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판사들이 사유화했다. 그리고 판검사들이 법기술을 서로 부리고 있다. 어마어마핸 중범죄인 사법농단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던 대다수의 판사들이 탠핵이나 처벌 받지 않았고 모든 판사들이 제자리를 지키면서 또 여쟌히 법을 사유화하고 유린중이라 본다. 일본왕과 일제에 충성하며 독립군을 재판하던 자들이 해1ㅏㅇ후애도 사법부를 장악해 권력을 부렸고 여전히.독랩군을 재판했으며 심성과 혼맥으을 맺어 집안이 언론사주가 되었고 천수를 누리며 호의의식하였고 외손주는 대한민국 최대기업의 재벌의 총수가 되었다. 그런 역사와 전통을 지닌게 대한민국의 사법부이고 판검사들인데 오래전부터 법을 사유화하며 초법적인 행위를 자행중이다.
사법부와 언론에 신뢰도가 OECD국가들중 꼴찌인데 아잭 국민들이 바꾸지 못하고 있으며 손도 못대는 상황이고 심각하게 썩고 부패되어있다. 시급하게 개혁해야할 곳중에 하나가 사법부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00년도 이후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위에 단어나 문장만 판결문에서 영구히 삭제한다면 국민 법감정에
어느정도 따라오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00년도 이후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위에 단어나 문장만 판결문에서 영구히 삭제한다면 국민 법감정에
어느정도 따라오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그러나 뒤에있는 말은 거진 개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의 경제적 보상은 물건너가게 됩니다.
전과는 이번에 지은거니까 이것도 빼자.
합의는 꼭해야하는거지 이것도 꼭 빼자.
정말 경범죄일때 초범은 한번은 봐주자. 2번째는 얄짤없어야지.. 7번이 뭐냐? 7번이.
판사들이 대신 방역 일시켜보는게 좋을듯요.
일주일정도
자가격리 7번 어김 : 반성하는거
도박27회 : 상습적이진 않음
음주운전 후 사고 : 주취감경 대상
천만원만 내면 자가격리 중에 7일은 나돌아
다닐수 있으니 뭐 격리도 아니네요.
하도 고소고발이 많은 나라라,, 일이 졸라게 많아서 대충 기존 판례보고 때리는 경우도 허다하답니다.
일이 많은 그들의 손을 덜어주기 위해, 우린 AI판사 도입을 적극 추친합시다.
일 많다잖아요.
저런 잡범은 죄다 ai에게 맡기자구요.
공,정,하,게
준스가~~~~~
판새 똥멍충이 시퀴야
저것 때문에 들어간 사회적 비용을 모듀 청구해야지...
7억+7년은 가야지..
태형으로 천대맞자
7번이니까 7천으로!!!
더때려야지
K-판새일까
K-기렉일까
초범이 걸린 코로나는 전염력이 레벨 1이냐?
대체 왜 뭐라도 써서 바주려고 하냐...?
감염병 위반으로 국민을 위험에 노출 시켰고,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 시켰다고 봐야지.
초범이 아니고 7번이나 위반한거자나!!!
그렇게 당하고 아직도 정시 못차렸네...
강력한 선례를 만들어야 위반을 안하지!!!
좀벌레만도 못한 것들...
이러다가 드라브인 법정도 나오는거 아닌지 모르겠네.ㅋ~
벌금으로는 상당히 중형이고 별 1개 전과범이에요.
사회적약속을 안지켯으니 구상권청구 해야됨
해서 칠천만원해도
적지 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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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방구 단속좀 했으면 씹네
교통위반은 밥처먹듯이 하고
업그레이드 해서 다니는것들
불법 소음과 라이트 보면
조만간 대대적 단속이
얼마안 남았지 씹네
사법부와 언론에 신뢰도가 OECD국가들중 꼴찌인데 아잭 국민들이 바꾸지 못하고 있으며 손도 못대는 상황이고 심각하게 썩고 부패되어있다. 시급하게 개혁해야할 곳중에 하나가 사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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