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최악의 헌재[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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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최악의 헌재[184]조회 136,660 | 추천 2,083 | 2025.03.19 (수)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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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ferance - 가입일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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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손봐야됨
이게 뭐하는짓인지 역사에 전대갈처럼 이름석자 남기고 싶어서 안달났구나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한다는 명예도 없냐 이럴려면 그냥 민주주의 떼려치고 개정일 나라처럼
공산주의해 뭐하로 눈치보며 민주주의해 힘있는자가 법이다 하는식으로 독재국가해
빚좋은 개살구도 아니고 뭐하로 민주주의해 ㅡㅡ
헌재도 일반인이 들어가서 판결해야한다.
눈에 흙들어 갈때까지 책만 읽어라
더도말고 덜도말고 그때 처럼만 판결해라.국민들은 일각이 여삼추다
거지나라새끼들
어휴 정말. 요즘 판결들 보면 진짜 머리만 좋은 거랑 지혜로운 거랑은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기준이라는 거여.
편향적인 사법카르텔
총리 탄핵 정수를 150으로 보느냐, 200으로 보느냐로 해결이 안된다 함..
직무 대행자를 탄핵하려면 그 직무에 대한 정수로 탄핵해야 하고 단순 총리로 탄핵 정수는 150..
만일 200으로 친다면 기각이 아니라 각하인거..
그러면 최상목이 대행해서 2인 임명했던건 취소가 된다는 표현도 있다 함..
그렇게 되면 6인으로는 대통령 탄핵심사가 불가하니까 절차적인 문제가 생기는거지..
이런 절차의 문제를 해결하려니 평의가 계속되고, 늦어진다는 견해도 있음..
내 생각으로는 이재명 2심 발표 후 내는게 이후 파급 효과가 작을거같아 미룬다고 생각하지만..ㅎ
이재명 대선 출마 못하게 하려는거 같다.
윤도 파면 시키고..
당장 그제도 법무장관 다뤘으니 당장 그 전날에는 이거 관련 일을 해야했겠죠.
그렇게 따지면 실제 대통령 탄핵으로 일한 시간은 예전 박근혜나 노무현 때보다 가장 짧을 거라 보는 게 타당할 거 같습니다.
워낙에 중차대한 탄핵이고 문구 하나하나 신경써야 하니 늦어지는 거라 봐야죠.
윤씨가 반박을 많이 해놔서 거기에 법적으로 문제없이 맞게 심리하는거라 늦어진다고 하든데
테러협박이나 해대고 내전운운 하는 쓰레기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멕시코 처럼 판사들 죽이고 하면 나라꼴이 잘돌아가겠지?
계란도 던지내..
시간끄는게 참 어떤 결과를 내보내려고 이러는지 ㅡㅡ
학습이라는게 그런것임.
잘못된 정보를 계속 학습하면 그게 옳은줄 알지!
지금의 보수 지지자들처럼.
AI가 더 조작하기 쉬움을 아시길
이젠 사법부도 존재이유를 물어야한다
상식이 통하는 사법부를 보고싶다. 진짜.
판결 안하길 바란다
결국 저들도, 그 똑같은 인간 무리에 하나기 때문에! 인간이 법을 통해, 질서를 잡지만, 그 법을 이용해 누군가를 해하거나
억울하게 할 수 있는것도, 무조건 일어 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전 저 인간들한테 기대가 없습니다
국민 정서에 맞게 판결하면 좋은거고, 부패의 손을 들어준다면, 헌법은 무너지는 것이죠
일단 발표 때까지만 삭힌다
현재가 없네?
느들 미래는 있어?
게부랄티~대*제약 묵자!
소부랄티도 있었나?
상식이 답아닌가요?
머리가 좋으시니
이미 마음속의 답은결정되어있을터
상식적인 소신이 당신들의 역할입니다
그게 민주주의대한민국을
지키는길이구요
당신들은 정치꾼이 아니잖아요
고민하지마세요
국민들이 지켜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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