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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갈빡이 장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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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면 계도하기도 함
자비로우신 공무원님들 ㅋㅋ
장애인 확인증 차량에 놓지않으면 무조건 과태료 처분하는 법은 없나몰라...
만약 과태료 안내면 6개월 후에 장애인 등록증 말소히는 법안...
차량내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음이 사진/동영상 등으로 명확하게 채증해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 제4항: 누구든지....
제가 몇 건 신고해서 과태료 부과 되었습니다..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표지가 확실하게 없다 채증하면 계도없이 자동 과태료 10만 부과됩니다.
만약 공무원이 제멋대로 계도로 끝내면 명백한 소극행정이구요..
주차표지가 보이기는 한데 차량번호와 다르다..이건 100퍼 부당행사 입니다.
다른 사람/차량의 표지를 무단으로 임의 사용한 것이니까요..
아.. 시각장애인??
헐.. 자율주행에 자동 주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감갑니다. 이런건 그냥 바로 1백만원 벌금~
위조는 5백으로 가면 좋을텐데...
음주운전도 1차 적발에 사고 없어도 무조건 2천만원 벌금 때리면
10만원짜리 대리라도 무조건 기다리다 갈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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