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근황[35]
판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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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해서 명품을 만들어야 할텐데..
차기땐 손볼곳이 너무나도 많다
특히 감경-감형기준에 대한 부분들
파렴치범과 상습범, 기타등등
특정 범죄들은 예외조항을 두자
서울대 내란학과 새끼들....
개정해서 명품을 만들어야 할텐데..
차기땐 손볼곳이 너무나도 많다
특히 감경-감형기준에 대한 부분들
파렴치범과 상습범, 기타등등
특정 범죄들은 예외조항을 두자
판사는 반성문 혹은 이와 비슷한 성격의 무언가를 피고로부터 받을 경우 재발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2회부터는 감형이 아닌 형량을 최대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처럼 해야 반성문 감형 사라지려나
서울대 내란학과 새끼들....
합의를 안하면 원래 나올 형량 x2 배로 판결해야지....
아닌지.
무슨 근거로 알고 그러는건지 대답좀.
국민들에게 하라.
개쓰레기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죄가 가벼워지는건 아니지..
양형기준은 반드시 재정립 해야한다
저렇게 당했어도 반성하면 감형해 줄까?
산채로 껍질을 벗겼던 게 이해가 되네
피해자가 용서를 못한다는데 왜 판사가 용서를 해주고 말고를 하냐?
역지사지란 말이 있다 우리나라에 이보다 좋은 말이 있을까?내 가족이 내가 당했다면 과연 그런 판결이 나올까? 하는 그런 생각을 너무도 많이 해본다.
구색이다양성
서울대 검사
서울대 변호사
서울대 판사
서울대 신문
서울대에서 시작해서 서울대로 끝나는
현대판 조선 과거시험 동문들의 치고 박치기 하는 진흙탕 싸움
법정에서 혼자 떠들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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