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1일 "서민들이 사채업자에게 수백% 이자에 수탈당하게 방치하면서도 고소득 고자산가에는 장기저리 고액대출로 금융혜택을 몰아주고 부동산투기 기회까지 보장해 주는 건 비정상"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곡된 금융, 주택시장의 실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인용했다. 외국인들이 정부의 대출 규제 허점을 이용해 부동산 임대나 투기를 목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국인 A씨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4층짜리 주택건물을 79억원에 사들였는데, 국내 한 은행에서 매입가격의 78%인 59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가나 상가주택은 대출규제에서 벗어나 감정가격의 60~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이에 이 지사는 자신이 제안한 기본 대출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서민에게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없는 1000만원 이내의 장기저리대출 기회를 주어 경제도 살리고 소득지원으로 양극화도 완화하는 기본대출을 하자고 했더니 극력 반대하는 분들이 보시고 반성 좀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