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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가 작으면 심각한 비리, 단위가 크면 양형 대상.
수십만원 짜리 법인 카드는 심각한 비리이고,
수십억은 푼돈, 수천억은 생계비이며,
수천만원 사기는 징역, 수천억원 사기는 사회 공헌도와 경제상황을 고려해 사회봉사형.
단위가 작으면 심각한 비리, 단위가 크면 양형 대상.
수십만원 짜리 법인 카드는 심각한 비리이고,
수십억은 푼돈, 수천억은 생계비이며,
수천만원 사기는 징역, 수천억원 사기는 사회 공헌도와 경제상황을 고려해 사회봉사형.
AI가 답이네.
넘 견제가 안 되니까 무소불위 권력이 되버림
젓같은세상~~에이~~퉤
하는짓이 늬미 시바끄
하루빨리 급살맞아 뒈지길
전정 세상은 공정해질수 없을까?
지들 멋대로
저런사람들~~~~~음...음......
영국이나 미국쪽 판사들좀 대리고오자...
영국은 판사 퇴임하고 변호사 개업못한다..
그게 너무 불쌍하다고 변호사 개업할수있도록 법개정하려니 판사들이 나와서 시위하더라..
우리를 뭘로 보는거냐고..그딴 법 필요없다고..
판사가 퇴임하고 변호사 개입하면 전관예우는 불가피하다고..
근데 우리나라 판새들은 죄다 퇴임하면 대형로펌 들어가거나 대기업이사 ㅋㅋㅋㅋ
씨발새끼들이지..
가진것이 많고 부유한사람들에게는 아주 탄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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