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사실적시 명예훼손 에 대한 생각[93]
법률이 남아 있는 국가는 현재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 입니다
얼마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합헌
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여전히 법률로
존재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위헌결정이 날거라고 믿고있습니다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뮛같은 법조항
피해자가 억울함 을 호소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작금의 사태가
정말.. 억울합니다
고 최장훈(바보형)씨의 동생은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처벌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방어 할것 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그것이 어려운가요?
추가)딜러에게 욕한 사건 문의가 많으신데 금일 속기 기록이 나와서
민.형사상 고소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이유던 가족은 건들이지 맙시다
ccoway
밤의머신
nicepung85
달라 누굴 찾어달라 하루에 평균 10통 이상 쪽지가 옵니다 답변안합니다
억울하시면 글을 쓰세요
개인간의 송사.관련된것등 절대 도움
안드립니다
저는 가족건들이는 행위
가진것 많다고 갑질하는 새끼
누가바도.십.새.끼등
사건내용이 명확한것에 대해서만
제가 먼저 쪽지 드립니다
이외는 쪽지 보내셔도 답변안합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소리가 나오는데
저 사례금 이런거 절대 안받습니다
만나서 커피정도는 마실지언정
카톡등으로 기프티콘 들어오는거 전부
거절하기 합니다 그러니 오해들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식이 쉽게 안통하게 그들이 더 그리 만드는 거 같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아카라카초 아카라카치 아카라카초초초 !
달라 누굴 찾어달라 하루에 평균 10통 이상 쪽지가 옵니다 답변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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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족건들이는 행위
가진것 많다고 갑질하는 새끼
누가바도.십.새.끼등
사건내용이 명확한것에 대해서만
제가 먼저 쪽지 드립니다
이외는 쪽지 보내셔도 답변안합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소리가 나오는데
저 사례금 이런거 절대 안받습니다
만나서 커피정도는 마실지언정
카톡등으로 기프티콘 들어오는거 전부
거절하기 합니다 그러니 오해들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전번도 모르며 부탁도 안드렸으니
언제 만나면 직접 고기나 구워드릴는걸로...
할줄 아는게 그거밖에 없어서요...
제 인생의 롤모델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갑니다ㅎㅎ
작은것정도는 부담안되는선에서 받는것도 좋은거 같다머.. 나랏일하는 사람들도 3만원 미만으로는 선물 괜찮잔아..
이 순탄하지 않는 세상이 답답하네요. 도와줘도 난리니 투지가 꺾일만도 합니다.
항상 힘내세요!! 응원 하겠습니다! ㅊㅊ!
아카라카초님과 보배회원님들이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헬로프린스 그인간 척살한것은 두고두고 보배역사에남을일 입니다.
제2의 붕어사건과 너무비슷하네요.
춘천.홍천쪽오시면 식사한번 대접해드리고싶지만 차라도 한잔 나누고싶네요
그래서 상식이 쉽게 안통하게 그들이 더 그리 만드는 거 같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아카라카초 아카라카치 아카라카초초초 !
형사.민사 동시 진행합니다
왜?라는 의문이 생기네요
허위사실 유포는 당연히 철벌 받아야겠지만
사실을 말한것이 문제가 되나보죠?
가량 신체가 훼손된 사람에게 "저 사람은 장애인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공표하게 되면
그건 공공의 이익과 전혀 상관없고 장애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됩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A씨가 이전 학교에서 바지에 똥을 싸서 왕따를 당했고 새로운 삶을 살기위해 전학을 했는데
한 학생이 "A가 이전 학교에서 바지에 똥을 싸서 왕따를 당하던 아이였다."고 전교생에게 말하고 다녔다면
이것 또한 공공의 이익과 전혀 상관없고 A를 비방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지요.
만약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아예 없다면? 누가 어떤 말을하고 다니든 그게 사실이면 장땡이란 말입니다.
이래도 오로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사실적시를 했을떄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
정확히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딴거 없습니다... 정치하는 인간들이 국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는겁니다...
예시는 층분히 명예훼손 이 성립됩니다 제가 말하는 요지는
범죄자나 가해자들의 방어막이
되는 부분을 말하는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wme1007&logNo=221169922705&proxyReferer=https:%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sm%3Dmtp_hty.top%26where%3Dm%26query%3D%25EC%2582%25AC%25EC%258B%25A4%25EC%25A0%2581%25EC%258B%259C%2B%25EB%25AA%2585%25EC%2598%2588%25ED%259B%25BC%25EC%2586%2590%2B%25EB%25AA%25A8%25EC%259A%2595%25EC%25A3%2584
힘내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나라 정의보다 불의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먿같은 나라
행위는 인정받지 못할것입니다.
어떤말로 이야기해도 결국
처음 시작을 법에 심판을 먼저
요청한후 그다음에 행동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보형 사건은 시작부터
개인정보를 너무 쉽게올렸고
그 방법이 너무 자주
반대측 의견은 전혀무시한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해당방법은 법치주의국가에서
용납될수없는 방식이기에
언론도 도울수없는것입니다.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뉴스기사한줄 나가지 않은건
처음부터 검.경을 배제하고
글을 작성한 행동에서 비롯된것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은 사라지는게
맞지만
그렇다고 개인정보유출이 무죄가
되지는 않기에
전 바보형사건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유엔에서도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독소조항으로 폐지권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5:4로 존치결정
아직까지는 구린데가 많은가 봅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31010363594669#0DKU
저희가 드릴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뿐이네요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 혹은 최소한 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응원합니다
필요하시다면 드림 나눔 참여합니다~
합니다 제 생각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더라도 고소인 즉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당하는 사람은 법적보호를 받길 간절히바랍니다
당연히 판새 , 검새 새끼들, 국짐당같은 동류의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합헌이라고 한겁니다.
선한 일을 한분들을 우리가 천사라 부른다고 그 분들이 명예훼손이다 하지 않지만 위의 년놈들은 자기들한테 안좋은 소리 듣기 싫기때문에 법관이란것들이 거시기를 핧아주는겁니다.
피해 사실을 이야기해도
범죄가 되고 가해자들 명예?
참 법이 미쳤네
유해 버렸다고 고발했더니
고발이 아니지 .
보배드림에 올리고
방송에 나갔더니
명예훼손 으로 고소당한 1인 입니다.
누가 더 쌍놈인게 정해져 있을뿐이지
ㅉㅉ 가족만 건드리지 말지 욕만했으면
오히려 사이다였을텐데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니. .
명예가 실추될만큼 잘못한사람이
나쁘다는 얘기를 해도.벌받는다는건
정말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오늘도 아카님 약자편서서 고생많으시네요
존경합니다
많은분들이 아카님건강걱정하는거아시죠?
꼭 챙기세요
내 생각에는 예시로 든 사생활 관련하여서는 사생활침해 관련 법으로 두고 그 외에 범죄로 규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폭로를 한 경우에는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는 법을 없애는게 맞음.
공감합니다
딜러가 다시 전화해서 늦은밤에 전화하지말라고함.
욕한놈이 급발진해서 딜러한테 쌍욕 다박고 선넘어서 딸욕 와이프욕 엄마욕 다함.
그리고 딜러가 억울하다고 글 올림.
정확한 사실만 전달 하시죠
24시간 상담환영 그런문구없습니다
그리고 밤10시가 넘어서 전화를
하였고
부재중 저나 확인후 딜러가 저나를 다시
걸었던것이고 녹취록 나와있듯이
늦은시간에는 전화삼가 해달란후
바로 욕이 시작되습니다 그리고카톡등에
가해자 지인등을 초대후 희롱한 사건입니다
해당딜러는 처음부분 응대의 짜증섞임을 알고있고 본인의 잘못을
알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도
한 상태 입니다 아.다르거 어.다른
법입니다 누구 편도 들지않고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가족욕 성희롱은
아닌것입니다
당시 글의 댓글들을 보고 멋대로 착각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서 저는 아카님이 딜러의 편이라는 생각보다는 사람이 하면 안될짓이란걸 훈계해주시는 정의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아카님 말씀처럼 당시 욕한놈은 하지말아야 할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것은 단지
영업직의 사람이
매물이 없는 게시글을 내리지 않은 본인실수를
간과한체 저런 태도를 보인것 자체가 화가났었습니다.
저는 사실 아카님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며
이 시대에 많은정의를 실현시켜주는것에 정말 많은 감사를 느낍니다.
실제로 아카님의 정의활동은 제게 늘 귀감이 됐습니다.
아카님 덕분에 욕한놈은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할것이고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단지 요즘 제가 걱정하는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민재판이 시작되면 사건의 경위보다는
표적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는 행위 자체를 즐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것같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딜러의 잘못도 알아봄과 동시에 욕한놈의 무조건적인 잘못도 인지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못하고 표적과 아닌것만 구별하여 돌을 던지는 유저들이 점점 늘어나는것이 아닌가..
최근에 장기적이게 이런식으로 변모하는 커뮤를 봐서 걱정이 되는 마음에 일방적인 글을 작성했습니다.
제게 댓글 달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아카님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후 전부공개 예정이니 추측성
발언 자제 해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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