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운전하면 사고날수 있고, 사고나면 사람 죽을수 있고, 내가 술먹는 습관이 있다는걸 인지하고 있으면,
술먹는 자체가 사고나서 사람을 죽일수 있다는 결과를 수인하는 행위가 된다는 식....
'자초위난'과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을 확장하는거임. 여튼, 아예 일리가 없는 주장은 아님.
현행법상으로도,
내가 아파트 옥상에서 돌을 던지는데, 난 사람 죽일 생각은 없지만, 아무나 맞아죽어도 할수 없다 하면서
던진 돌이라면 그건 과실이 아니라 고의가 되고,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 되는거임.
솔직히 법을 떠나, 내생각에도, 술먹고 음주운전 하는건, 그냥 살인 맞음. 그걸 강요했으면 살인교사지.
일은 직원들이 하죠... 매출이 줄을순 있겠네요...
저런세기가 회사 대표라니...회사도, 재산도 몰수 당해야 하는디...
에고~~ 이제 변호사는 어떻게 구할거고 합의는 어쩌려고~ㅋㅋ
0413579881
이걸로 음주운전 방조 입증이 될듯.
남자쪽이 살인교사 된다해서 그런다고 여자쪽이 감형되는건가요?
벌써부터 둘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변호사도 남자쪽 사람일텐데 이러면 여자쪽이 나가린데?
경찰아조띠 넘나 무서븐거
남편도 아닌것을 어떻게 믿어.
살인죄 적용 최소 15년 이상 때리자
사람 죽이라고는 안했을것 같은데..
그럼 술을 안먹었어도 누가 운전좀 해줘~
이러다가 사람 죽이면 이것도 살인교사냐?
음주운전 같은걸 고의범으로 구성하려는 이론? 주장? 그런게 있음.
술먹고 운전하면 사고날수 있고, 사고나면 사람 죽을수 있고, 내가 술먹는 습관이 있다는걸 인지하고 있으면,
술먹는 자체가 사고나서 사람을 죽일수 있다는 결과를 수인하는 행위가 된다는 식....
'자초위난'과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을 확장하는거임. 여튼, 아예 일리가 없는 주장은 아님.
현행법상으로도,
내가 아파트 옥상에서 돌을 던지는데, 난 사람 죽일 생각은 없지만, 아무나 맞아죽어도 할수 없다 하면서
던진 돌이라면 그건 과실이 아니라 고의가 되고,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 되는거임.
솔직히 법을 떠나, 내생각에도, 술먹고 음주운전 하는건, 그냥 살인 맞음. 그걸 강요했으면 살인교사지.
술먹고 운전하면 머다? 살인이다
이게 생각이 안되나?
아직까지 주변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친
사람이 없어서 모르는겨?
디질람 혼자 디지.왜 엄한 사람들까지 끌고가는 음주운전질인데.막말로 대리비2마넌 줄도도 없음 차끌고 댕기지말고 술도 쳐먹지 마
말 족같이하네라고 니가 생각해도 음주운전에대해 너무 관대한 니한텐 이런식으로 말할거야.
운전하고 다니다 음주운전차 만나서 인실좃 당하길 빈다.
아디도 술이네.100프로 음주운전하는 종자구만
남자가 강압적으로 운전을 시켰다?????
처음보는 여자가 운전할줄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상태에서 너가 덜마셨으니 너가 운전해?????? 이게 말이 되나요???
강압적으로 운전해???????????
모텔에서 나올 때 여자가 벤츠 문을 열려고 먼저 시도하고 남자가 리모컨으로 열어주고 난뒤 후진해서 모텔을 나간뒤 2분뒤 역주행사고남.
운전자를 2분동안 여자에서 남자로 또 여자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역고 당할듯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술..
여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첨보는 사이는 아니구
요즘 있는놈들 첩 많이 거느리던데
당연히 시켰거나, 최소한 허락 한거죠.
여자가 술을 마신걸 몰랐다니..여자때문에 술마시러 간거면서...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은 오히려 무엇이 진짠지 더 잘 알려주죠.
둘다 최고형받길...
반전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술취해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달라는거 아님? 사건해결에 필요한 돈과 도움을 줄테니까 혼자 독박쓰라는 얘기지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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