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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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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12.03 13:58 답글 신고
    (많은 분들 보시라고 판례와 설명 작성합니다)

    「민법」 제755조에 따라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 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해당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 만 14세미만의 어린이나 청소년이 법에서 규정한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판례는 만15세부터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만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보호처분,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도 없게 됩니다.)

    ->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 어린이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것도 어렵고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민법 제755조에 따라 피해자는 보호감독자(부모, 교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글 6
  • 레벨 대령 3호봉 봄꽃님 19.12.03 13:59 답글 신고
    이글에 반대는 가해자측 부모님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답글 11
  • 레벨 대령 3호봉 봄꽃님 19.12.03 13:54 답글 신고
    사랑해여 사랑한다구여
    늘 감사합니다.
    답글 1
  • 레벨 하사 1 스피놀자 19.12.04 07:45 답글 신고
    피해 어린이 부모님이 원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막연하지 않나요? 방안 마련이라 함은 입법을 말하는 건가요? 사과와 보상에서도 사과 부분은 알겠는데, 보상은 어느정도 수준을 말하는 건지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두루뭉실한 보상 요구는 가해자 측과 새로운 분란을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해자도 어떻게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을 겁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가해자 잡아 족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행동기준을 만들어 주는 것이 빠른 해결의 지름길일 겁니다.
  • 레벨 간호사 bukson 19.12.04 10:53 답글 신고
    너무 놀라서 흥분하고 어찌할바를몰라 상의없이 세상에 터트린듯싶어요.... 세상이내맘같지 않은것을 ~ 딸이상처받는걸생각한다면.....
    뭐든뚜껑을열어바야 자세한 내막은알겟지만 너그랫지 나가만안잇어! 란 싸워보잔 대책은 저도반대해요. 계속아이가 상처받을테니깐요....
    이슈는 됫으니 더자극하지말고 피해자 어머니말대로 끝에 윈!이되는 싸움을 하시기바랍니다.
    지금은 현명할때인듯. 아가많이 안아주시길~
  • 레벨 중사 2 두눈을감고 19.12.04 07:49 답글 신고
    힘내세여~!!!
  • 레벨 원사 2 총든시민 19.12.04 07:56 답글 신고
    참여했습니다.
  • 레벨 하사 1 etgo 19.12.04 07:56 답글 신고
    참여완료
  • 레벨 중장 프리스타일찬 19.12.04 08:02 답글 신고
    반드시 가해부모와 교사&원장은 처벌받아야합니다^^
  • 레벨 원사 3 물이야 19.12.04 08:10 답글 신고
    진정서 참여하고 왔습니다
    세상이 어쩌다 이지경까지 왔는지 참담합니다
    법으로 안되니 힘없는 깨시민들이라도 힘을 보태야지요
  • 레벨 병장 taecha 19.12.04 08:20 답글 신고
    응원합니다
  • 레벨 이등병 보빠철 19.12.04 08:28 답글 신고
    참여완료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 레벨 상사 2 surfersho 19.12.04 08:31 답글 신고
    참여햇습니다 1931
  • 레벨 간호사 미세스신 19.12.04 08:49 답글 신고
    참여했습니다
  • 레벨 병장 밥은먹고다니니 19.12.04 08:52 답글 신고
    참여했어요.. 생년 참 머리 가야되네요.. ㅠㅠ
  • 레벨 중사 2 무르치엘라고 19.12.04 09:14 답글 신고
    참여 완료
  • 레벨 중장 열정앤투혼 19.12.04 09:15 답글 신고
    벌써 참여~ 화이팅입니다
  • 레벨 중장 JYEnt 19.12.04 09:30 답글 신고
    참여합니다.

    가해어린이도 넓은 의미에서는 피해자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의 가정에서의 문제가 ㅜㅜ
  • 레벨 훈련병 안녕하세여여영 19.12.04 09:31 답글 신고
    역대급 쓰레기 변호사구만 가해학생의 처벌이 아닙니다? 이미 언로플레이로 가해 학생 이미지는 조두순이 됏고 그 부모는 일상생활 불능인대 ㅉㅉ 이슈를 이용해 유맹세좀 얻어 볼려고 인터넷에 글이나 쓰고 진정서 구걸이나 하고 이딴사람이 변호사라는 이름을 달고있으니 ㅉㅉ
  • 레벨 대위 2 고척월드 19.12.04 10:12 답글 신고
    5살짜리 꼬맹이를 어떻게 처벌을 하나요
    가해자가 일상생활 불능된게 안쓰러운건지 ㅉㅉㅉ
    자식이 잘못했음 부모가 책임을 지어야 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 레벨 소위 2 해율로펌 19.12.04 10:32 답글 신고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피해자부모님 손을 잡지 않았다면
    가해자측의 배려없는 행동과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반응에 더 원통하고 피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많은 회원님들께 진정서를 구걸하였지만 회원님들 덕분에 경찰내사가 시작 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 레벨 중위 1 과거로의여행자 19.12.04 12:50 신고
    @해율로펌 해율로펌에 여쭙습니다.
    법전에 나와있는 성범죄의 규정이 어찌 됩니까?
    국가법령센터에서는 찾기가 어려워 구글 검색으로 백과사전에 있는 정의 찾아보니,

    "성범죄는 성에 관련된 범죄로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여 생긴 범죄"라고 나와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가해 아동이 만으로 5세 아동인데, 확실히 제목대로 [성남어린이집성범죄]로 규정해서 게시하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5살 아이가 변태적 성욕을 품고 본인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가해를 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재판도 하기전에, 판결도 하기전에, 진상조사도 하기전에, 소명도 듣기 전에 벌써부터 5살 아이를 가해자로 확정해서 이리 하셔야 겠습니까?

    성인한테도 이렇게 까지는 안합니다.

    적어도 법을 논하시는 분들이라면 용어에 대해 다시한번 돌이켜보셨으면 합니다.
  • 레벨 훈련병 안녕하세여여영 19.12.04 13:40 신고
    @해율로펌 처음부터 제목에 성남어린이집성범죄] 라는 타이틀을 쓰고 댓글을 다는데 뭐? 가해학생이 처벌을 원치 않아? 그리고 이게 성범죄 확정된 사건인가? 왜 5살 어린아이를 성범죄자로 만들지? 당신이 그러고도 변호사야? 아니면 5살 어린아이를 조두순으로 만들어버리는 인간쓰레기야? 당신같은 사람은 변호사 하면안되 당신같은사람이 뭔 인권을 따져
  • 레벨 중사 1 바다사이 19.12.04 10:36 답글 신고
    이 사건은 부모의 사후 처리 미흡 문제로 불거진 것 아닐까요?
    이 부분이 팩트이고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본인에게 돌아온 것을
    그렇게 가해아동 부모쪽을 옹호하고 싶을까요?
  • 레벨 중위 1 과거로의여행자 19.12.04 13:54 신고
    @바다사이 사후 처리 미흡 문제로 불거진 가해자 부모의 행위가 팩트라고 보시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기사를 찾아보니 가해자측이 피해자분께 찾아가 무릎꿇고 눈물을 흘리며 10번넘게 사죄를 하였다고 나와있고,

    그 외에 어린이집 퇴소조치, 아파트 단지 전체 놀이터 사용금지, 집 밖으로도 그 후로 한번도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글도 보았는데, 여기까지가 사실이라면 가해자도 그리 나쁜 부모도 아니고 대처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모든분들이 사과도 않고 모르쇠를 한다며 가해부모의 대처를 운운하고 계십니다.
    확정된것, 밝혀진것 하나없이 이제 조사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재판도 한다고 하니 지켜보시다 그 후에 대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 레벨 간호사 시시시시시룽 19.12.04 11:37 답글 신고
    이분 성남 글에만 댓글 달고 다니시네요.

    법무법인이 본인 비용으로 변호하겠다는데..이게 왜 문제인지? 댁한테 돈을 달라 했습니까?
    이 법무법인이 유명해지던 뭔 상관이세요?

    그리고 가해자 일상생활 불능된거 어케 아세요? 가해자들 생각보다 잘 살고 있을 수 있어요 ㅎㅎ
    이정도 얘기만 봐도 그냥 가해자 엄빠 중 하나인듯
    조두순 이미지라는게 있다면 그건 가해자 엄빠가 그렇게 만든거에요. 자식 똑바로 가르쳐요
  • 레벨 중사 3호봉 Herongherong 19.12.04 11:52 답글 신고
    님아 그냥 님할일이나 잘하고 사셈
  • 레벨 훈련병 cheetah 19.12.04 09:34 답글 신고
    이 내용 다른 사이트에 올려도 되는건가요?
  • 레벨 상사 1 아르떼77 19.12.04 09:38 답글 신고
    참여완료!!
  • 레벨 대장 한순간의 19.12.04 09:44 답글 신고
    참여했습니다.
  • 레벨 간호사 나이든곰돌이 19.12.04 09:45 답글 신고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레벨 원사 2 다나7 19.12.04 09:45 답글 신고
    추천 꾹
  • 레벨 중장 감자팡 19.12.04 09:49 답글 신고
    참여했습니다

    제가 2052번째 인거같네요
  • 레벨 병장 지엔 19.12.04 10:01 답글 신고
    이 형 뭔데.. 멋있어?
  • 레벨 대위 2 고척월드 19.12.04 10:02 답글 신고
    참여했습니다
  • 레벨 소장 에쁜이탐지센서 19.12.04 10:06 답글 신고
    해율 기억하겟습니다! ㅎ
  • 레벨 병장 연합뉴스4 19.12.04 10:11 답글 신고
    보배회원님들 대단하십니다 도울수없는 제가 좀 초라해지네요
  • 레벨 하사 1 마녀쩡 19.12.04 10:30 답글 신고
    참여완료!!! 응원합니다!!!
  • 레벨 이등병 배즙도라지 19.12.04 10:37 답글 신고
    참여했습니다!
  • 레벨 중장 너무너무비싸타페 19.12.04 10:38 답글 신고
    참여했습니다~! 가해자부모의 뻔뻔스럼에 분노게이지가 하늘을 치솟네요
  • 레벨 이등병 최강형제맘 19.12.04 10:43 답글 신고
    참여 완료했어요^^*
  • 레벨 하사 1 yiruja 19.12.04 10:4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상병 리얼네임 19.12.04 10:54 답글 신고
    꼭 진정서가 되어서 조사가 이뤄지길! 그리고 처벌까지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 레벨 원사 2 구아방구아방봉고를유혹하네 19.12.04 10:57 답글 신고
    참여완료.
  • 레벨 병장 진이천국 19.12.04 10:57 답글 신고
    참여 완료요
  • 레벨 원사 3 흠쩝 19.12.04 10:59 답글 신고
    참여 완료 ㅊㅊ
  • 레벨 훈련병 약삭빠르게 19.12.04 11:04 답글 신고
    참여 했습니다.
    응원 합니다.
  • 레벨 이등병 삐쭈 19.12.04 11:12 답글 신고
    참여하고왔어요
    피해자분들이 힘낼수있게 앞장서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상병 가야물개 19.12.04 11:21 답글 신고
    참여완료
  • 레벨 중사 2 Carpe디엠 19.12.04 11:41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상병 영점일마력 19.12.04 11:42 답글 신고
    참여했습니다.
  • 레벨 상사 2 마왕패왕 19.12.04 11:47 답글 신고
    참여했습니다
  • 레벨 중사 3 주누빠빠 19.12.04 11:49 답글 신고
    참여하고 추천박고 갑니다!

    참,,,,보배형님들 멋찌십니다!!!!
  • 레벨 중위 1 과거로의여행자 19.12.04 11:49 답글 신고
    변호사님들이 계신곳이니 제가 글을 작성하면 또 욕들 하시고, 비판들 하실것을 알고도 씹선비이기에 작성해봅니다.

    벌써부터 다들 5살 아동을 무슨 성인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데, 사실로 확인되었거나, 법적으로 판결된고 하나 없이 오직 본인 감정들 내키는대로 다들 일방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은 법적 판결나야 되는 일이기에 조사도 해야하고, 사실확인도 해야하고 그걸 가지고 재판도 해야하고 판결도 나야합니다.

    헌데 판사도 아니면서 5살 아동에게 인민재판식으로 영구 격리니, 자라서 범죄자가 되니, 조두순이니, 부모도 죽여야 하니 등등의 막말이 나오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본인과 다른 의견이라도 나왔다간 "니 자식이 그대로 당해라", "니 가족도 그대로 당해라", "병신새끼", "씨발새끼" 등의 욕설과 악담도 서슴없이하고 있습니다....공산국가도 아니고 이럴수가 있는 것입니까?

    의견이 다르다 해서 이러한 저주와 폭언을 퍼붓는거 자체가 인격말살의 범죄 행위이며,
    그러면서 무슨 가해자를 응징하겠다고들 정의를 내새우신단 말입니까.

    5살은 소년법조차도 적용하기 어려운 아동입니다.
    5살 아이에게 어찌 성인의 잣대로 판단을 하며, 성인의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단 말인가요...

    법에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폭력 등 그 의미를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판결문을 보아도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아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허면 5살 아동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셔셔 다들 이리하시는 것인가요??
    해서 5살 아동을 벌써부터 판결도 나기전에, 소명도 하기전에, 조사조차도 하기전에 다들 성범죄자로 확정해서
    어린 조두순이니, 거시기를 짤라야 한다니, 대갈통을 깨버려야 된다니 등의 말씀을을 하는건가요??

    가해 아동의 가정교육들 들먹이시는데, 그러면 본인들은 만5세때 다들 성교육들을 받으셨나요?
    대체 만5세에게 무슨 교육을 어찌 시키면 되는겁니까??

    가해부모가 CCTV에 찍힌게 없어서 인정을 안한다고 하는데, 그럼 무조건 다 인정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다들 교육을 잘 받으셔서 무죄추정원칙 및 피의가 방어권이라는것에 대해 배우셨을텐데,
    본인들은 왜 모든걸 무시하고 이러시는것입니까
  • 레벨 원사 3 새싹운전 19.12.04 12:50 답글 신고
    가해자애들이 피해자 여아한테 했던짓을 아무한테도 말하지말라고 까지 했다잖아요. 피해자 어린이가 자다가도 싫다고 악몽까지 꾸었고 병원에서도 치료받고 했다는데 뭔 cctv타령인지?? 가해자부모가 피해자부모한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면 인정한다는건데.. 뭔 말도안되는 장문을 쓰시는지?
  • 레벨 중위 1 과거로의여행자 19.12.04 12:53 신고
    @새싹운전 건너들은거 말고, 전해들은거 말고, 카더라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 보탠거 말고,
    오직 사실로 확인된것과 재판으로 판결나서 확정된게 무엇이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기사를 찾아보면 가해자 가족이 피해자 가족에게 찾아가서 무릎꿇고 10번 넘게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외에 어린이집 퇴소조치, 아파트 단지 전체 놀이터 사용금지, 집 밖으로도 그 후로 한번도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글도 보았는데, 여기까지가 사실이라면 가해자도 그리 나쁜 부모도 아니고 대처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차로 소송까지 가게 된건데 재판을 안하는것도 아니고 한다는데,
    그럼 판결 날때까지 지켜보면 될일이지 이리도 가혹하게들 하시나 싶어서 오지랖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 레벨 간호사 bukson 19.12.04 13:04 신고
    @새싹운전 애들은 다얘기하지마.안대 라고하죠.... 님에 아이들은 얼마나 정직하고 바른가요? 아이들만큼 내맘되로안되는게 잇던가요?
    내가아는 울집아이들과 밖에서행동이 너무다를때가많습니다. 뻥치고황당하게.....
    그래서 부모되기가힘들단겁니다.
    욕하고 손가락질하는부몬들은 얼마나 인성이잘됫고 자식새끼 잘키우고잇는지 뭍고싶습니다.
    자식잇음 조심하고또조심해야 업보로안돌아간다 옛날분들얘기하시죠.....
    눈에보이는 단면으로 욕들좀 안하셧음조켓어요.
    이놈에나라는 뭣만됫담 도마위에올리고 두서없이 마녀사냥을하니.....
    원한들잇는 사람들같아요.....
    그러지들말자구요. 혼날부분잇음 처벌받을부분잇음 받고 그에합당하지않을때 소리치자구요...
    세상까발려져 득이 어딧는지뭍고싶네요.
    아이만 더힘들지않을까요?
    거조사받을렴.....아고,,,,,,
  • 레벨 중위 1 과거로의여행자 19.12.04 13:16 신고
    @bukson 저의 오지랖으로는 가해아동인 5살 아이가 변태적 성욕을 품고 본인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그러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의 잣대가 아닌 아이의 시각으로 판단하여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5살 6살 애 있으신분은 자제분들을 보며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고,
    애 없으신분은 나중에라도 훗날 한번 돌이켜들 보세요.
  • 레벨 간호사 투베이비 19.12.04 14:02 답글 신고
    가해자 부모님,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사태를 잘 파악하시어 적극 해결에 나가시길 빕니다.
    가해자 부모와 어린이집에서 대처만 잘했어도 이리 힘든 상황은 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 피해자 가족의 분노 된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손가락으로 무슨 말이든 쓰는 제2의 가해자들! 6세아이입니다 만5세아이~ 조두순이니 사형 어쩌고 하시는데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영악한 짓을 하고 부모,어린이집에서 황당한대처로 울분을 사는 것은 당연하고 그에 마땅한 벌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주까지 퍼붙는 네티즌들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성적으로 글을 쓰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댓글 달아보네요~
  • 레벨 간호사 방콕탈추울 19.12.05 01:54 답글 신고
    가해자측 다들 앵무새처럼 이상한 논점에서 풀어 나가는거 보고 잘못 주입이 됐을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적구갈래요.
    그리고 마지막글 끝까지 법법하시네요
    그렇게밖에 보지 못하는것도 저는 안타깝습니다.

    모르는 제가 냉정히 볼때도 피해자 상처입은걱정 그런생각뿐이 안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님처럼 가해사측에서 할만큼했다니 그렇게 말로 나오나요?
    그 가해자아이를 일반적인 만5세 아이들과 동일시 얘기하는건 똑같네요.
    솔직히 읽다 경악했어요
    그논리로 시작하는것 자체가 틀린거지요.
    본인도 억지로 주입하려 마시고 지금이라도 다시 냉정히보세요.
    가해아동이 일반적인 만5세 아동들이 하는걸한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하시는 소년법도 적용못하는 5살아동이라서요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거에요

    그래서 승소만 하면 후련하겠어요?
    피해자측도 승소한다고 좋을까요
    솔직히 패소,승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해자말고 피해자입은 상처를 그 입장이되어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지금과 똑같이 생각이 드는지요
    전국민들이 화가났다면 많이 잘못됐다는거 아셔야지


    법좋죠
    그렇지만 법앞에 도덕이 먼저인거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도덕 양심 윤리..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좀더 나아지라고 억울함에 당당히 맞설수 있어라고 지금부터 국민들이 주권 행사에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 레벨 중위 1 과거로의여행자 19.12.05 09:08 신고
    @방콕탈추울 진상조사도 시작도 전에 혐의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장은 무조건 사실이라 여기시고,
    가해자의 의견은 무엇을 주장하던 듣기도 전에 피해자 말만이 사실이라 판단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그러하니 진상조사부터 해야하지 않습니까?
    제가 의사가 아니기에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학술지를 보면 질염의 원인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유소아 100명중 1~2명의 높은 비율로 질염으로 내원한다는데,
    이것을 모두 성범죄로 인한걸로 여기지 않습니다.

    해서 당시 진단을 내린 의사도 찾아가서 5세의 특이 환자였을테니 자세히 기억을 하고 있을것이고,
    그러면 당시의 경위가 어떠했는지, 또한 경찰에도 성범죄 전담자가 있을테니 진료기록으로 소견도 들어보고,

    또한 피해자측 주장대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였다면 5살 자리가 어찌 주도면밀하게 그리 했겠습니까?
    5세 수준이라면 틀림없이 어느순간에는 빈틈을 보이는 법입니다.

    모든것이 사실이라면 수개월치 자료를 탈탈 털어대는데 뭐 하나라도 원내에서 cctv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동원할수 있는 인력 다 붙여서 수개월치 자료도 전수조사를 해야하고,

    어린이집의 경우 아이들 마다 일일 일지를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그 일지를 보면 오늘 무엇을 하였고, 어디에 관심을 가졌고, 무슨말을 하였고, 아이 상태가 어찌하였는지 교사가 적어서 각 가정을 돌려보낸게 있으니 가해아동, 피해아동 일지를 모두 확인 하여 특이점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단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속 감시를 해야함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것에 대해 과연 그 시간에 교사들은 무엇을 했는지, 그 동안 아이들끼리 어찌 지냈는지, 특이점은 없었는지, 조금만 다투어도 바로 교사가 제지를 하며, 다른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하는 등등

    이러한 진상조사조차 시작하는 단계에서 벌써부터 판사도 아니면서 5살 아동을 가해자로 확정하여
    가해 아동이 다 한게 맞다고 무작정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보며,

    그런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대상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너무 엄격한듯 하여,
    이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레벨 중위 1 과거로의여행자 19.12.04 11:49 답글 신고
    사람은 태어날때부터 성적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며, 엄마의 젖을 빠는 행위, 손가락을 빠는 행위 등 모두 해당하며,
    4~6세 무렵에는 생식기관에 대해 호기심도 가지고, 만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닌 해외 다큐와 전문가의 서적에 나와있는 자료입니다.

    그것을 강제로 억제하거나 야단치는건 오히려 옳지 않다고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러한 맥락에서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성적욕구를 본능인지, 아니면 변태성욕자의 성적욕구와 같은 범죄 성향인지는 법원에서 나이를 감안하여 판단을 해줄것이고,

    가해아동의 부모가 어찌 했는지는 아직 한번도 카더라, 건너들은것, 각자 생각들을 보탠것 외에 직접적으로 가해자 부모가 이러하다고 해명한걸 본적이 없기에 정황조차도 알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측이 내놓은 자료는 제한된 일부의 정보일 뿐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말고 무조건 편만 들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언급하시길,

    2. 피해자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처벌이 아닙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로서 너무나 가슴아픈 일을 당했음에도,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가해 학생과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들이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에
    억울함을 호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가해자는 10여번 피해자에게 무릎꿇고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무엇이 진실인가요?
    그리고 5살이라서 형사처벌을 할수가 없기때문에 공론화 시켰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는 가해 학생의 처벌이 아닌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에 대해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면 본문의 내용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게 느껴집니다.
    가해자 처벌이 목적인가요, 진정한 반성과 피해보상이 목적인가요?

    목적이 무엇이든 이 일은 재판으로 가릴 일이지, 재판에 영향이 가도록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 봅니다.
  • 레벨 중위 1 과거로의여행자 19.12.04 11:49 답글 신고
    끝으로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한다면 조두순이라는 글자는 감히 꺼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조두순이야 말로 어떤 범죄자입니까?
    성인이 8세 여아에게 해를 끼친 사건입니다...대체 어찌들 생각을 하길레 이사건과 동일시들 하는것입니까?

    그리고 조두순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버젓이 살아있고, 그도 인터넷을 할터인데,
    그때마다 저 이름을 보며 얼마나 몸서리를 치겠습니까?

    게다가 아직 확정된것도 없는 고작 5살 아이에게 하는걸 보면 겉은 피해자를 위한답시고,
    그저 본인들의 희희낙락과 조롱을 위해 히히덕 거리면서 앞뒤 가리지 않고 툭툭 내뱉고들 있습니다.

    저에게 비판을 가하는 분중에 사실 확인을 하고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만5세 되는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지시해서 바리케이트 쳐놓았다,
    만5세 되는 아이가 어린이집 교사가 없는 틈을타, CCTV를 피해서 사각 지대에서 가해를 하였다,
    요새 애들은 영악하다....영악하다고 한들 애는 애입니다.

    만5세되는 아이를 직접 한번 만나보고 겪어 보고들 하시는 소리인가요??
    아파트 단지마다 어린이집 있으니 만5세 되는 아이를 한번이라도 보고와서 말들좀 해보세요...

    만5세 애를 키우는 부모도 있을것이고, 그러면 본인의 아이가 수준이 어떤지를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애 어린이집 보내는 부모님들도 여기 계시다면 시스템이 어떤지도 생각들 해보시구요...

    보통은 퇴원할때도 사소한 생채기 하나에도 일일이 뭣때문에 생겼고, 오늘 왜 울었고,
    남자애들은 포경 안한애들은 염증으로 생식기에서 피가나기도 하는데 그경우 바로 전화로 알려줍니다.
    그럼 당연히 여자애의 신체 이상에 대해서도 교사가 파악하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애들은 뭔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기 때문에 3반에 2명꼴로 1.5명 ~ 2명의 교사가 1반 10여명을 담당하며,
    항상 지켜보고 돌보기에 의아한점이 여럿 있습니다.

    이 모든걸 이제 조사 시작하는 단계인데 벌써부터 판사도 아님에도 판결 내려서 심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서로 입장차이가 있어 법적 다툼으로 까지 가게 된건데,
    그럼 판결날때까지 지켜보면 되는일이지, 재판을 안하는것도 아닌데 왜 다들 인민재판식으로 감정만 앞서서 이러시는지 그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는 아무 관련은 없지만 이러한 행태들이 너무 과하기에 이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수고들 하십시오
  • 레벨 하사 2 똘무 19.12.04 12:40 답글 신고
    좋은글 잘봤습니다.. 이런글을 쓰시려면 중립입장에서 쓰시면 더 이해가 잘될거 같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요
  • 레벨 중위 1 과거로의여행자 19.12.04 12:54 신고
    @똘무 두 아동의 나이가 5세라보니 피해아동도 안타깝지만 가해아동에 대해서도 그냥 넘길수 없어 이리 작성하게 되었고, 치우치게 보실수도 있다 봅니다.
  • 레벨 훈련병 바바바봉 19.12.04 12:51 답글 신고
    구구절절 맞는말씀.
  • 레벨 중위 1 과거로의여행자 19.12.04 12:55 신고
    @바바바봉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레벨 이등병 익산블랙 19.12.04 11:57 답글 신고
    참여 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 레벨 이등병 사모바위 19.12.04 12:01 답글 신고
    참여요
  • 레벨 소위 1 강남빵집 19.12.04 12:05 답글 신고
    전 피해자 측도 이해는가지만..피해자측도 신상이 너무 털려 이런면에서는 안타깝네요..

    만5세라고 들었던거 같은데...부모님들이 잘해결하셔야할껄 .. 사태가 참 ..안타깝습니다.

    두아이부모님 모두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아이들이 우선시 되야 하는거아닌지..

    두아이 모두에게 적정한 성교육과 정신적 상담이 필요로할 시기인거같네요...

    안타깝습니다....참으로..
  • 레벨 간호사 bukson 19.12.04 13:16 답글 신고
    같은생각이예요.... 아이먼저생각해야는데....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는것같아요...
    안타깝고 맘이 먹먹합니다.
  • 레벨 중사 3 검정블랙커피 19.12.04 12:09 답글 신고
    참여했습니다.수고하세요.
  • 레벨 하사 1 아마도 19.12.04 12:10 답글 신고
    참여했습니다 아직 참여가 저조한것 같아요
  • 레벨 중사 2 불법주차아웃 19.12.04 12:19 답글 신고
    저희의 열정을 소중히 생각해 주시고, 법률적 비용은 저희가 부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
    앞으로 저나 지인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시 무조건 따지지도않고
    해율로펌 에 맏기겠습니다.

    해율로펌 어려운사람 많이도와주시고
    우리나라 최고 로펌 되시길 기원합니다
  • 레벨 원사 2 rjquddl 19.12.04 12:20 답글 신고
    정말 멋진 법률집단일세..흥해라,ㅎㅎㅎ
  • 레벨 상병 후니2 19.12.04 12:28 답글 신고
    화난사람들 참여완료!
    보배정의실천!
  • 레벨 원사 3 미아리짱 19.12.04 12:35 답글 신고
    참여했습니다. 가해아동의 부모 진심어린 사과와 엄한처벌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또한 피해아동에대한 적극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너무도 좋을일 하시는 해율로펌 추천드리면 칭찬드리고 감사합니다
  • 레벨 이등병 모카주세요 19.12.04 12:43 답글 신고
    참여완료.
  • 레벨 소령 1 페라리오너 19.12.04 12:49 답글 신고
    이 정도 분위기면 사과하고도 남을텐데
    지독한 인간들이군요
    최대한 고통받길 바랍니다
    자기딸이 당했어도 그랬으려나
    몹쓸 짐승들...
  • 레벨 대위 1 산아이처럼 19.12.04 12:54 답글 신고
    가해자라고 여러분이 말하는 아이들의 부모의 입장... 생각 해보셨나요?.
  • 레벨 하사 3 찰버무리 19.12.04 13:28 답글 신고
    가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클지까지 생각해 보셨나요??
  • 레벨 중사 1 손만잡던오빠 19.12.04 13:06 답글 신고
    참여완료!
  • 레벨 소위 2 인생이니라 19.12.04 13:11 답글 신고
    참여완료
  • 레벨 하사 3 찰버무리 19.12.04 13:27 답글 신고
    가해자 부모가 정말 나쁜..
    맞고소를 했다는건 본인들은 법적인 처벌이
    어렵다는 걸 인지했다는 거고..

    자신의 책임은 어린이집에 넘기고...
    본인들의 기분 나쁜 것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겠다는

    자기들의 잘못은 없다는 뻔뻔스런 태도...

    문제는.. 저들의 아이인데..과연
    이 정도 사이즈의 일이면 알았던 몰랐던은 나중문제고
    가해 아이를 위해서라도 크게 혼내야 되는데..

    이대로 흘러가면 나중에 고대로 돌려받을 거다...
  • 레벨 하사 2 bobaeofyang 19.12.04 13:46 답글 신고
    이번 사건은
    피해자측에서 사실관계보다는 감성부분에만 집중되어있습니다. 로펌도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게 없는데 소형 로펌으로 이슈를 가지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정확한 사실 관계가 부족합니다.사건발생 3주 동안의 진행과정 사실관계가 부족합니다.

    계속 엄마 감정부분이 강조되고 아이의 기준으로 감정부분은 부족합니다.

    유아의 행동을 성인기준으로 보고 댓글을 다는분들도 잠시 흥분을 내리고 이성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만5세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흥분이 지나쳐 남자아이가 부모와 함께 자결을 몰아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전문갸의 다양한 의견도 필요합니다.

    이번 일은 모두 잠시 이성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레벨 중위 1 과거로의여행자 19.12.04 13:57 답글 신고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 레벨 훈련병 달태끼 19.12.04 13:47 답글 신고
    참여했습니다!
  • 레벨 중사 1 복복복복 19.12.04 13:56 답글 신고
    반대표 보고 참여했습니다.
  • 레벨 간호사 투베이비 19.12.04 14:09 답글 신고
    참여했습니다~
    두가정에 정말 큰 폭풍벼락 같은 일.. 법정까지 가지 않고 잘해결 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피해자가족에게 힘을 더 싣고싶습니다~
    고작 6년 인생의 아이들에게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인지.. 피해자 부모님 힘내시고! 가해자 부모님 그리고 어린이집 관계자! 하루빨리 원만한 해결 했으면 하네요 악플 수위가 높아질때마다 가슴이 철렁 합니다
  • 레벨 하사 3 더기홍 19.12.04 15:26 답글 신고
    이야 반대 누르는 씹벌레들이 아직도 있네..참 대단하다

    참여 완료 2096 가즈아!
  • 레벨 상병 미낼 19.12.04 16:48 답글 신고
    시대가 변할 수록 양심 없는 자들이 늘어나는거 같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진심어린 사과가 먼저인데.. 기본상식이고 인간의 도리인데 그게 머가 어렵다고 염치 없이들 살아갈까요.. ㅉㅉ
  • 레벨 훈련병 뭐든초보 19.12.04 19:03 답글 신고
    참여했습니다
    힘내세요!!!!
  • 레벨 상사 3호봉 잇힛잉 19.12.04 19:57 답글 신고
    참여했습니다!!!!
  • 레벨 병장 분당삼디수 19.12.05 11:07 답글 신고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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