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벌 하지 않는 이유는 신고하지 못 할까봐 술 파는 사람들이 더 잘 감시해서 미성년자가 구매하려고 해도 팔지 말라는 의도입니다.
미성년가에게 팔면 신고한다는 것 때문에 미성년자에게는 팔지 않게 되겠죠. 물론 신분증 위조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라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신분증 위조는 신고하면 업주에게 포상금 천 만원 주는 걸로 퉁치면 되지 않을까요?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어디에도 청소년 흡연.음주 금지란게 없네요..진짜 말그대로 판매가 금지인거지 흡연.음주가 아닌...법을 진짜 바꿔야 되지 않을지..
청소년 음주및흡연 금지법이 생기면 몰래 숨어서 먹고 피고 오히려 음주사고 피해가 줄어들거 같은데...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면 그에 걸맞게 법도 개정이 됐음 하네요..애먼 업주들만 애먹고...에휴
스스로 청소년의 권리를 포기하고 성인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악용하여 더 죄질이 나쁜 경우도 많고, 모든 청소년에게 현재 적용하고 있는 법은 맞지 않은지 오래인듯 한데, 더 이상 피해나 청소년들에 대한 범법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미국 같은 나라의 법치를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네요!
왜 저걸 판매자가 다 안고 가야하는건지...
물론 안팔아야되는게 맞지만..
미성년자는 처벌 규정이 없는게 너무 안타깝네요~ㅠㅠ
미성년자는 처벌을 안받는걸까요?
최소한 부모들에게 피해보상은
받아야하지않나요?
식당 업주분들은 민증 검사 필히 하셔야 합니다.
요즘애들 협박에 갈취는 기본입니다.
매장 내 CCTV 필수입니다!!!!
법이 잣 같아서 방어만이 살길입니다!
왜 저걸 판매자가 다 안고 가야하는건지...
물론 안팔아야되는게 맞지만..
미성년자는 처벌 규정이 없는게 너무 안타깝네요~ㅠㅠ
무전취식으로 경찰 조사 받아야죠...이렇게 되야 할텐데...
태형 만들어서 곤장을 때려주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찌르는 새끼들 많아요
자기 상권에 좋은 식당 들어와서 장사 잘되는거 같은면
동종업계 새끼들이 저런식으로 몰아냄
특히 피씨방 그리고 실비집 이런데
애들보내고 신고함
미성년자 애들이야 가서 공짜술먹고 용돈 받으니까 손해볼거 없으니까
계속 반복되는거임
법을 개정해서
처벌을 해야 지들 손해보는거 알고 안하지
냅두면 무한반복임
맞아요 지들이 신고까지 하고
검사 안했다 소리까지 해댑니다.
그러고는 그냥 집에 가버리죠.
결국 피보는 건 업주들 뿐이에요. 당해보면 환장합니다 아주...
미년자...ㅡㅡ;;
미성년자는 처벌을 안받는걸까요?
최소한 부모들에게 피해보상은
받아야하지않나요?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은 저런 행동하지 않잖아요..
슬픈 현실입니다.
미성년가에게 팔면 신고한다는 것 때문에 미성년자에게는 팔지 않게 되겠죠. 물론 신분증 위조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라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신분증 위조는 신고하면 업주에게 포상금 천 만원 주는 걸로 퉁치면 되지 않을까요?
또한놈은 위조신분증 청소년
중간에 합석한 한놈도 청소년
누가 신고해서 두달영정나옴ㅜㅜ
주류나 담배는 사는 사람은 처벌 안하고 파는 사람만 처벌하고
왜 이리 된거죠?
주인이 없이 종업원만 있는 시간에도 주인이 교육 잘못 시켜서 벌받듯이. . .
자식 교육 잘못시킨 부모도 똑같이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어디에도 청소년 흡연.음주 금지란게 없네요..진짜 말그대로 판매가 금지인거지 흡연.음주가 아닌...법을 진짜 바꿔야 되지 않을지..
청소년 음주및흡연 금지법이 생기면 몰래 숨어서 먹고 피고 오히려 음주사고 피해가 줄어들거 같은데...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면 그에 걸맞게 법도 개정이 됐음 하네요..애먼 업주들만 애먹고...에휴
첨에 20대 초반 두명와서 먹다 한명씩 더오더래요 그중이 민짜가 껴있고 , 좀이쓰니 경찰이왔다는...
민증검사 안하셧거나,cctv가 없나 보네요
일본은 담배 구매시 미성년자 아니라는
버튼을 눌러야지 구매가 되는데..
그후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이런 법은 배울점인것 같네요~
No 재팬 고고~~!!
언제는 부모책임이라고 난리고
또 언제는 부모는 전혀 책임없다고 난리고
식당 업주분들은 민증 검사 필히 하셔야 합니다.
요즘애들 협박에 갈취는 기본입니다.
매장 내 CCTV 필수입니다!!!!
법이 잣 같아서 방어만이 살길입니다!
민중검사는 했는데 위조였지만, cctv가 없어서 입증을 못했다네요.
성숙하니
신분증 위조해서 속는분들 많아요
이틀이 멀다하고 이런일이 비일비재한데 왜 법은 바뀔생각을 안하는지
공동 구매하면 가격도 얼마 안하고 .,
영업정지 먹는동안 말이 긴휴가지...벌금에 영업정지에 멘탈까지 무너지셨을텐데..
이번일을 계기로 그간 장사로 지친 몸도 마음도 다시금 잡으시길 바랍니다~
위하는 우리나라 개법
정신 차릴지.
20대때 벌었던 전재산으로 했던 장사 영업정지 한달만에 종료 했습니다 ㅋㅋㅋㅋ 10년이 지나도 바뀐게 없네요 ㅜ
정말 의도적으로 저지랄한 미자들
다!범죄자!줄그어야함!
그대신 청소년 부모한테 영업손실 비용 청구할수있도록 합시다
하는건지? 처먹은 새끼들은 아무런 처벌도 안받고
그냥 훈방인가요? 아니면 계도조치 하고선 끝??
처먹은 액수 100배는 벌금 냈으면 좋겠네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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