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판사가 많은 이유 .[140]
유럽이나 미국같은 경우 우선 타인을 돕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어느정도 커리어가 쌓이면 이제 남의 범죄를 단죄하는 검사로 임관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
또한 검사로 최소 5년이상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지역사회와 법원에서 인정을 받게되면 판사로 근무할 자격이 주어짐 ..그래서 외국의 판사들은 보통 나이가 55세 이상의 산전수전을 다겪은 베테랑들이 판사가 됩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고작 나이 20대의 인생을 아무것도 경험 못한 책상물림들이 자기 아버지 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고압적으로 앉아 평가질하고 판단하는 미친짓을 합니다...경험이 없으니 선배 판사의 입김에서 자유로울수가 없음 거역하면 ? X같으니까 따라야함. 인사고과에도 반영됨.
이건 판사를 키우는게 아니라 법의 칼을 가지고 휘두르는 범죄자를 키우는 거나 마찮가지임.
심지어 전관예우 변호사를 만나면 강간살인범도 최소형량으로 변함. 거의 전관앞에선 낑낑대는 개3끼처럼 형량이 줄어듬
저하늘
Geni
히꾸2
글로만 세상을 배운 안타까운 집단
AI이 도입이 1순위인 집단
그래야 저것들 최소한 국민들 눈치라도 봄.
지금은 국민들 눈치따위 개밥으로도 안봄.
영장 함부로 치고 압수수색 함부로하고 판결 지 맘대로 쳐하는것들
저것들 이대로 두면 나라 끝장남.
뭐 검사 판사 대단한것 같지만 저것들 그냥 시험봐서된 공무원일뿐임.
벼ㅇ시ㄴㅅ ㅔ ㄱㄱㅣ
검수완박보다
최우선문제임 ㅉㅉ
법 앞에 인간은 평등하다며?
돈 명예 인맥 공 이딴거 다 없이 그냥 법대로 해야하는거 아니냐? 무슨 개 줬같은 소릴 하고있어 그 돈 이 어떻게 있었겠냐 누군가 희생하고 일했으니까.. 불법으로 돈 번 새끼들도 돈으로 해결하면 무죄야?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국민들이 대법원장을 선출한다면 판사들은 국민들의 여론만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사람이 아니라 제도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어설픈 목민심서만 믿고 있으면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가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여~
피해자가 제대로 받아야지..
우리나라도 기본 인성에 사회에 공헌하고
인격 수영이 갖추어진 사람들이 판사가 되면 좋겠네요
정말 개 판사란 소리 안하고 싶네요
물론....."구우일모"로 선량한 "족속"들도 있기는 하죠.....그런데 그게 "구우일모"라는 것.....
이렇게!!!!
정답만 말씀하시는지요~
팩트입니다~
Ai는 이전 판례를 참고하기에 거기서거기일듯
진짜 한국은 사법개혁이 가장 시급해요
모범시민 영화에서 판사 죽는 씬이나 봐야겠네요. 대리만족하게.
연수원도 따로 교육해서 임용되기전에 얼굴을 익히거나 친분을 공식적으류 쌓을수 있게 하먄 안됨 판사나 검사 퇴임후 동종업계 취업 못하게 한 기간이 지나면 변호사 시함을 응시할수있게 해줌 최소한 사법 거래가 일으나지 않을 장치가 필요함
사법 고시가 부활해도 변호사 시험 검사기험 판사시함 따로 연수원 교육 따로하게 만들어야함
그리고 각각의 검사가 동종의 사건에 대한 구형을 얼마나 때리고 각각의 판사가 같은 동종의 범죄에 판결을 어떻게 하는지 사래별로 모아 공개하여야함
판새, 검새, 기레기, 국짐... 혐오집단
제발, 판사 나이를 30대 이상으로 올리고, 비정규직 알바 경력도 포함시켜야 한다. 세상 물정과 인심을 너무도 몰라
판세들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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