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진술 했기에 무조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소에 이른 경위 고소의 시점 최초진술 및 그 이후 여러 진술들과 최종 법정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가 시간에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진술 내용이 너무 흔들림이 없어 오히려 작위적인 것은 아닌지 피고인의 진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스스로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등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따집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가 됩니다
아무리 보배가 남성 위주라 하지만 그저 자기가 보고 싶은대로 휠쓸려 가는듯이 보이네요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가 됩니다
아무리 보배가 남성 위주라 하지만 그저 자기가 보고 싶은대로 휠쓸려 가는듯이 보이네요
주요 비결은 3가지. 아는 분들 많겠지만, 혹시나 해서 전수합니다.
1. 일관된 진술을 할 것.(증거 없이도 1심은 유죄 나옵니다.)
2. 눈물과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3. 한국사회에서 약자라고 규정된 조건에 들어야 힘을 받습니다.
약자라 강자에게 당했다라고 주장하면 상대는 1심은 무조건 휘둘림.
단, "부와 권력" 절대 방어권이 있긴 합니다.
상황 인식에 대한 합리성이 이렇게 떨어진 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
하지만 이런거 찾아서 젠더갈등 여혐 일으키는 남자 색히들은 대단히 모질 하다.
이러니 사람들이 뜨지.
썩어 죽으면 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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