 였으면.. 판검사 새끼 많이 뒤졌을거다..
그리고 제대로 판결하겠지.. 제대로 수사하고..
공약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지지자들의 양해를 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검찰개혁을 진행해야지, 국무총리실에서 법안 만들겠다고
가져가고선 1년 내내 시간 끌다가 이제 와서 수사, 기소
완전 분리는 어렵다고 말을 바꾸면 그게 제대로 된 행정인가.
더구나 연성헌법이 거론되고 내각제로 가려고 한다는
의심을 살 지경까지 오면서 당내에 심각한 갈등이 초래됐는데
지지자들 갈라치기나 하고 있잖아.
뭔 이따위 행정이 있나.
대통령의 변화를 읽은 지지자
이 두 싸움의 근원은
대통령의 침묵때문이다
당장 입장을 밝혀라
국회에 넘긴다고 쏙빠져놓고
뒤에서 냄새나 풍기지말고
변호사 사서 ㄱㄱ
피해자가 직접수사ㄱㄱ
언론통해 고발사주ㄱㄱ
교권국처럼 머 하나 신설 ㄱㄱ
피해누적으로 정권뺏기고
다음에 경찰개혁은 민주당!! 외치면 됨
그리고 20년동안 또 경찰개혁 원툴 ㄱㄱ
윤석열은 고발사주 이재명은 여론조성사주인가?
아버지보다 연세많으셔서 욕은 못하겠다
하지만
이미 예상하셨기에.. .
덕분에 국민들이 이런 중차대한 정책에
적극 관심을 가질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주신 셈이고,
어떤 방향으로 여론도 형성 될거고,
특정 정당이나,소수의 정치인들 뜻대로
할순 없게 만드셨죠.
국민이 만족할만한 대안들이 만들어 질겁니다.
국민들이 보완수사권에 대해 알게 되었고
여론이 만들어졌으니.
2. [정치·사법]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검찰 개혁 완성
-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공약에 있고요..
신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수사 기소 분리가 안됩니다. 이제 아셨죠?
공약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지지자들의 양해를 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검찰개혁을 진행해야지, 국무총리실에서 법안 만들겠다고
가져가고선 1년 내내 시간 끌다가 이제 와서 수사, 기소
완전 분리는 어렵다고 말을 바꾸면 그게 제대로 된 행정인가.
더구나 연성헌법이 거론되고 내각제로 가려고 한다는
의심을 살 지경까지 오면서 당내에 심각한 갈등이 초래됐는데
지지자들 갈라치기나 하고 있잖아.
뭔 이따위 행정이 있나.
10월 2일 기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는건 확정이다
대선 공약에 검사 기소 수사 분리가 어디 있는지 근거 좀 대주고 이딴 글을 써야지
보완 수사권도 수사권이야...한글도 못하나???
등 하나도 정치권 수사 잼 수사도 좆나했어 몰라???
보완수사권도 본질은 수사 다시해와라임(다른 경찰에게) 이지 검찰이 수사한다가 아님 그런데 이걸 수사지휘권으로 바꿔서 개잡질 다시 수사하면 담당 검사가 바뀔수도 있는데 뭔 개소리인지
그러니까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지
보완 수사권도 수사권이야...한글도 못하나???
등 하나도 정치권 수사 잼 수사도 좆나했어 몰라???
털천지 광신도들의 망상속 세계는 도대체 어떤 세상인 걸까? ㅋㅋㅋㅋ
보완 수사권도 수사권이야...한글도 못하나???
등 하나도 정치권 수사 잼 수사도 좆나했어 몰라???
보완 수사권도 수사권이야...한글도 못하나???
등 하나도 정치권 수사 잼 수사도 좆나했어 몰라???
그래서 너는 공수처따위면 다된다고 하는짓거리를 5년동안 한 것들을 지지하냐
중수청 기소청 만들었잖아.
수사 기소는 이미 분리됐잖아
보완수사권 가지고 그것도 수사권이라고 핏대 세워봐야
지들이 기소를 해서 수사할수있는게 아니란것 정도는 알텐데 "아몰랑 무조건 검찰이니까 다 없애 빼액~~"
보완수사권을 남용하면 어쩔거냐고?? 그걸 남용해서 일어날 문제점 보다
그게 없어서 경찰이 개판으로 수사한 사건으로 피해보는 문제점이 훨씬 커질듯한데
언론에 알리고 킥스에 등록??
완전폐지보다는 대책으로 내놓은 5대 민생사건 한정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왜 반대를 하는건지??
시작하자마자 바로 민주당에 안보냈는데 민주당에서 안한다매 이개색이야 이족같은 색이야
니들이 안한다매 다폐지 하라매 그래서 숙의하라고 했더니 숙의 안한다매 토론도 없다매 이개색이야
그래서 청와대서 그럼 민주당 안으로 해라 했더니
이개색이들이 지들이 만든법안이 없다면서 그냥 수사권만 폐지하고 법안을 이재명안으로 해서
지들이 법안 만들지도 않고 누더기 만들어서 범죄 저질러 놓구선 이재명 대통령에게 뒤집어 쒸우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석해 이개쓰레기가
대통령의 변화를 읽은 지지자
이 두 싸움의 근원은
대통령의 침묵때문이다
당장 입장을 밝혀라
국회에 넘긴다고 쏙빠져놓고
뒤에서 냄새나 풍기지말고
대통령이 하는일은 입법부에서 의결된 법안을 거부하고나 수용하거나 하는거지
대통령이 법안까지 만들어야해?
ㅇㅋ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기소 수사 분리했다쳐 너네들 이런 개짓거리에 다음 정권 넘어가서 윤석려리가 했던거 처럼 시행령 철회하고 원복하면 어쩔껀데
보완수사폐지에 대한 대안좀 가지자는 말이 어려워?
검찰이 지금 껏 이재명을 민주진영 인사들을 괴롭힌게 수사권만이였어?
기소로 장난 쳤잔아 이재명만해도 쪼개기 기소로 서울 수원을 돌아다니며 주4회 법원에 가게 만들었잔아
그럼 수사권이 아니고 기소권을 남용못하게 만들어줘야지
보완수사권 그게 뭐라고 이지랄들이냐고
우리 나라 헌법에 기소는 검사만 할수있다고 못밖혀있다
경찰이 보완기소권을 가지려면 방법은 두가지
개현을 통한 기소권 조정인데 이건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지
국힘이 지금 이탈표가 나올까?
장동혁이야 당연히 반대고 반대파가 검찰출신 한동훈계인데?
나머지 하나는 경찰에 검사를 두는건데
이럼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던시절로 돌아가는거랑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검사니까 검찰에 유리한 기소만 하게 되겠지 안그래?
1년동안 끌었다는데
현정부 들어서 검사에게는 수사권한이 박탈됐다 10월2일 이후로는 검찰청은 해체되고 공소 중수청으로 나뉜다 이건 확정된거다
고김창민감독사망사건, 부산돌려차기사건, 고유정사건처럼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해?
대안을 이야기해봐?
김용민이 말하는 피해자수사 참여?
피해자가 법적지식이 없으면 당연히 변호사 선임이 따르고 만일 피해자가 무고를 하는거면 피의자는 아무것도 못한채 법원으로 가서 자기항변을 해야하네?
박은정이 말하는 검사가 킥스에 들어가 사건검토를 해? 경찰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는데 킥스에 사건 보고가 올바로 있겠니?
최강욱이 말했듯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돼? 그게 피의사실공표야 최강욱이 주구장창 피를 토하듯 반대하던
정청래의 주장대로 검사에거 사건확인권을 줘? 법률용어 하나 알려줄께
수사권=사실확인조사권
검찰은 이미 수사권한을 잃었다 지금은
보완수사요구만 할수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사안이다 이는 입법부에서 처리할 사안이다
ㅇㅋ 국회에서 보완수사를 허용할수없다고 박탈해 이후 그로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의 원망과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만 본다
어이구 씨발
보완수사권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냥 수사권이지
검사가 귀찮아서 하긴 하냐? 지네 입맛에 맞는거나 가끔 아 주 가 아 끔? 하겠지
국회는 입법부 할일 하고
공수처만 설치되면 모두 해결된다던 지난 국회
지금 공수처의 행태보며 책임지는 국회의원 누가 있나요?
공수처설치를 가장 크게 외치던 김용민도 윤석렬이 공수처에 지원안해줘서 그렇다만 말하고 끝이던데
입법부가 할려고하니 잡새가 총리실 정부에서 한다고 가지고 가서 1년간 아무것도 않했잖아..
눈 막고 있니 ?
10월2일 검찰청 해체되고 공소 중수청 설립되는건 확정인데 뭘 아무것도 안했다고 하는거냐고
지금 검찰은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한데
보완수사에 대해 대책을 가지자고 작년부터 말했는데 정청래는 단한번도 형사소송법에 대해 논의를 안했다
정부안을 안내면 민주당 안을 내면 되잔아 왜 안내겠니? 없으니까 못내는거잔아
그저 니가 듣고싶은거만 듣고 신앙으로 받아들인 사안에 대해 단한번이라도 진심을 가져 알아본다면 니가 지금 쓴 이글이 얼마나 병신짓인지 알꺼다
니가 정말 검찰 권력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
수사권이 아닌 기소권을 이야기해야지
경찰의 수사독점은 안무섭니?
"턱하니 억"알지? 박종철열사 고문치사
경찰의 수사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며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게 된 결정적 사건이였다
고이선균 배우는 검찰이 죽였냐? 경찰이 4차례의 마약검사 4차례의 공개소환을 하고 말 그대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
고김창민감독 사망사건, 부산돌려차기사건들과 같이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을때 피해자가 받는 불이익의 방안을 강구하자는데 대통령은 문프도 제한적 보완수사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박은정 김용민 조국 역시도 검찰의 보완수사는 필요하다고 직설했다
아무것도 안했다는 개소리하기전에 정말 사안을 직시하고 직접 찾아봐라 그저 불러주는대로 말하는 앵무새 마냥 지저기지말고
40년 넘게 살면서 판검사 새끼가 법과 원칙 운운하면서 없는사람 제대로 억울함을 벗겨주는 꼬라지를 본적이 없음..
얼마나 권력이 크면 연수원새끼가 서장한테 개지랄을 털겠냐... 원희룡이 좆같은 새끼..
우리나라 총기 자유화 였으면.. 판검사 새끼 많이 뒤졌을거다..
그리고 제대로 판결하겠지.. 제대로 수사하고..
이재명이 바꿀 대한민국은 난제가 한두개가 아닌데 장사꾼 어준이,책팔이 시민이,흐름타 몸값 올리려는 정치꾼들의 세치 혀에 뇌를 맏긴 레밍들..
정치는 장사꾼들이 하는게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들이 하는건데..
총기? 탈취하면 되잖아?
안할거면
그 칼로 국짐빨갱이들 척살합시다
노무현대통령도 저런것도 사람이겟거니하다가 그렇게됏는데.....저것들은 사람새기가 아닙니다....그냥 짐승새기들임...일본의 앞잡이새기들이.....절대 사람대접해주면 안됨....
법은 완벽하지 않다. 사람이 문제다.
김학의 뭉갠 검사놈들 사형대 위에 올려라.
김학의도 같이 교수형에 처해봐라.
800원 판결 판사놈의 가죽을 벗겨봐라.
그러면 정의는 살아날 것이다.
어떻게 하냐고? 국민재판. 국민을 기만한 법비들을 처단해라. 그러면 정의는 살아날 것이다.
한입으로 두말하는 개잡탕 짓은 하지마라,,,
이걸 이해를 못할까?
그러지말고
미국처럼
경찰도 수사자료 다 공개하고
검사도 기소끝나면 기소내용 다공개하고
판사도 재판내용 촬영해서, 재판내용도 같이 공개하고
다 공개해서
이새끼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있는지
모든 국민이 판단하게 하자.
2찍들도 미국 좋아하니 미국처럼하면 애들도 찬성 100%나올거 아냐
이재명정부도 견제를 해야된다고하니
검사한테 수사권 안주고도 견제 가능 하잖아.
이기회에 판사,검사,경찰 다 견제하자. 국민이.
그래야
판사수준도 높아지고,
검사수준도 높아지고,
경찰수준도 높아진다.
이 수밖에없다.
그리고 미국처럼
부패경찰,검사,판사 잡히면
이들이 수사,기소,재판했던 모든 케이스를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왜 이걸 안하는지 모르겠어.
한놈이 부패로 잡히면 당연히 다른사건들도 문제있는지 살펴야되는데
이상하게 한국은 이걸 안해.
이런 방법도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걸 대책으로 하면된다 하고 공표하고 진행하면 되잖아
대책이 뭐냐니까 여러가지가 있다면서 언론 킥스 딩동딩동 그따위 말만 하면서
대통령 까대기 바쁘니 좋게 보일리가 있나??
뉴이재명 꼬락서니보면서 그런말이 나오는거보면
대단하다.
잘 생각해봐.
시작을 누가먼저했는지.
수사와 기소 분리는 된건데 계속해서 골대를 옮기는게 이 사태의 원인이지
딴베랑 클베로 꺼져 ㅋㅋㅋㅋㅋㅋ
반정부 털천지 광신도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이리 말이 길까?
엄한놈들 단속하려면 미리 예견하여 선빵을 날려놔야함
검찰이 조금 불편한 것 말고 지금과 달라지는게 무엇인지 모르겠고,그간 상황을 보면 암묵적 동의 내지는 주도로 의심됩니다. 명확한 메세지가 필요해 보이네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범죄
주요 민생침해 범죄: 보이스피싱, 금융투자 사기 등 대규모 다수 피해 사건
처리 시한이 촉박한 사건: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
절차적 연계가 필요한 사건: 여러 사건을 한 번에 묶어서 재판해야 하는 병합 심리 사건
이의신청 송치 사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여 검찰로 넘어온 사건
검찰을 중수청은 수사, 공소청은 기소로 분리 했는데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준다라. 형사 사건 140만건중에 지들 입맛에 맞는 사건 선택해서 얼마든지 조작 수사 할 수 있는데 그걸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들은 멍청한 인간이거나 속셈이 있는 인간이겠지.
윤석열의 검찰이 주장한게 보완 수사권인데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똑같은 놈이네
극우 신천지놈들일 확률이 더 높을거 같은데
검찰에 가장 심하게 시달린 사람인데 그딴 프레임을 씌워서 욕하는게 인간이냐??
그러니까 자꾸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부족하다 프레임 씌움.
이재명이 문조털래유 출세에 방해가 되니까, 전화 안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에요.
예를 들자면
이재명 정부 시작되지마자 우원식을 시작으로 주면인물 털기. 문조털래유 경쟁 정치인들까내리기. 비판이 아니라 조롱 수준...
정청래 악수 장면 짤렸다고 음모론 탄핵!
한창식 탄핵!
한창식..문재인 ....침묵
보완수사권 탄핵!
역대최강 검찰, 윤서결 사조직, 윤서결대통령.... 침묵
펑택에 후보를 내? 탄핵..
탄핵 거리도 문조털래유가 엮이면 침묵. 별개 아닌게 됨.
핑계만 생기면 이재명 공격이지 보완수사권은 핑계....
맞잖아 이새키들아..
아직 관망 하며 기다리는 중이죠
단 2찍들처럼 무지성 추종은 안하죠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땐...
지금 수사기관이 옛날 친일 경찰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말씀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의 시간을 날린것은 당이 아니다.
총리실산하 TF 팀이다.
그동안 계속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각종 수사권에 대해서 토의해 왔다.
다시 논의하라고 띄우신게 대통령님의 큰 그림이라면
마지막까지 변화의 저항을 낮춰 주신 것 같다.
수사권 남용은 많은 처벌한 사례가 있으며
감사원, 중수청, 공수처 등등 견제장치를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 계속 논의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지금 논의가 빠진 것은 기소권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이다.
기소권또한 막강한 권력이다. 말도안되는 기소하지 않을 권리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아니다.
수사권은 처벌한 사례가 있지만 기소권은 아직 단한번도 처벌한 사례가 없다.
둘다 막강한 권력이기에 분리하는 것이다.
그냥 내비두면 알아서 자빠지는 구나 ㅋㅋㅋ
이재명 대통령 화이팅입니다~~~^^
절대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맛도 보여줘선 안된다.
민주당에 구제 보완법안이라도 만들라고 해야지 법안을 청와대서 만드냐 민주당서 만드냐 이개 족같은 쓰레기들아
민주당에 따져 이씹쎄끼야
시작하자마자 바로 민주당에 안보냈는데 민주당에서 안한다매 이개색이야 이족같은 색이야
니들이 안한다매 다폐지 하라매 그래서 숙의하라고 했더니 숙의 안한다매 토론도 없다매 이개색이야
그래서 청와대서 그럼 민주당 안으로 해라 했더니
이개색이들이 지들이 만든법안이 없다면서 그냥 수사권만 폐지하고 법안을 이재명안으로 해서
지들이 법안 만들지도 않고 누더기 만들어서 범죄 저질러 놓구선 이재명 대통령에게 뒤집어 쒸우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석해 이개쓰레기가
이개쓰레기들아 니들 여론 조작질 한거 들어나면 전원 구속이다 절때 선처 없다
10월 되면 검찰은 수사권 없어지는데 도대체 왜 아직도?
보완수사권은 말 그대로 보완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때만 경찰로 다시 보완수사하라 내려보낸다는거지 검찰이 수사한다는게 아닌데?
경찰이 광주여고생사건처럼 지네들끼리 짬짜미 해서 사건을 축소왜곡 은폐할까봐 남겨놓은 최후의 보루인데
검찰보다 경찰이 낫다고 누가 그래? 모든 권력은 서로 견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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