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윤석열 장모를 문서위조죄만 기소하고 사기죄는 불기소처분하였다고 모두들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부 불기소가 나쁜 상황인가 ?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공수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검찰이 적당히 수사하여 전부 기소해버리면 '일사부재리'로 

공수처가 장모나 마누라에 대하여 더 이상 기소를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즉, 수사는 할 수 있으나 기소가 불가능하여 공염불이 되는 거죠

잔고증명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은행에 돈이 이만큼 넣어두고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문서입니다.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때는 이유없이 위조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이유는 남을 속이려는 용도라는 것은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사용하여 한탕하였고, 

한탕으로 만든 돈을 나누어 먹기로 약정하고도 

혼자 독식한 것임에도 '사기죄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라고 한다면 누가 믿을 것인가요 ?

그러나 검찰은 총장 장모라는 '가족 우대권'을 행사하여 일부 무혐의 처분하였고, 

모든 이들이 검찰의 행태에 대하여 분노하여 항의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흥분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몇달 후 발족하는 공수처를 바라보세요 

윤석열의 장모와 처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의 첫 사건으로 더할 나위 없는 사건입니다.

검찰총장까지 조사대상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파장으로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 것이어서 일거에 공수처가 대한민국 최상위 수사기관으로 

자리잡게 만들어버리는 쾌거를 올릴 수 있는 사건인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사건인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가 적당하게 수사하여 전부 기소하여 버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사부재리'가 되어 사건이 공수처로 갈 기회가 박탈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냉정하게 판단하여 검사의 개수작을 그냥 그대로 지켜 보기만하자 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공수처로 가려면 장모에 대하여 [사기죄]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과 

윤석열이 마누라 조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검사의 [직무유기]에 대한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합니다.

담당검사에 대한 직무유기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장모의 집과 윤석열의 집과 차량 사무실 등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여야 했었고, 

금융거래 전부를 들어다 보아 수상한 거래내역까지 조사하였어야 했으며 

그 외에도 윤석열이 다른 범죄와 연루되었을 가능성까지 전부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몇개월 후 신생 공수처는 검사가 의도적으로 하지 아니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우리는 공수처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행태에 대하여 잠시만 분노를 멈추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공수처가 생기는 것이고, 이 사건은 공수처 사건부 제1호로 확정되어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