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개인의 신세한탄에 불과한 글에 과분한 관심을 주신점 우선 감사인사 드립니다.

누락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정정하고자
글을 다시 한번 쓰게 되었습니다.

1. 사건개요

사건 발생일은 2018.12.31일 새벽이었습니다 당시 신고접수를받고 출동한 경찰이 지구대로 연행한 범인이 경찰차에서 내리던 순간 도주를 했고 마침 귀가를 하던 제가 있는 방향으로 빠르게 도주하는걸 제가 잡았고 그 과정에서 허리충돌과 당시 거구인 범인의 가속에 밀려 오른 팔과 허리가 꺽이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뒤따라오던 경찰 3명에 의해 바로 검거 연행되었습니다.

2 후속조치

당시 현장엔 저와 경찰 4분정도가 계신걸로 추정하며 경찰 한분이 이런 일 관련하여 어떤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프면 경찰서를 찾아가라 했고 저에대한 어떠한 정보도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3. 진행 1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팔꿈치에 멍이 들어있었고 허리에 전기가 오는듯한 통증이 있었으나 급한대로 파스를 붙이고 출근을 했고 점심 시간쯤 되어 통증을 참기 힘들어 조퇴를 한 후 집으로 귀가했으며 다음날 경찰이 안내 해준대로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으며 응대하던 경찰분은 여러부서와 통화를 하는 듯 하시더니 결론적으로 현재로선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없다 하여 연락처를 남기고 귀가했습니다.

4. 진행 2

당시 수중에 약 4만원 정도가 있었던 저는 약 2만원 정도를 진통제와 파스값등으로 사용했으며 약 이틀정도 출근은 하지 못한 상태로 경찰의 연락을 기다렸으나 소식이 없어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경찰서장에게 사실통보와 부당함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5. 진행 3

그렇게 며칠 후 해당 경찰서의 생활 안전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황이 없어 처리를 못핬다는 해명과 함께 제가 부탁한적도 없는 표창을 하겠다며 1월 10일 오전이 경찰서로 방문하라는 안내와 부상에대한 보상을 하겠다며 통장사본,신분증,진단서를 요구하여
저는 남은 2만원으로 동네 의원을 방문하여 치료와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생활안전계 담당 형사분에선 보상에대한 구체적인 절차 안내가 없었으며 제 입장에선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표창까지 받은 상황에 경찰기관이 알아서 일 처리를 해 줄거라 생각하여
당시 입금된 20만원으로 마침 제 대출이자 상환일이 10일이라 부상으로 일을 못한 8일정도의 공백으로 수입이 없었기에 이자 납부로 사용하게 되었고 마음 편하게 기다렸습니다.

6. 경찰청

그렇게 집에서 연락을 기다리던 중 며칠 후 지방경찰청의 담당자분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손실보상제도 설명을 듣고 진행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경찰서에서 들었던 내용과 전혀 다른 절차적 진행이 있음을 뒤 늦게 알게 되었고 치료 지원에 대한 문의를 했으나 불가하다는 안내를 듣게 되어 우선 수긍하고 손실보상절차를 준비했습니다.

7. 노력

저는 본래 수원에서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혼 직장인이라 재정적으로 크게 힘든일을 겪어본적은 없지만 아버지의 교통사고와 저 개인적인 불화 등이 겹쳐 한차례 생활비가 모자라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장사를 하시는 아버지가 사고로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었고 저도 마침 수원에서 생활이 어렵게 되어 일단 고향인 청주로 내려와 재 취업을 하려 했으나 지방도시에서 나이먹은 사람이 재 취업하는건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화학공장,배달대행 등의 일을 하며 나름대로 사람구실 하면서 살아보려 노력했습니다만 저 개인의 수입으로 세식구 넉넉하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급한대로 돈을 어디서 빌릴 여력도 없어 처음엔 경찰측과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걸 떠나서 경찰의 직무수행중 불찰로 생긴 문제이며 아무튼 시민의 공조로 수습이 되었는데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제 상식적으론 도저히 납득할수 없어 저는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개정과 도움을 요청했으나 경찰에서 규정을 앞세우며 계속 거절하였고 당시 통증을 점점 심해지고 상황이 악화되어 동사무서와 구청 도청 경찰청까지 방문하여 도움을 호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자체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는 있으나 저 처럼 타인을 돕다 희생된 사람에 대한 제도는 없었습니다.

참 무식하고 답답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겪은 사실입니다.

8. 제안

그렇게 1월 한달넘게 분쟁으로 시간이 허비되었고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치료를 받는게 어렵다면 우선 휴업손해 보상을 먼저 청구해서 추후 치료를 받고 치료비도 청구하는게 어떻겠냐길래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근로했던 곳이서 입금받은 내역들을 보내드렸고 마침 설이 겹친 상황이라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9. 제안 2

그렇게 설이 지났지만 심사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다시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저같은 사람들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지원제도가 있다며 만약 인용되면 보상금도 현재보다 약 5배이상 받을 수 있다며 다만 해당 제도는 타 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며 즉 경찰의 손실보상을 포기해야 한다했고 만약 의사상자 신청이 기각되면 원래 진행하면 휴업손실보상 심의를 진행하겠다 안내 받았습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를 알아보니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략 4-8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점을 알게 되어 저는 우선 경찰청의 손실보상 심의도 같이 진행을 해 달라 부탁하여 저는 의사상자 신청과 손실보상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10. 결과

2월 말 집으로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경찰청 측에서 심의를 진행했으나 사건 이후 제가 치료를 받지 않아 그러인해 휴업손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당시 입고있던 외투값만 보상이 되서 지3주 진단 기준으로 제가 청구한 휴업손해 금액은 전액 기각 되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경찰청에서 저에게 제안한 휴업손해 보상에대한
소득증빙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했지만 오랜기간 마찰을 빚어온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게 주 이유가 되어 보상이 기각이 된것 입니다.
그리고 법 절차상 부득의한 결과라 생각하여 정말 힘든 시간 참으며 마지막 보루인 의사상자 지원 결과를 기다렸고 그 결과도 나왔습니다.

당시 경찰서측에서 받았던 담당 형사분의 진술서를 제출했으나 보건복지부 측에선 그것만으론 부족하며 반드시 사건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하여 경찰측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당시 범인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사건을 이미 출입국 관련부서로 넘겼고 그와 관계없이 사건결과 보고서라는것 자체는 존재하지도 만들어 줄 수 도 없다 하여 결국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작성한 글에 많은분들이 냉정하게 지적해주신 부분을 저도 동감합니다 분명 제 글은 감정에 앞서 있었으며 치료비 명목으로 준 돈은 아니지만 아무튼 제 자유의지로 사용 가능한 돈을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보지 않고 채무해결에 쓴 것도 제 책임입니다.

생활에 크게 문제가 없는분들이라면 포상금 20만원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자비로 치료받고 뒤늦게 청구해도 문제가 없었겠지만 표창을받는 당시 저에게 단 한번이라도 후속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저는 그돈으로 우선 치료를 했을겁니다.

사건이 발생되고 포상금 20만원 수령하기까지 휴업공백 약 10일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최소 5~70만원은 소득이 발생되어 

개인적인 문제들은 해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겠으나 휴업으로 소득이 발생되지 않아 그 공백은 저에게 너무 컷고 정황상 자비로

치료받으라고 할거라곤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대체 어떤 일반 시민들이 경직법이나 손실보상법이란걸 알고 미리 대응을 하겠습니까 경찰서가서 표창받고 알아서 처리해준다는 경찰의 말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는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어찌되었던 제 개인사정이지만 많은분들이 왜 자꾸 포상금으로 치료를 안받았냐고

하시길래 그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축이 없었던게 죄라면 제가 죄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치료를 받을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들 최소 한달을 20만원으로 대체 어떻게 버티라는겁니까? 왜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부상으로 휴업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선 고려를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1. 결론

경찰청과는 해당 판결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신청한 상태이며 결과가 나오려면 멀었지만 제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직감합니더 설령 승소를 해도 상위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갈 여력도 없습니다.

어제 자극적인 문구로 경찰을 비판하는 내용을 작성했지만 말씀처럼 법의 문제지 사건을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 분들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5개월이 지나서 저도 이렇게 즉흥적으로 글을 쓰게 된 이유 또한 믿고 있던 모든 보루가 사라지고 현실적인 절망감을 버티기 힘들어서 위로라도 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경찰을 돕지 말라 했지만 아직도 지나가다 위법 행위를 보면 꾸준히 신고해주고 있습니다 발신이 막혀도 112 통화는 되는건 처음 알았네요.. 타고난 오지랖은 바꿀수 없다봅니다..

정말 모든게 힘들고 신변정리를 수없이 생각했지만 부모님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 하여 최근엔 조금씩 회복하며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건이 오래 지났는데 왜 계속 아프냐는 질문에 대해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선

상황이 나아지면 진단을 받고 결과를 반드시 인증하겠습니다. 

치료비 청구는 가능하다기에 몆차례 치료 받거나 약을 구입한 영수증들은 모아두고 있습니다만 휴업손해 보상은 아마도 기각결정이 나온 상황이라 받지 못할거라 생각됩니다. 이 일이 제 인생에 큰 교훈으로 남아 제가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마치 제가 보험사기를 치는 사람처럼 묘사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않은 내용을 추론만으로 사실인양 유포하시는 댓글은 지양 부탁드립니다. 한때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기업 통신사에 정규기술직으로 재직도 했었고 나름 꿈이 있어 하루에 두세시간 자면서 공부하여 게임프로그래머로서 꿈도 이뤄봤습니다 사람인생 저도 살아보니 무슨일로 어떻게 풀릴지 참 모르더군요 아무튼 과거에 어쨋던 현실은 징징거리는 일용직 노동자에 불과한게 제 현실이나 일부 댓글에 직업을 폄하하거나 제가 도박을 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댓글들을 보면 이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야 할지 대응을 해야할지 고민을 하고 싶은 심경입니다 물론 제가 이 글을 옹호만 받으려 쓴 글은 아니지만 글 내용과 관계없이 모욕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징징글에 불과한 제 글에 과분한 관심과 격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