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조금 전 베글 중 어떤 커뮤에 올라온 글인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키로 미만으로 운행 중 아이가 뒷문에 부딪혔는데

엄마가 합의금 3백에 병원비 전액 부담하면 고발안한다 그런 내용의 글을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주작인듯 싶긴한데,

저는 아이키우는 입장에서 민식이법에 공감을 하고있는데

여기 보배에서는 욕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잠깐만 검색창에 민식이법 검색해보더라도

1. 어린이보호구역 내 카메라 설치 의무화

2.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3.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40인 곳 모두 30으로 하향

4.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발생 시 3년이상 징역

5. 어린이보호구역 내 12대중과실로 사망사고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

5,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과태료  인상(4만→7만)

6.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인상(기존 2배 8만원 → 3배 12만원)

으로 나오는데, 이거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이상한걸까요?

어린이보호구역 나오면 속도 확 줄이고, 아이들이 도로위로 올라올지 모르니 천천히 주의해서 운행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변경된 법규 어디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시 무조건 3년이상 징역이란 말은 없습니다.

법규를 위반하여 사망사고 발생시에만 가중처벌하게 되어있지요.

시속 30Km 미만으로 운전하면, 조작미숙이나 전방주시태만으로 추돌 후 밀고가는 경우가 아니면 사망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내놓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시속 30Km의 속도에서 중상률이 15% 수준입니다.

시속 50Km에서는 72%가 넘는 중상률을 보이고 있구요

결론은,

제가 본 민식이법은

아이들이 사고로 죽는 일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날 시에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뿐안 아니라, 사망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위반하는 경우는 벌금을 가중하여 부과하겠다.

로 해석이 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걸까요??

규정대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되리라 보는데, 아닐까요??

추가합니다.

해당법규를 집어주신 분이 있어서 좀 더 고민해봤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다들 걱정하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당조항입니다.

좀 분석해보면

조건

1. 자동차운전자가

2. 도로교통법 제12조 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시속 30키로미터 내 운행)

4. 어린이에게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입니다.

이게 다 해당이 되야 이 법이 적용되는건데

하나라도 해당이 되지 않으면 요건이 맞지 않아 해당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규정속도 지켜서 지나가면, 그냥 동네 골목길에서 사고났을때랑 똑같이 처리된다는겁니다.

5/7 수정

이 글 작성하고 댓글 다신분들 의견도 참고하고, 민식이법 적용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찾아봤습니다.

결론은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었네요

시속30키로미터 이내 운행을 준수하고 AND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 인데

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 에 대한 내용의 해석이 상당히 폭넓게 된다는 점이군요.

법 의도는 좋으나 그 내용이 잘못된 법이란 생각이 듭니다.

어휴... 근데 보배형님들 너무 아픔다.

살살 쳐주십쇼 ㅋㅋㅋㅋ

그리고 너무 막말하는 사람은 때찌!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