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유럽연합, 중국 전기차에 관세 대신 최저가격 협정 도입. 미국은 같은 전략을 택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정치적 분열로 불가능할까?

무역전쟁 위기에서 한 발 물러서다

수개월간의 긴장 고조 끝에 유럽연합과 중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최저가격 협정으로 대체하는 데 합의했다. 중국 제조사에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사전에 정해진 가격 하한선 이상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를 중요한 돌파구라고 평가했다. 2024년 중국이 유럽산 수입품에 보복 조치를 예고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주목할 점은 기존 관세에도 불구하고 2025년 말 기준 중국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서 약 13%의 점유율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가격 협정 시스템의 작동 방식

새 체제 하에서 중국 제조사는 유럽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않겠다고 보장하면 관세를 면제받는다. 각 제조사는 차종과 시장 세그먼트에 따라 EU와 개별적으로 최저가격을 협상한다. EU는 수입 서류를 통해 이행 여부를 감시하며, 위반 시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조사가 사양 변경이나 신모델 출시로 가격 약속을 우회할 수 있어 실효성 확보는 과제로 남는다.

다른 길을 택한 미국

미국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 약 1,400만 원대에 항속거리 400km를 자랑하는 BYD 씨걸 같은 저가 중국 전기차는 신차 평균 가격이 7,000만 원을 넘는 미국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수입 관세, 커넥티드 기술 탑재 차량 금지, 등록 절차상의 장벽으로 미국에서는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중국 전기차는 미국 전기차 수입의 2%에 불과해 소비자 체감 영향은 미미하다.

미국이 EU식 가격 협정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

미국이 EU식 최저가격제를 도입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관세 문제는 초당적 합의 사안이 되어 외교적 타협의 여지가 적고, 미국은 저렴한 중국 전기차 접근성보다 국가 안보와 산업 정책을 우선시한다. 게다가 중국 전기차 점유율이 20%를 넘는 유럽과 달리 미국은 타협 압박이 훨씬 적다.

유럽은 시장 개방을 유지하며 중국과의 경쟁을 규제하는 길을 택했고, 미국은 보호 장벽 뒤에서 자국 제조사가 따라잡기를 기대하며 시장을 봉쇄하는 길을 선택했다.

출처 : https://www.autoblog.com/news/europe-found-a-way-to-tame-chinese-ev-prices-will-the-us-fol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