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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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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gkstjwkd 18.08.01 14:58 답글 신고
    청원한사람 추천
    답글 5
  • 레벨 원사 3 4륜머슬 18.08.02 00:54 답글 신고
    청와대에 청원 넣어 봣자 해결 안되는 사안 입니다.
    처벌 규정을 바꿔야 하는데
    이건 입법 사법 등이 바껴야 하는데
    청와대가 압력 행사를 하면 안돼는 사안들 입니다.
    이런거 바꾸고 싶으면 자유당 위원들 같은 국정발목 잡는
    의원들 뽑아주지 마세요.
    답글 7
  • 레벨 중위 1 거북거북거북 18.08.02 00:42 답글 신고
    저도 동참 했습니다.
    판사 욕하는거 이해 합니다.

    근데 입법부가 문제에요 이건~
    판례가 ㅈ같으면 판례를 엎어야는데 우리 나라는 보수가 살아숨쉬고 있어요. 아직 보수가 살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죠.

    시대가 변하면 의식도 인식도 변하기 나름인데 판례를 자꾸 따르다보니 이럽니다.

    ㅈㄲ 다 ㄲ지라하고 법이 안되면 작은 힘들이 모여 법을 초월해야 합니다!!
    답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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