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강간 및 폭력 전과등 17범으로 7년 4개월 복역했으며, 그중에 5건이 성범죄
참고로 나영이 사건을 제외한 범죄내역임.
미국에서 저정도 범죄 저질렀으면 최소 수백년 복역이나 사형 아닌가?
우리나라 법이 너무 이상하다 ㅅ발...
살인, 강간 및 폭력 전과등 17범으로 7년 4개월 복역했으며, 그중에 5건이 성범죄
참고로 나영이 사건을 제외한 범죄내역임.
미국에서 저정도 범죄 저질렀으면 최소 수백년 복역이나 사형 아닌가?
우리나라 법이 너무 이상하다 ㅅ발...
판사들이 이상 하거나
변호사가 열심히 돈 벌거나
검사가 귀찮거나
미국 이나 중국처럼 형량 많이 때리거나 사형시키면 청정국가가 될지언정 법조인들 밥그릇이....
뺑뺑이 돌려가면서 죽을때까지 우려먹는거죠....
교화시킨다?! 이건 명분이구요.... 강력범죄자 몇이나 교화 될꺼 같습니까?
검사가 항소를 안 했고
구형을 낮게 했다
그래야 범죄자가 많아지면 이득보는 사람들이 좋겠지요
판검사 하다 그만두고 나가선 대형 로펌같은데서 데려가고, 그것들이 사건을 맡으면 까마득한 후배들이 알아서 접어줄테니까요.
자기들도 나이먹으면 로펌 찾아가서 고액 연봉을 누리고 싶은데 그 누가 선배들 눈 밖에 날 짓을 하겠습니까.
AI는 너무 심했고,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우간다 같은 (상대적으로) 법조 선진국인 국가에서 판사를 수입해서 재판을 맡기면 어떨까요?
우리 판사들은 옆에 사과박스 깔고 앉아서 보고 배우라고 시키면...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면서 끄적거려 봅니다.
돈 학연 지연 혈연 이면 다된다.
전관예우
대한민국 법조계는 마피아 집단.
내가 자랑스럽고 좋아하는 내조국 대한민국이
이런 미개한 법적용속에 같이 산다는게,,,
당해본자만이 판결을 할수있는 영화속 세상이 안오길 진심으로 기다리며, 현직들이 미래를 위해 잘 이끌어주길,,,,,,,
음... 웃으면서................. 누구먼저... 조두선 아닙니다...
님들이 생각하는 그 새 기 먼저.. 아니 가족 전부... 가죽 벗겨 죽여 버림.......
법을 약하게 만들지...
피해자와 합의? 심신미약? 가해자새끼들 면피하게 해주려고 만들어낸 거지같은 조항이란 얘기지
저런새끼들을 미약하게 처벌 후 다시 사회로 내보내서 생기는 악영향은 생각들을 못하는건가? 아니면 안하는건가?
참고로
나영이(가명)는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영이 사건이 아닌 조두순 사건이라 해야 맞습니다
오래 잡아두면 교도소만 늘어나지 저들 일자리가 늘어나겠음?
다~ 서로 상부상조하는거 아니겠음?
세상사는 이치지.
힘없고 착한 사람만 피해보는 세상,
약육강식 이것은 자연의 섭리
모르면 세상 헛 산거지 암~
그리고 그건 정치인들한테도 득이 됩니다.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돌릴수 있는 사건이
터져줘야 하기때문에
딴얘기지만 사람의 간절한 심리를 담보로 잡고 하는 직업은 늘 돈을 잘 법니다. 의사나 변호사들...
왜 이렇게 범죄좌의 인권은 존중하고 초상권 존중하고, 처벌도 약하고
고위 공직자 주식 하지 말라고 했더니, 사모펀드 하는 놈도 못 잡아 들이는 나라니...
여기서 아가리 털지들 말고.
판결내린판사 집 바로 옆집에 10년간 의무적으로 살게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정확한 판단을 할수있게 된다!!!
치마올리고 기다려라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냥 칼로 사람 죽이고 시체유기하면 무기징역인데
집유상태에서 또 술쳐마시고 사람까지 죽엿는데 4~5년나오니깐요
조센징 클라스
왜냐 존나 솜방망이 처벌에 복역기간이 존나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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