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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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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daskcccy 20.07.02 08:17 답글 신고
    500 ㅋㅋㅋㅋㅋㅋ 시ㅂ 문재앙
  • 레벨 이등병 하늘민a 20.07.02 12:37 답글 신고
    참..세상 모든부정적인일들의 끝은 문재인대통령인가?
    무고죄 벌금을 대통령이 만들었수?
    아예 밥먹으면 왜 똥싸게 만들어놨는지도 대통령을 탓하지 왜..
  • 레벨 일병 2002캠핑 20.07.02 13:31 답글 신고
    여기에 왜 벌래가 꼬였지
  • 레벨 대장 도널드닭 20.07.02 08:21 답글 신고
    다른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구속부터해야지
  • 레벨 이등병 사공구육 20.07.02 08:23 답글 신고
    근데..CCTV가 없으면 성추행증거가 없지않음????? 물리적 증거가 없으면 여자의 주장이 증거임???
  • 레벨 대위 3 메모의기술 20.07.02 10:57 답글 신고
    피해여성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랍니다ㅡㅡ;;

    말이가 빵구가..
  • 레벨 상사 3 쏘는남자 20.07.02 12:05 답글 신고
    만젔다고 우기면 골로 가는세상.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준장 보매드립 20.07.02 08:36 답글 신고
    보슬이가 살기좋은나라
  • 레벨 소령 1 즐겨찾기7 20.07.02 08:43 답글 신고
    참....에휴
  • 레벨 대위 3 Garibi 20.07.02 08:44 답글 신고
    벌금으로 끝??? 감옥에 가야지
  • 레벨 소장 ㅜㅜ 20.07.02 10:20 답글 신고
    감옥 필요 없음 민사로 조지면
    **씨 한번만 봐주세요
    싹싹 빌거임
  • 레벨 원수 0뽀개드림0 20.07.02 08:46 답글 신고
    벌금 500만원은 나라가 먹고
    피해자는 민사로 1천만원 받아내자
  • 레벨 상사 1 로또가되면새차를 20.07.02 08:51 답글 신고
    상황도 .. 정말..
    손으로 만졌다 도 아니고 팔뚝으로 ..

    지하철 버스 조심들 해라 이거 정말 ....

    요즘 이혼할때 딸 있으면 아빠가 딸 추행했다고 신고하는 미친것도 있다고 하드라...
  • 레벨 대령 1 north 20.07.02 08:53 답글 신고
    바디캠이라도 차고 다녀야 할판
  • 레벨 원사 3 열정락 20.07.02 08:55 답글 신고
    성추행 성폭행의 형벌은 징역3년~~ 손해배상과 사회적지탄 직장상실 재취업 거의 불가능 인간쓰레기취급 이런 범죄를 무고하면 겨우 벌금 500만원 이건 기본적으로 불공평하지 않나!

    국회의원은 뭐하냐~~ 무고죄에 대한 형벌은 최소한 무고한 죄가 받을수 있는 형벌의 2배정도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라~~
  • 레벨 중위 2 둘둥이 20.07.02 11:33 답글 신고
    무고죄는 형량 따블로 가야죠
  • 레벨 대위 1 K한량 20.07.02 13:19 답글 신고
    단지 국회의 문제일까요? 대한민국 법이 규정한 무고죄의 형량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단....... 법은 무겁게 규정하는데..... 실제 검사 판사 놈들이 낮게 적용하는 겁니다.
    궂이 법이 바뀌어야 한다면 기존에 몇년미만 징혁 몇천만원 이하 벌금을 최소 몇년, 최소 몇천만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대령 1 뽀삐주인 20.07.02 09:04 답글 신고
    사법부가 썩어서 저런거지

    말이 되냐

    무고로 성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는데 벌금이 5백만원???

    ㅈㄹ 옆차기를 하고 자빠졌네
  • 레벨 상사 2 홍선장 20.07.02 09:14 답글 신고
    에이~~구속되야지!
  • 레벨 중장 천안그남자 20.07.02 09:19 답글 신고
    무고죄 형량좀 올려라
  • 레벨 중령 3 황밀양 20.07.02 09:36 답글 신고
    피해자는 따로 있는데 500은 왜 나라가 가져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1 끝장순정 20.07.02 09:44 답글 신고
    무고죄 무겁다고 하던데
    별거 없네
    이러니 개나소나 성추행 당했다고 하지
    안걸리면 돈 크게 뜯어 먹고
    아님 500으로 퉁치고
  • 레벨 원사 2 마성의타쿠미 20.07.02 09:51 답글 신고
    고작 벌금형????
  • 레벨 중령 2 유초얼짱 20.07.02 09:57 답글 신고
    남인생 망쳤는데.///제오 오백만원
  • 레벨 대령 1 wazae 20.07.02 09:58 답글 신고
    판새놈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뒤집어써서

    판사 짤리고 징역살고 가정 파탄나서 세간에 알려져버려라
  • 레벨 중장 정글리안 20.07.02 10:13 답글 신고
    야이 남자인생은 한방에 갈뻔했는데 500? 장난하냐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항상웃음가득 20.07.02 10:36 답글 신고
    너무 적네요...
  • 레벨 원사 3 또노니 20.07.02 10:37 답글 신고
    무고죄 형량이 너무 낮으니까 무고죄가 성행하고
    살인죄 형량이 낮으니까 살인이 성행하고

    강력범죄 권장하는 대한민국
  • 레벨 소장 강제동원된선조를찾자 20.07.02 11:12 답글 신고
    그래야 판새 검새 변호새 법무새 행정새 씨방새들이 먹고살죠
  • 레벨 대장 리어케 20.07.02 10:51 답글 신고
    남 억울하게 한 댓가 치고 500 약하다.
  • 레벨 중위 3 손가락장인 20.07.02 10:56 답글 신고
    여자가 성추행 신고하면 기소가 되는 신기한 나라 우리나라. 퉤.
  • 레벨 소위 1 보배사랑채민 20.07.02 11:01 답글 신고
    똑같이 응당한 대가를 치뤄야 하는건데 500 ??
  • 레벨 병장 기다려모데나 20.07.02 11:16 답글 신고
    역으로 쳐잡아넣어야지...솜방망이 벌금이네
  • 레벨 소장 천룡인a 20.07.02 11:19 답글 신고
    Cctv없었으면 남자는 깜빵가고 직장잃고 위치추적발찌차고 매일매일 괴로워하며 알콜중독에 빠져서 쓰레기같은 인생을 살아갈텐데 그런 한사람의 인생을 파탄내려고했던 여자한테 벌금 500만원???
    장난하냐??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3 껄껄 20.07.02 16:01 답글 신고
    몇천따위가아니라 감빵보내야죠 남자인생완전히 조질뻔했는데
  • 레벨 소장 사람사는곳 20.07.02 11:37 답글 신고
    세상은 넓고 또**도 많지요...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0.07.02 11:45 답글 신고
    미친
  • 레벨 상사 1 통깐제리 20.07.02 12:26 답글 신고
    500만원 너무 약한거 아녀?
    CCTV없었으면 한사람 인생이 개박살 날뻔한건데 닝기리 판사야
  • 레벨 대위 3 내일은비 20.07.02 12:33 답글 신고
    5천은 되야제
  • 레벨 준장 쿠로대장 20.07.02 12:37 답글 신고
    법의 가벼움 ㅋㅋㅋㅋㅋㅋ
  • 레벨 소위 2 거침없는휘 20.07.02 12:48 답글 신고
    겨우 오백?
    한남자의 인생을 망칠뻔 했는데?
    너무하네.. 정말!
  • 레벨 대장 ㅂrㄷrㅅrㅈr 20.07.02 12:50 답글 신고
    CCTV 가 큰 일 했 네 요 !!
  • 레벨 상사 1 왕자를탄백마 20.07.02 13:02 답글 신고
    얼굴공개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 레벨 소장 바브리 20.07.02 13:02 답글 신고
    햐 이런 무고죄는 남자가 만약 저대로 됬을때 받을수있는형량을 반대로 똑같이 받게 해야지..
  • 레벨 상사 1 꾸우우우 20.07.02 13:03 답글 신고
    무고죄는 기본 상대방을 허위고소해서 나오는 형량에 준하는 죄로 다스려야한다
  • 레벨 원사 2 마성의타쿠미 20.07.02 13:04 답글 신고
    남친은 회사 다 다녔네. 저 여자랑 헤어져도 못 다닐 듯.
  • 레벨 원사 1 전생대죄 20.07.02 13:11 답글 신고
    한 사람 인생을 작살낼 뻔 했는데 겨우 500 ? 이걸로 그 남자 자살할 수도 있었는데 500?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잖아?
  • 레벨 대령 2 vraza 20.07.02 13:14 답글 신고
    500이 뭐냐 500이...5억정도는 때려줘야 앞으로 저렇게 안하지...
  • 레벨 상사 1 돌격아프로 20.07.02 13:29 답글 신고
    재앙이의 페미공화국 ㅎㅎ
    창녀에게도 지원금까지주는 ㅋㅋ
  • 레벨 대위 1 lVoVl 20.07.02 13:48 답글 신고
    그래도 여자는 성공했네요.
    보기 싫은 남자 회사에서 짤렸으니깐요.
  • 레벨 대위 3 아제개그 20.07.02 13:53 답글 신고
    쉽게말해서. 1억 훔치고 안걸림 되고
    1억 훔치다 걸리면 100만원 내면 된다는거.
    개꿀이지..저런법이 어딨냐
    무고는 무고한 죄만큼 처벌해야지
    무괴죄에 대한 양형규정을 별도로 두는 이유가 뭐냐
  • 레벨 중장 자이언트헐크 20.07.02 14:07 답글 신고
    500만원이면 해 볼만한 도박이 되겠는데요.

    안 걸리면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보상을 받고, 걸리면 500만원이면 끝이니...

    법이 약하면 악용하기 쉽죠.

    최소 5000만원 이상은 되어야지.

    죄 없는 남성의 인생이 끝날 뻔 했는데...
  • 레벨 대위 3 응급실 20.07.02 14:10 답글 신고
    야~ 이거 여자라면 도전 해볼만 한거 아니냐?
    나같은 서민이야 억울해도 몇백만원도 아까워하며 합의 보겠지만
    좀 있는 사람들은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히는 거보다야 몇 천 몇 억주고라도 벗어나지 않겠어?
    그러다 여자는 걸려봐야 500이네~~
    개꿀이것다.
  • 레벨 하사 2 일하기싫은월급쟁이 20.07.02 14:15 답글 신고
    남자는 인생이 회복불능인데 겨우 500 이라니요....
  • 레벨 일병 소피정 20.07.02 14:16 답글 신고
    생각없이 내밷는 말이나 행동은 한사람의 인생을 망칠수있습니다
  • 레벨 중장 일렉트언니 20.07.02 14:24 답글 신고
    무고 존나 약하네 ㅋㅋㅋ

    이거 이용해서 복수 할거 많을거 같음
  • 레벨 대위 2 북경오리맨손으로발골 20.07.02 14:26 답글 신고
    500만원 없어도 되니까 성범죄 무고죄는 실명공개 해야 함.

    성범죄 무고죄는 바꿔말하면 성범죄 사기꾼인데,

    억울한 피해자 나오지 않도록 공개해야지.
  • 레벨 상사 2 레이몽1 20.07.02 14:49 답글 신고
    무고죄!
    예방차원에서 선진국처럼 강하게 하자!!!
  • 레벨 대령 3 모탈컴뱃 20.07.02 15:01 답글 신고
    미친 꼴페민국이네.. 씨씨티비 없었으면 성인지감수성 드립치며 남자인생 말아먹었을텐데 계집년은 꼴랑 벌금 500?? 무고죄도 성범죄자 애들처럼 집주변에 꼴페미부가 면상 날려줘야지 남녀 평등아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2 d자유로귀신b 20.07.02 15:14 답글 신고
    코로나때문에 세금도 많이썼을텐데 벌금좀 올립시다
  • 레벨 중령 2 보기드문청년 20.07.02 15:21 답글 신고
    벌금 500받아서 B씨에게 주자.
  • 레벨 중장 여사해 20.07.02 15:52 답글 신고
    무고죄는 상대 남성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 버린다~~~

    최소 5억은 배상해라!!!!!!!!!!!!!!!!!!!!!!!!!!!!!!!!!!!!!!!!!!!!!!!
  • 레벨 간호사 이모라니까 20.07.02 15:54 답글 신고
    무고죄 좀 엄격하게 처벌했으면..
    한사람의 인생을 끝장내려고 시도한건데..칼로 목을 따야만이 살인이 아님.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것도 일종의 살인으로 여기고 무고는 살인미수와 같은 정도로 처벌해야 한다고 봄.
    남의 인생을 끝장내려면 적어도 지인생도 걸고 시도해야지..
    벌금형은 너무너무 약하다고 봄
  • 레벨 중령 3 무르시드림 20.07.02 16:16 답글 신고
    실수로 쳐도 성추행이라는 소리네? ㅋㅋ
  • 레벨 소령 1 종이껌 20.07.02 16:18 답글 신고
    이러니 성추행 무고가 끊이질않지~
    성추행형량 묻고 더블로 때려야지
    안되면말고 식의 무고가 없어지지

    하긴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판사도
    변호사 개업할때 일감이 줄지않겠구나
    형량 가벼워야 사건이 자주일어나지
  • 레벨 병장 Groza 20.07.02 16:23 답글 신고
    이 나라는 현재 두가지의 공황속에 놓여있다.

    첫째, 꼴페미를 추종하는 우두머리가 대통령이다.

    둘째, 성재기가 죽은 나라이다.
  • 레벨 상사 1 모포감시 20.07.02 16:23 답글 신고
    앞으론 남자들은 블렉박스 헬멧이라도 쓰고다니는날이 올것같네요!
  • 레벨 원사 3 바다탐험대옥토넛 20.07.02 16:30 답글 신고
    지나가던 여성이 갑자기 남자에게 말을 겁니다
    "이 주변에 CCTV 없는데 제가 당신을 성추행으로 신고할거거든요?"
    "네?"
    "합의금 300만원 주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신고할까요?"
    "뭔 개소리야 미쳤어요?"
    "안미쳤구요 300안줄거면 그냥 신고해서 당신인생 끝장내드릴게요 ㅎㅎ"
    "당신 이거 범죄야!!"
    "어차피 내 증언이 증거가 될거구요 설령 거짓말인게 들통나도 전 벌금조금낼뿐이거든요? 그럼 ㅅㄱ"
    "저기 자.. 잠깐!"
  • 레벨 중사 1 CT6 20.07.02 16:36 답글 신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성범죄 관련 무고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바꿔라
  • 레벨 하사 3 불타는트레드 20.07.02 16:45 답글 신고
    남녀 차별이네, 뭐하냐, 완전 차별인데......

    성범죄가 맞다면 그 또한 500만원에 끝나야지, 이런 불평등이 있단말인가
  • 레벨 원사 3 뽀나스Car드 20.07.02 16:45 답글 신고
    왜 신고한사람이 증거를제출해야지
    죄없는사람이 증거를찾아야하냐ㅜㅜ
  • 레벨 원수 36기통 20.07.02 16:58 답글 신고
    법이 너무 x같네..어휴

    돈 500백에 퉁 칠려구?
  • 레벨 원사 3 천7 20.07.02 17:10 답글 신고
    민사는 따로 소송청구해야지~!!!
  • 레벨 원사 2 엄마는이계인 20.07.02 17:13 답글 신고
    500만원은 나라세금으로 들어가고 상대방 남자는 아무런 보상이 없내
  • 레벨 대위 3 짱가나다 20.07.02 17:59 답글 신고
    무고죄는 피해자가 받을 형만큼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 레벨 대위 2 skyooc 20.07.02 18:06 답글 신고
    인생이 버릴뻔 했는데

    500만원?

    니뽕이다
  • 레벨 준장 붕가봉가 20.07.02 18:10 답글 신고
    인생 망가질뻔했는데 500만원은 너무 적네여;;;
  • 레벨 상사 2 고개숙인남자 20.07.02 18:13 답글 신고
    이건 남자가 항소 안되나요?
    500으로 끝나면 억울한데
    징역2년은 나와야 할거 같은데요
    성추행 인정 됐으면 구속했을거 아니에요
  • 레벨 소위 1 C크릿트 20.07.02 18:45 답글 신고
    아들아~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거라.
  • 레벨 소위 3 프리윌 20.07.02 18:45 답글 신고
    500정도 쓸 생각으로 고소할 무고녀들 생산할 판결일세!
    여기서 0하나만 더 때리면 사회가 정화 될텐데.. 아숩!
  • 레벨 중령 1 바아른소리 20.07.02 18:52 답글 신고
    헐 보테크가 유행하겠네
  • 레벨 소장 돈텔파파 20.07.02 20:27 답글 신고
    참 잦같은 사법부다.
  • 레벨 소위 3 다시만난새끼 20.07.02 23:15 답글 신고
    꼴랑 500만원이 말이 됩니까??? 얼굴 공개하고 공개 망신주고 깜빵 보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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