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여성 징역형 선고[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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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최소 2천부터 ~ 5천까지인데...
아니면 무조건 3년..깜빵!!
너무 처벌이 약한거 아냐?
무고죄도 똑같이 3년 가자~
죄를 저질렀는데..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뻔 했는데도 그냥 아몰라 시전하면 되는 이 상황이 어이가 없다.
성폭행, 성범죄를 강하게 처벌한다면, 그에 맞게 무고죄도 강하게 처벌해야된다.
곰탕집 엉덩이 스친 남성
징역1년6월인데,,,
법이 얼마나 그지같은믄
신종직업이 생기것냐
즐기고 돈도 뜯고 일석이조네~~
진짜 대한민국 범죄자새끼들 살기 존나좋음 ㅋㅋㅋ
범죄자 복지 1위 국가일듯
여성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사법제도.
한국은 남성이 차별받는 사회다.
도대체 여성이 무슨 차별을 받았다는 건지 모르겠다.
온갖 법과 제도가 여성을 우대하고 남성을 차별하고 있구만.
6개월에 8개월을 가중해
총 14개월을 선고해야지
왜 6개월만 선고?
여자는 사기쳐도 솜방망이...
남자가 사기치면 무조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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