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판사도 같이 죽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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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 166km 만취 음주운전 터널 역주행[78]조회 55,420 | 추천 744 | 2023.01.06 (금)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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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갈아치우자 저딴건 변호사도 못한다
양형기준자체가 너무 낮아요
쉬쉬 하니 모를뿐
자기네가 지을만한 죄는 죄다 경범죄 취급임
아나~ 개똥이다. ㅗ,.ㅗ
심신미약이니 뭐니 면죄부 주는 거
판검새를 AI로 대체해야 함!
교통사고, 청부살인도 좀 조사해봐야 하는 거 아니니? 경찰~ 검찰~ 일 좀 해라
적당히 하자~ 사법체계에 계신 분들아~
제발 상식적으로, 공정하게 하자..
니네 문제로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할 수 없으면 포기하고 AI에 맡겨라 제발
대한민국법은 돈있는 자들이 좀더 편하게 지내기위한 법이라고 밖에 안 느껴짐!!!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합의, 민사 금액은 별도죠.
민사로 최대한 받아내려면 벌금을 줄여야 합니다.
대신 민사는 탈탈 털어서 거리에 나앉게.
그래야 무소불위 안하무인 내멋대로 이지랄하는 판결이 안나오지
상습 음주 과속운전이 벌금30만원이라고? 판사 니 딸이 저리 죽었다고 생각해봤냐? 판사가 음주운전 홍보대사냐?
인명을 경시 하는게 도로 교통법
노나야
판새 진로가
탄탄대로이겠지요?
바뀌지 않아요
음주운전 = 살인죄 로 적용시켜라 제발!!
대대손손 단명하길...
법이 개판이다
일단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판사가 줄수 있는 최고가 5년임.음주운전은 고의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 하면 죽일수도 있겠지만 못죽일수도 있기때문에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움.
이부분에거 술마시고 운전하면 무조건 1급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음주운전이 사라지겠죠.
1급이라하면 계획범죄. 계획살인 정도입니다.
죄질이 매우 극히 나쁘고 법이 정할수 있는 최고형으로 때릴구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나라 법이 고의성을 배제하고 단순 사고정도로 보는겁니다.
의도하지 않은 사고.의도치 않았지만 일어난 사고 실수로 보는겁니다.이럴경우 사람이 죽더라도 과실 치사.법률 최고 5년이하.2천만원이하죠.
누누히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말랑합니다.
법이강력해져야 통제와 절제가 바로서죠.
대신에 무고나 누명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격게 된다면 그에따른 보상이나 대처를 확실히 해야겠죠.
죽일새끼 있으면 소주한병 나발불고서 그냥 오년 정도 스킵한다 생각하고 밀어버림 되겠네ㅎㅎ
이재명 음주운전은 아가리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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