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좀 엄격하게 처벌했으면..
한사람의 인생을 끝장내려고 시도한건데..칼로 목을 따야만이 살인이 아님.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것도 일종의 살인으로 여기고 무고는 살인미수와 같은 정도로 처벌해야 한다고 봄.
남의 인생을 끝장내려면 적어도 지인생도 걸고 시도해야지..
벌금형은 너무너무 약하다고 봄
지나가던 여성이 갑자기 남자에게 말을 겁니다
"이 주변에 CCTV 없는데 제가 당신을 성추행으로 신고할거거든요?"
"네?"
"합의금 300만원 주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신고할까요?"
"뭔 개소리야 미쳤어요?"
"안미쳤구요 300안줄거면 그냥 신고해서 당신인생 끝장내드릴게요 ㅎㅎ"
"당신 이거 범죄야!!"
"어차피 내 증언이 증거가 될거구요 설령 거짓말인게 들통나도 전 벌금조금낼뿐이거든요? 그럼 ㅅㄱ"
"저기 자.. 잠깐!"
CCTV 백날 봐도
무죄던데
무고죄 벌금을 대통령이 만들었수?
아예 밥먹으면 왜 똥싸게 만들어놨는지도 대통령을 탓하지 왜..
말이가 빵구가..
**씨 한번만 봐주세요
싹싹 빌거임
피해자는 민사로 1천만원 받아내자
손으로 만졌다 도 아니고 팔뚝으로 ..
지하철 버스 조심들 해라 이거 정말 ....
요즘 이혼할때 딸 있으면 아빠가 딸 추행했다고 신고하는 미친것도 있다고 하드라...
국회의원은 뭐하냐~~ 무고죄에 대한 형벌은 최소한 무고한 죄가 받을수 있는 형벌의 2배정도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라~~
단....... 법은 무겁게 규정하는데..... 실제 검사 판사 놈들이 낮게 적용하는 겁니다.
궂이 법이 바뀌어야 한다면 기존에 몇년미만 징혁 몇천만원 이하 벌금을 최소 몇년, 최소 몇천만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되냐
무고로 성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는데 벌금이 5백만원???
ㅈㄹ 옆차기를 하고 자빠졌네
별거 없네
이러니 개나소나 성추행 당했다고 하지
안걸리면 돈 크게 뜯어 먹고
아님 500으로 퉁치고
판사 짤리고 징역살고 가정 파탄나서 세간에 알려져버려라
살인죄 형량이 낮으니까 살인이 성행하고
강력범죄 권장하는 대한민국
장난하냐??
CCTV없었으면 한사람 인생이 개박살 날뻔한건데 닝기리 판사야
한남자의 인생을 망칠뻔 했는데?
너무하네.. 정말!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잖아?
창녀에게도 지원금까지주는 ㅋㅋ
보기 싫은 남자 회사에서 짤렸으니깐요.
1억 훔치다 걸리면 100만원 내면 된다는거.
개꿀이지..저런법이 어딨냐
무고는 무고한 죄만큼 처벌해야지
무괴죄에 대한 양형규정을 별도로 두는 이유가 뭐냐
안 걸리면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보상을 받고, 걸리면 500만원이면 끝이니...
법이 약하면 악용하기 쉽죠.
최소 5000만원 이상은 되어야지.
죄 없는 남성의 인생이 끝날 뻔 했는데...
나같은 서민이야 억울해도 몇백만원도 아까워하며 합의 보겠지만
좀 있는 사람들은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히는 거보다야 몇 천 몇 억주고라도 벗어나지 않겠어?
그러다 여자는 걸려봐야 500이네~~
개꿀이것다.
이거 이용해서 복수 할거 많을거 같음
성범죄 무고죄는 바꿔말하면 성범죄 사기꾼인데,
억울한 피해자 나오지 않도록 공개해야지.
예방차원에서 선진국처럼 강하게 하자!!!
최소 5억은 배상해라!!!!!!!!!!!!!!!!!!!!!!!!!!!!!!!!!!!!!!!!!!!!!!!
한사람의 인생을 끝장내려고 시도한건데..칼로 목을 따야만이 살인이 아님.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것도 일종의 살인으로 여기고 무고는 살인미수와 같은 정도로 처벌해야 한다고 봄.
남의 인생을 끝장내려면 적어도 지인생도 걸고 시도해야지..
벌금형은 너무너무 약하다고 봄
성추행형량 묻고 더블로 때려야지
안되면말고 식의 무고가 없어지지
하긴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판사도
변호사 개업할때 일감이 줄지않겠구나
형량 가벼워야 사건이 자주일어나지
첫째, 꼴페미를 추종하는 우두머리가 대통령이다.
둘째, 성재기가 죽은 나라이다.
"이 주변에 CCTV 없는데 제가 당신을 성추행으로 신고할거거든요?"
"네?"
"합의금 300만원 주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신고할까요?"
"뭔 개소리야 미쳤어요?"
"안미쳤구요 300안줄거면 그냥 신고해서 당신인생 끝장내드릴게요 ㅎㅎ"
"당신 이거 범죄야!!"
"어차피 내 증언이 증거가 될거구요 설령 거짓말인게 들통나도 전 벌금조금낼뿐이거든요? 그럼 ㅅㄱ"
"저기 자.. 잠깐!"
성범죄가 맞다면 그 또한 500만원에 끝나야지, 이런 불평등이 있단말인가
죄없는사람이 증거를찾아야하냐ㅜㅜ
돈 500백에 퉁 칠려구?
500만원?
니뽕이다
500으로 끝나면 억울한데
징역2년은 나와야 할거 같은데요
성추행 인정 됐으면 구속했을거 아니에요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거라.
여기서 0하나만 더 때리면 사회가 정화 될텐데.. 아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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