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연비 기준을 완화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 제안의 내용과 잠재적 영향을 분석해 본다.
대통령, 자동차에 집중
12월 3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 조 바이든의 연비 기준을 대폭 뒤집어 미국 소비자들의 신차 가격을 낮추겠다는 행정부의 의제를 발표했다.
웨스트윙 집무실 행사에서 지프·닷지 모회사 스텔란티스의 안토니오 필로사 CEO, 포드의 짐 팔리 CEO, GM 미시간 오리온 공장장 존 어바닉 등 디트로이트 주요 자동차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트럼프는 이를 “상식과 경제성의 승리”라며, “오늘 우리 행정부는 미국 소비자 비용을 낮추고, 자동차 일자리를 보호하며, 수많은 가정의 자동차 구매를 더 저렴하고 안전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의 핵심
문제의 핵심은 승용차·경트럭 대상 기업 평균 연비(CAFE) 기준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화된 이 규정은 2024년 6월 NHTSA(미국 도로교통안전국)가 신모델 2027~2031년 승용차 평균 연비를 연 2%씩 높이고, 2029~2031년 경트럭도 마찬가지로 설정했다.
이로 인해 2031년 모델 평균 연비가 약 50.4마일/갤런(약 21.4km/L)에 달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는 이를 “터무니없는 부담”이라 비판했다. 새 제안은 2031년 기준을 34.5마일/갤런(약 14.7km/L)으로 대폭 낮추고, 크로스오버와 소형 SUV를 경트럭이 아닌 승용차로 재분류한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이전 규제가 유지되면 신차 평균 가격이 1,000달러(약 140만 원) 상승했을 터. 이 제안으로 향후 5년간 미국 가정 1,090억 달러(약 150조 원) 절감과 2050년까지 1,500명 이상 생명 구제, 25만 건 중상 방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사들 환영
이 CAFE 규제 완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의제 일부로, 이전 “전기차 강제” 규제를 풀기 위한 것이다. 7월 의회는 CAFE 미달 벌금을 폐지했고, 올해 “크고 아름다운” 세제·지출 법안으로 전기차 구매 7,500달러(약 1,050만 원) 세액공제도 없앴다.
디트로이트 자동차사들은 발표 전 성명으로 환영했다.
“스텔란티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CAFE 기준을 시장 현실에 맞춘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 환경 책임과 고객 선택의 자유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정책을 기대한다”며 필로사 CEO가 말했다.
“미국 최대 자동차 생산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 맞춤 연비 기준 리더십에 감사한다. 탄소 배출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도 고객 선택과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팔리 CEO가 덧붙였다.
마무리
반면, 환경단체 퍼블릭 시티즌의 윌 앤더슨(제로 배출 차량 정책 담당자)은 오토모티브 뉴스에 “미국인 96%가 연비를 차 구매 시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며 강한 규제 지지를 주장했다.
그럼에도 신차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켈리 블루북·콕스 오토모티브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신차 평균 거래가(ATP)는 4만 9,766달러(약 7,000만 원)로, 9월 사상 최고 5만 80달러(약 7,040만 원)에서 소폭 하락했다. 콕스 오토모티브 애널리스트 에린 키팅은 "5만 달러 장벽 돌파는 시간문제. 베스트셀러 포드 픽업트럭이 6만 5,000달러(약 9,140만 원) 넘는 게 오늘날 시장"이라며 변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hamt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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