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9조는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의결된 소추 사유를 기반으로 심리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회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다면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해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문형배는 금방 탄핵될 것 같은 초기 분위기에 부화뇌동하여 속전속결로 탄핵을 인용 시키려는 욕심에 멍청한 정청래를 재판정에서 사주해서 내란죄를 철회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탄핵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내란죄 철회가 오히려 독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구나 소추의결서에는 내란죄를 철회하고 탄핵심판에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가져와서 심리하려는 치졸한 꼼수까지 부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재판, 소추 또는 수사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위반입니다. 급기야 8인 평결 원탁에서 집중 공격 받고 있는 문형배가 제일 먼저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재명은 문형배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라고 철석 같이 믿고 있지만, 문형배는 문재인이 임명한 자이므로 비명계에서 얻어 먹을 게 많습니다. 정형식이 탄핵 각하를 밀어부치고 있고 이제 정정미, 이미선, 정계선 3인방만 남았습니다. 3월 28일 각하 선고가 유력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언론의 예상입니다. 탄핵 각하는 헌재가 국회에 내란죄 철회의 책임을 미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3월 26일 이재명 선거법 유죄판결 이후이므로 좌파들이 쉽게 체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청래와 우원식이 똑똑했다면 처음부터 내란죄를 빼고 국무회의 흠결에 의한 비상계엄의 불법성만으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를 적용해서 탄핵심판 청구해야 했지만, 지나친 욕심이 되려 화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정청래가 똑똑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하된 탄핵안에 내란죄 보강하고 한동훈 설득해서 재의결 하면 되지만, 검찰은 내란죄 공소를 기각하고 한동훈이 재차 탄핵 찬성하지 않을 테니 힘들긴 하겠네요?
@리틀보이와팻맨 요약하면 3월 28일에 탄핵은 각하된다고 합니다. @베레베레23 익명의 게시판이라 해도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말은 댁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내일도 맞습니다. 노무현 탄핵의 평의기간은 14일, 박근혜는 11일 걸렸지만, 이번은 길어져서 한달이 넘게 소요될 것 같습니다.
@리틀보이와팻맨 기각은 탄핵심판 청구의 형식적 요건은 구비되었지만, 헌재가 청구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입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을 맨위 12줄 짜리 댓글에 함축해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아는데 댁만 모릅니다. 기각은 헌재 재판관들에게 책임이 돌아가지만, 각하는 국회에 책임이 돌아갑니다.
맞습니다. 너무 너무 오래 걸리네유 탄핵을 시키든 기각을 시키든 빨리 판단을 해서 국정 운영 정상화 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인데. 잘 못 하고 있어요. 내란 혐의로 인한 판결이 너무 지체 되고 있어서 차후에 재판관 또한 국민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이네유. 국열 분열 을 막고 시위대 분신자살 , 사망 사고 무력시위 충돌을 막아서 평화 시위대로 평화 시위를 유도 해야하는 입장인데유. 그리고 내란 행위를 빨리 판별하라고 모았는데. 이렇게 지체 되면 안되유~~~~~~~ 안타까워유 제가 보기에는 최악 중에 최악 최악의 상황 박대통령 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네유. 이 모든 상황을 책임 져야 됩니다. 상황을 더 악화 시키고 있어요 빠른 판단이 지름길 이유
국민을 총칼로 학살하려던
멧돼지와 일당들인데
헌재가 지정신이 아닌가 봅니다
졸속판결이다 하며 태클 들어올 수 있기에...
그런 개소리 방지를 위함일수도...
아무튼 박근혜 노무현 그 때보다는 더 길게 심사 하고있으니
졸속판결이란 말은 못할듯...
국민을 총칼로 학살하려던
멧돼지와 일당들인데
헌재가 지정신이 아닌가 봅니다
별개의견을 달겠다고 하는것 같은데 그냥 만장일치로 하려니 후환이 두려운건지 어떤건지 참..
수박왕 문재앙은 줄수있음
카르텔 못 만들게 헌재 재판관 학교당 1명 티오만 주고
국민의 뜻에 반할시 신속하게 탄핵시킬 수 있어야함
범죄자는 사방에 널렸는데 일하는게 가장 힘없는 공수처 밖에 없는게 제대로 된 니라냐
가장 확실한 사유인데
가장 오래걸림 !
사법체계자체를 손봐야됨
국민투표로 하자 국민이 뽑은거
국민이 파면 시켜야지
정권 잡으면 적폐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
군대가 움직였고 국회가 봉쇄당하고 공격받았는데 이정도면 정말 증거가 너무도 명백한데
이게 몇달씩 고민할거린가?
누구 때문 뭐 때문에는 참작사유지 유무죄 가리는건 아니자나
이번사태로 외국조사기관에서는
한국이 독재로 가고있고
민주주의 지수가 대폭하락했는데
그넘들입에서 상대방을 공산당취급하고
자유 민주주의 씨부리는걸보니
피가 꺼꾸로 솟는다
좌우이념 갈등만 더 커지고 자영업자들 갈수록 힘들고
시간이 지체될 수록 국민들만 힘들어짐, 빨리좀 판단해주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단어 쓴다는게 도대체 뇌속에 머가 들어있을까?
기각이 아니고 각하야?
차이점이 뭐고 그게 뭘 의미하는줄은 아니?
기각은 쑥 들어가고 각하만 지껄이는의미 몰라?
헌재 재판관 똥멍청이 인건 맞는듯 합니다.
내란을 TV 생중계를 했는데. 뭐 더 법 위반을 찾아야 할까요. ? 그대로 박제 되어 있는데 !
그냥 둘수는 없잖아요..
나라가 어찌되던 상관없고 오로지 지 하고 싶은대로 살겠다는 똥고집들...
헌재 진짜 이것들 모가지를 확 그냥
이대표 재판기일까지 미룰 듯
아무래도 안되겠다. 답이없다. 엎자.
그래서 미국의 국내 평가도 떨어진거고
좌,우 서로 정치병이 너무 과한듯 합니다..
꼭, 반드시 하길 바랍니다!
박씨때보다 더 명백하기에 쉽게 판결 나올줄알았는데 이모양이니 모두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듯
군사정권때 ㅈㄷㅎ살아남았어요
지금 검찰 공화국 입니다
3주전 최종변론후 구속취소후 느낌 쎄하다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제가 얘기하면 반대로 되는것들이 많아서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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