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두 경제 대국 간 새로운 합의안이 유럽행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수입 물량 제한과 가격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

EU의 방식대로

EU와 중국 간 수개월간의 무역 갈등 끝에, EU가 중국 전기차 제조사를 겨냥한 관세 정책을 시행 1년 반 만에 대폭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월 12일 뉴욕타임스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와 중국 상무부는 기존의 고율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합의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중국 내 공장을 둔 완성차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유럽 수출 물량을 제한하고, 최저 판매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EU는 보조금의 불공정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가를 산정하며, 중국 업체들에게 향후 EU 내 투자 계획도 밝히도록 요구했다.

이 합의안에 참여하는 업체는 2024년 처음 제안된 최대 35%의 반보조금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합의안이 "WTO 규범 내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결하려는 양측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EU의 차등 관세 체계 수정

2024년 10월, EU는 중국 정부의 자동차 보조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차등 관세를 부과했다. 테슬라 상하이(중국 전용 모델Y 생산)에 7.8%, MG 브랜드를 보유한 국영기업 SAIC에는 35.3%가 적용됐다. 이에 중국은 유럽산 브랜디·코냑, 돼지고기, 유제품에 대한 보복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이 관세가 BYD 같은 중국 업체뿐 아니라, 중국에서 유럽향 차량을 생산하던 BMW(iX3)나 볼보(EX30) 같은 서방 업체에도 타격을 줬다는 점이다. 볼보는 EX30 생산지를 중국에서 벨기에로 이전했고, 당시 스텔란티스 CEO 카를로스 타바레스는 "이런 단기적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관세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1980년대 미일 무역 마찰의 데자뷔

이번 합의안은 1980년대 미국과 일본 간 자동차 무역 분쟁과 유사한 구도다. 당시 연비 좋은 일본 소형차가 미국 시장을 잠식하면서, 1978~1980년 사이 미국 내 소형차 판매가 30% 이상 증가하며 디트로이트 빅3의 점유율이 급락했다.

1980년 전미자동차노조(UAW) 위원장이 일본을 방문해 자율적 수출 규제를 요청했고, 결국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1981년 5월 자발적수출규제(VER) 협정이 체결됐다. 일본은 연간 168만 대에서 시작해 1985년까지 230만 대로 자체 수출 쿼터를 설정했다.

시사점

EU가 중국 업체에 'EU 내 향후 투자 계획'을 요구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1980년대 수출 규제 이후 혼다(1982년), 닛산(1983년), 도요타(1988년), 스바루(1989년)가 잇따라 미국 현지 공장을 세웠고, 현재 일본 브랜드는 미국 내 생산 차량 3대 중 1대를 차지하며 11만 명 이상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이 이번 합의안에 적극 참여한다면, 유럽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것은 물론 유럽 제조업 기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https://www.autoblog.com/news/eu-and-china-take-massive-step-toward-truce-on-ev-tariff-bat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