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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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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트라젯 03/04 00:16 답글 신고
    유치원은 비영리 법인이다. 이 한마디로 정리되네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답글 5
  • 레벨 중장 저능아훈육하는형 03/04 00:15 답글 신고
    자한당 지지하는 새끼들은 부정하게 해쳐먹는 새끼들이거나
    돈몇푼에 알바하는 애들이거나
    돈받는것도 없이 관심이라도 받고싶은 애들이죠.
    답글 0
  • 레벨 소위 1 황야의이노인 03/04 00:21 답글 신고
    좋은 글입니다. 다시봐도 개빡치게 하는 새끼들이네
    자한당 정권이였음 나라 백퍼 말아처먹고도 남을듯
    답글 0
  • 레벨 대위 3 무르싱싱 03/04 00:08 답글 신고
    말장난글..그냥 애들 인질 잡은거
    욕하는게 좋은데
  • 레벨 중장 저능아훈육하는형 03/04 00:15 답글 신고
    자한당 지지하는 새끼들은 부정하게 해쳐먹는 새끼들이거나
    돈몇푼에 알바하는 애들이거나
    돈받는것도 없이 관심이라도 받고싶은 애들이죠.
  • 레벨 일병 2697774 03/04 00:16 답글 신고
    좌거렁뱅이새ㅣ끼의 수존.
  • 레벨 병장 시민의팩트 03/04 15:21 답글 신고
    팩트가지고 까니까 욕하는 수준 알겠네 아침에 유치원 관련 글들에 한유총 쉴드 치더니 반박도 못하고 고작 욕 한줄뿐....ㅋㅋㅋ
  • 레벨 대장 트라젯 03/04 00:16 답글 신고
    유치원은 비영리 법인이다. 이 한마디로 정리되네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 레벨 소령 1 골룸xx 03/04 00:54 답글 신고
    유치원은 영어학원과 같은 자영업이라는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 레벨 하사 3 어쩔수없이 03/04 02:32 신고
    @골룸xx 판례번호 좀 알려주세요. 진짜인지 확인해볼께요. 자영업인데도 비영리법인이고, 보조금까지 준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 레벨 하사 1 지오메트릭 03/04 13:16 신고
    @골룸xx 정말인가요?
  • 레벨 원사 3 한마힐 03/04 13:26 신고
    @골룸xx 본인생각이죠?? 판례검색해도 안뜨는데 ㅋ
  • 레벨 소장 아크뷰 03/04 13:52 신고
    @골룸xx 자영업이면 나랏돈 받지말고 에듀파인도 사용안하면 돼겠네..콜??
  • 레벨 소장 빠샤뜨리몰랑스미슈 03/04 00:18 답글 신고
    이번 사건은 비열한 집단이기주의의 극단적인 사례가 될겁니다. 누가 참여하는지 봅시다.!!
  • 레벨 소위 1 황야의이노인 03/04 00:21 답글 신고
    좋은 글입니다. 다시봐도 개빡치게 하는 새끼들이네
    자한당 정권이였음 나라 백퍼 말아처먹고도 남을듯
  • 레벨 중위 1 야동물원 03/04 00:33 답글 신고
    교육계 비라가 얼마나 엄청난디유..

    군비리 저리가라에요

    지들 욕심 채울 생각만 하고

    직원들을 돈 버는 기계쯤으로 생각함
  • 레벨 대위 3 대전순대 03/04 00:36 답글 신고
    이야..이글로 싹 정리되네요..비영리단체라..
  • 레벨 소령 1 골룸xx 03/04 00:39 답글 신고
    유치원은 영어학원과 같은 자영업이라는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 레벨 소령 1 골룸xx 03/04 00:38 답글 신고
    전형적인 개돼지용 허위정보 감성팔이 선동글.ㅉㅉ
    유치원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다.영어학원과같은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이다.

    유치원생 학부모에게 지원된 유치원비 보조금은
    유치원이 아닌 유치원생 학부모가 받은것

    즉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은 주체는
    유치원이 아닌 유치원생 학부모.

    유치원은 영어학원과 같은 자영업이고
    그러므로 유치원비로 납부받은 돈은
    원장의 개인재산이라는것이 법원의 판결.

    유치원 교비횡령으로 정부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장에 내려진 판결은 유치원비로 납부받은
    유치원 교비는 원장의 개인재산이므로 횡령이
    성립되지 않으며. 무죄라는것이 법원의 판결.

    즉 정부보조금 받아서 전기차 구매한 구매자에게
    전기차를 판매한 이익금이 자동차회사의
    소유인것과 같은 이치인것이다.

    이 정부에서 유치원에 강요하고 있는
    박용진법과 에듀파인이라는것은

    유치원의 모든 자금의 입출금을 정부 통제하에 두고
    유치원 설립자에게는 정부에서 정해준 월급만
    가져갈수있도록 하겠다는 사실상의
    사유재산 국유화조치 이자
    자영업자의 이익추구를 금지하는 조치

    또한 원생수 200명 넘어가는 유치원의 경우
    강제로 비영리법인화 시키고 설립자는 명예직인
    이사장(월급없음)으로만 취임할수있으며.
    (원장직은 제3자만 취임가능)
    유치원으로부터 단 한푼도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것이 박용진법의 내용인것이지.


    전기차구매자에게 정부 보조금 주었다고해서
    정부에서 자동차회사의 경영을 통제하고 간섭하여
    이익추구 금지하고 국유화하겠다는것과
    다를바 없는것이다.

    법으로 해서 안되니.
    어용매체 동원하여.일부의 작은 사례를
    마치 거대한 부정과 비리가 있는것마냥 뻥튀기해서
    부풀리고 왜곡해서 싸구려 선동으로
    개돼지들 선동하여 여론재판 .언론재판으로
    마녀사냥 하여 인민재판으로 끌고가고 있는것이지.

    사유재산과 이익추구의 부정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것

    사회주의 공산주의 극혐.
    정 그렇게 유치원을 공교육화 하고 싶다면
    개인의 사유재산 무상몰수할 궁리말고
    정당하게 시세에 맞는 합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인수조치 하도록 해야 할것이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2697774 03/04 01:19 답글 신고
    님 이제 일베친일수꼴소리듣겠네요 정부정책 여론선동에 반하였으니
  • 레벨 소위 3 가치존중 03/04 01:34 답글 신고
    나라돈 안받으면 되는거아닌가요?
    유치원비 더 많이받고, 특화프로그램등 돌리고.
  • 레벨 소령 1 골룸xx 03/04 07:43 신고
    @가치존중
    나라돈 안받는 영어유치원으로 전환하겠다는데
    이 정부에서는 그것도 못하게 막고있는것이고.
    오로지 에듀파인.박용진법 강요중
  • 레벨 소장 아크뷰 03/04 13:53 답글 신고
    고생많다...자영업자라면 나라돈 받지말고 에듀파인 안쓰면 돼겠네??콜???
  • 레벨 하사 3 2thsaver 03/04 19:06 답글 신고
    나라돈 안 받는 영어유치언 하려는데 막는다고? 어디서 개소리야

    어이없네

    지금까지 돈 받으면서 엿 같은 짓 하다가

    걸리게 되니까 빠지겠다도 웃기지만

    아이들의 권리를 무시하듯 - 마음대로 문 닫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뭘 영어유치원이야

    뭔 말도 안되는 소릴 주절주절 하고 있어
  • 레벨 원사 3 아가링닫엉 03/04 01:13 답글 신고
    말이야방구야
  • 레벨 원사 1 아빠는슈퍼맨 03/04 01:38 답글 신고
    비영리법인 에서 안읽고 내립니다.
    개인사업자 내고 하는겁니다.
    법인 이라는게 뭔지도 모르는, 사회생활 일도 안해본 사람이 쓴 모양입니다.
  • 레벨 대위 1 갈마다 03/04 06:14 답글 신고
    법인은 아니지만 비영리기관입니다.
  • 레벨 준장 계좌불러봐 03/04 13:37 답글 신고
    어느 정부가 개인사업자에게 저렇게 혜탹을 주고 있냐?
    사립 유치원은 학교로 규정되어 있다.
  • 레벨 소위 1 낭만고릴라 03/04 15:20 답글 신고
    유치원은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고유번호증이 나오는 비영리기관이 맞습니다.
  • 레벨 이등병 올드카매니악 03/04 01:44 답글 신고
    ㅋㅋㅋㅋ아 진짜 선동종자들이 이렇게 그럴싸하게 주댕이를 터니 다들 넘어가지 그래 글은 잘 썼는데 거짓정보로 글을 썼네 이제 말하기도 귀찮다 정부여당 외엔 다 적폐인 세상이니
  • 레벨 상병 1664 03/04 01:52 답글 신고
    유치원이 비영리법인 이라...... 법인이 뭔지 잘 모르시나 보네요..... 번지르르하게 적은 양반이 법인과 사인을 구분 못하시네
  • 레벨 준장 Anonymouth 03/04 13:13 답글 신고
    순시리가 괜히 유치원 원장 했것나.
  • 레벨 원사 3 꾸룩이 03/04 13:14 답글 신고
    존나 웃기네 저 원장 새키들 편들어주고 싶은 맘은 쥐뿔도 없는데

    유치원이 돈 한두푼 들어가나

    저새끼들이 왜 그러는지 최소한 이야기는 들어보고 해법을 찾아야지

    그렇게 나랏돈 나랏돈 하는데 그럼 그냥 직접 유치원건물 지어서 공무원으로

    선생을 뽑아 그럼 되잔아....

    애초에 시작을 그따구로 안해놓고 뭔 소리를 짖거리는지

    그리고 이새키들(유치원원장)아 아이들을 볼모로 x같은 행태좀 하지마라
  • 레벨 원사 3 꾸룩이 03/04 13:15 답글 신고
    그렇게 그게 못마땅하면 직접 발벗고 나서서 유치원 차려서 사회에 봉사해라..

    내가 못하는거 남한테 강요하지마라... 그거 폭력이다
  • 레벨 상사 3 dbflghk1 03/04 22:59 답글 신고
    애초에 유치원 시작할때 원장들이ㅇ것 저것 다 알고 지키기로 하고 시작한 것이라 하잖아요.
  • 레벨 하사 1 지오메트릭 03/04 13:19 답글 신고
    일단 개원하고 해야하는거 아니예요? 옳고 그름은 둘째 문제지요.
  • 레벨 이등병 현금만백억 03/04 13:27 답글 신고
    몇몇분들이 본문내용중 비영리법인가지고 자꾸들 태클거시는데...

    사립유치원은 현행법상 비영리기관인 학교로서의 공익을 하는 기관으로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명시되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이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와 다르다는게 핵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소득세와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만약 사립 유치원 원장님이 놀이학교로 전환하여 학원으로 운영하시게 되면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합니다.
    법인 유치원 원장님도 마찬가지이고요. 법인을 운영한다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냅니다.
    사립 법인 유치원도 공익을 수행하기에 과세대상에 제외되어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보조금이든 분담금이든 회계상 이익이 남으면 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유치원은 제외됩니다.
    사립 유치원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취득세와 재산세도 85%정도 면제를 받으며, 나머지 15%도 교비회계에서 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자영업자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을 주장하고, 시설사용료를 주장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죠...
  • 레벨 준장 계좌불러봐 03/04 13:36 답글 신고
    사립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비영리단체이자 학교임.
    교육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 엄청한 혜택을 받음.
    고로 일베새끼들은 니들 걱정이나 해라.
    유치원 원장들이 얼마나 부자인데 왜 원장 걱정을 하냐?
  • 레벨 하사 3 하늘빛천사 03/04 21:53 답글 신고
    사립유치원은 인가받은 '학교'라는 공공성으로 인해 학원과 달리 여러 경제적 혜택까지 받습니다.

    △사립유치원 설립비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을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받고,

    소득세법상 교육서비스업의 예외가 돼 원장의 급여를 제외한 모든 수입에 대해 사업소득세 면제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습니다.

    재산세와 취득세에 있어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상속세 납부 유예 후 장기납부 등도 허용됩니다.

    이렇게나 혜택을 받는데요???

    사유재산 침해???

    그럴거면...지원금으로...이상한?것 사는 더러운 행위를 하지 말았어야죠...

    또한...아이들 먹거리도...

    그냥...화가 납니다!!!
  • 레벨 소위 2 스시300 03/04 23:21 답글 신고
    유치원이 개인사업이라는 원장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까보던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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