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만 더 올려보고 주목받지 못한다면, 혼자 해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1살 청년으로 그동안 모은돈 다 투자해서 자영업을 운영하고있는데 ,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기 건의 사건개요를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19.5월 3일 임대차계약을 부동산중개업자와 임대인(건물주)과 같이있는자리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동년 6월1일자로 오픈하여 자영업을 운영하는중인데 도로공사직원으로부터 가게앞 주차장에 무얼 락카로 표기를 합니다.

3. 알고보니 도로공사로 인하여 가게앞 도로높이가 1.8 미터 높아지게 된다고합니다.

4. 중요한것은 임대차계약전 부동산의 설명은 도로가 개설되어서 넓혀진다고만하였지 높아지고 주차장이 잘려나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5.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5월 인테리어 공사중에 도로현황에 물었지만 부동산중개업자와 같은

설명뿐이었습니다.

6. 이에 저는 도로공사 사무실에 가서 설계도면을 받았고 설명을 들은결과 도로가 높아지는것은 사실이고 계약면적으로 설명받은

주차장은 임대인이 보상매매한 부분으로 도로로 흡수되어 높아지는 것입니다.

- 진출입여부는 설계도면상 진출입할 수 있는 입구는 옆에 공업사 즉, 도로에서 즉시 진출입이 불가능하고 타 공장 진출입로를

이용해야만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7. 제가 들어오기전에는 5개월간 공실이었으며, 전세입자 또한 이사실을 알지 못해 권리금 보증금 등 막대한 손해를 입고 부동산에

세를 놓은 것입니다.

8. 따라서 이를 근거로 고소하였지만, 부동산중개업자는 도로가 개설되는사실은 알았지만 건물주로부터 진출입구가 어려워질것이라는 얘기를 듣지 못하였다는 사실로 불기소처분되었고, 임대인 또한, 민원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 진출입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었다며,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9. 이에 저는 항고장을 작성중인데, 애초에 이사람들이 공사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 삼지 않고, 건물주가 제출한 민원 검토서만을 증거채택하여 진출입이 가능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의 주장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인 경찰수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사실을 고지 하지 않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임대인으로부터 나쁜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10. 부동산중개업자는 치사해서 수수료는 돌려주겠다 하였지만 고소 이후로는 연락이 없습니다.

임대인은 안물어봐서 안알려준것이다 물어봤으면 다 알려줬을것이다 라는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대부분의 녹취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고장을 작성하기위해 법무사 변호사 등등 여러 군데 돌면서 상담받았지만 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상담비용으로만 40~50만원을 날렸습니다.

항고장 작성기한이 10일정도밖에 남지않았기에 정황이없어 급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물론 이사실을 제대로 알아 보지 못한 제 잘못도 크다고 생각하지만..

공실이었던 곳을 해당 사실을 고지 하지 않고 계약체결한 그사람들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전세입자와의 녹취록에서도 전세입자가 속았다 당했다 등의 표현을 쓰고있고.. 임대인이 이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저에게 고지하지않은 것은 명백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도로공사현황 같은걸 어찌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부동산 수수료도 그런거 알아보라고 지불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돈이야 다시 벌면되지만..

20대때 나름 열심히 해서 모은돈인데 저에게는 큰 돈을 날리게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