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한시간을 쉬지 않고 선고문 낭독
이정도 고생이면 100년 때려야 본전 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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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미...국정 최고 책임자가 5년..
. 표창장이 4년인데..
염병하네
초범이며 나이 잇다고 5년 ㅋㅋㅋ
니미...국정 최고 책임자가 5년..
. 표창장이 4년인데..
염병하네
대한민국 정치인들 범죄 판결의
기준은 표창장 4년이지.
겨우 5년이 이게...상식인가 싶네요
어이가 없음.
계엄은 사형.
다른 재판에 방향을 제시 할수 있는 선고이기 때문입니다.
체포 방해가 성립되냐? 안되냐가 관건인데요.
성립됐다는 이야기 잖아요
그러면 내란도 맞다고 판단한거죠.
8년쯤 때려주기를 바랬는데 5년은 좀 약하네
어차피 2심 3심 가면 감면 해줄텐데
딱 반토막 내버리네..
ㅆ ㅂ꺼....
최소 3분의2 이상은 처맥여야지...
나이가 고령인점은 왜 고려하냐?
표창장도. 그것도 위조아니라는 의혹까지 나오는 건도 4년때리는 새끼들이.
대체 어떤 새끼가 잘못하고 있는거임?
초범이라 까준다고?
표창장 위조도 7년인데?
난리를 쳐야 합니다.
마지막에 초범이니까 반띵. ㅋㅋㅋ
아~허탈해.
초범이며 나이 잇다고 5년 ㅋㅋㅋ
에라이 쓰벌판사
잘못한 것은 한참을 썩열이 까더니 , 양형은 5년 ??? <= "쟨 어차피 지귀연이가 사형 때릴 거야" 이런 생각이엇나 ???
=> 재판이 매사 이런 식이니 ~~ 농담 따먹는 만담가 판사에다 양형은 판사 따라 고무줄이니 일반 국민의 사법 신뢰가 무너진것
재범씨 대답해 봐요~~
무슨 5년이 나와...
장난하나 ㅋㅋㅋㅋㅋ
이게 뭐냐~ 독립적인 판사들 개개인의 법과 양심에 맡겨?
지랄들한다~~
이새끼 죽여 마땅한데 법과 판례에 따르면 많이 줄 수 없는...
백판사에게 온 공소는 내란이 아니지 않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8188
내란에 대한 판결은 지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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