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츠버그의 중고차 딜러가 현대차가 리콜된 쏘나타 엔진 관련 사기 소송에서 증거를 파기한 것에 대해 약 1,000만 달러(약 143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리콜 차량 매입이 사업 모델
피츠버그의 중고차 딜러 나이트 모터스와 자매 회사 도만 오토&마린 세일즈는 2018년~2019년 초 경매에서 2011~2014년식 현대 쏘나타 628대를 매입했다. 모두 160만 대 이상이 대상인 세타 II 엔진 대규모 리콜에 해당하는 차량이었다. 오토모티브 뉴스 보도에 따르면, 딜러는 직접 수리하는 대신 리콜 프로그램에 따라 현대 딜러에 엔진 교체나 바이백을 요청했다. 일반 소유자와 같은 절차를 대량으로 진행한 것이다.
현대차의 의심과 역공
초기에는 순조로웠고, 현대차는 나이트 모터스의 쏘나타에만 5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그러나 청구가 쌓이자 현대차 내부에서 이들을 '빈번한 바이백 클럽'으로 지목했다. 2019년 5월 현대차는 나이트 모터스의 모든 미결 청구를 일괄 거부하고, 차량을 조작해 엔진 교체나 바이백을 유도했다며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조작 증거 없음
그러나 이후 16곳의 현대 딜러가 수백 대를 검사하고, 외부 감정 업체가 추가 검사를 실시했지만 조작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필립 이그넬지 판사는 다른 중고차 딜러들도 본질적으로 같은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 관행을 불법이나 사기가 아닌 "미국식 자본주의"라고 표현했다.
증거 파기가 결정타
현대차의 진짜 문제는 증거 처리 방식이었다. 판사는 현대차가 소송 핵심에 해당하는 리콜 차량 수백 대를 폐차 처리하고, 담당 케이스 매니저의 이메일도 삭제했다고 판시했다. 판사는 이를 "만연한 증거 훼손(spoliation)"이라 부르며, 16년 재판 경력에서 가장 심각한 증거 개시 남용 사례 중 하나라고 밝혔다.
제재로 판사는 현대차에 978만 4,075달러(약 140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이는 딜러에 아직 보관 중인 리콜 차량 163대의 약 7년간 보관료(대당 하루 25달러)에 해당한다. 현대차는 판결에 불복해 이미 항소했으며, 항소 진행 동안 지급은 보류된 상태다.
권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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