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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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이 있어서 2번째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어머니도 고마워하십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34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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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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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정리

글쓴이 아파트의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불법주정차 신고를 하였음

신고 당한 차주가 난리치며 관리사무소에 얘기하였고, 길에서 만난 글쓴이 어머니를

3명이서 폭언을 하고 위협을 가함, 관리사무소는 글쓴이에게 신고좀하지마라 하였고

그 뒤로 주차신고를 하지마라고 공고문 까지 붙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은 잘못의 인정이 없고 오히려 신고자에게 같은 주민끼리

뭐하는 짓이냐며 언성을 높였음

①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신고한 것이 잘못인지

② 같은 주민이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자를 할 수도 있다고 여기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게 맞느것인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정말 화가 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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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글쓴이 입니다.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업무를 하든 지인을 만나다 보면 

가끔 늦게 들어 갈 때도 있죠?  그래서 주차를 하려고 하면 어디든 빈자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없다고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는 게 옳은 행동인가요?

장애인 분들을 위해 비워 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편하겠다고 주차를 해버리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안전신문고' 어플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였습니다.

총 3번의 신고를 하였는데 2번까지는 아무 말 없었고 3번째 차주가 관리실에 찾아가 큰소리를 치

면서 일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주차 벌금 고지서를 받고 주차를 안하신 듯) 

같은 아파트 주민끼리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차주와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확인했고 

 

※ 정정합니다.

차주는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끼고있었고 밤시간대여서 제가 신고를 햇다는 것을 알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생각에는 cctv를 확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 후 말다툼에서 cctv를 봤다고 했다가 안봤다고 했다가 말바꿈이 있었습니다.)

그 후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글쓴이를 찾아왔습니다.

  

같은 주민끼리 신고를 해버리면 서로 불편해 진다며, 글쓴이 때문에 말이 많다며 신고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표현했습니다. 

잘 못한 사람들이 더 큰소리를 내면서 관리실에 불만을 말한 사실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건, 글쓴이 어머니께서 집단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무력행위는 없었지만(특수폭행죄(261조) 성립됨을 확인)

 

지하주차장에서 집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불법주차를 했었던 차주와 지인들 3명이 마주쳤는데

 

 어머니를 몰아세우며 폭언과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대단한 정의구현가 납셨다.'

'어디에다가 삿대짓을 하느냐, 손가락을 부러뜨려 버릴라'

 

'에이~x발'

등 집단으로 위협을 하였고 굉장한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글쓴이인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부모님과 그 차주 집에 찾아가 한바탕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은시간 집으로 바로 찾아간건 잘못한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차주는 차가 긁힌거 같다며 손해배상하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언성이 높아져 늦은 밤 경찰도 오게 되었고 아파트가 굉장히 시끄러워 졌었습니다.

이때 차주 지인이 cctv를 봤다고 했다가 안봤다고 했다가 말바꿈이 있었습니다.

그 후 장애인 주차구역의 '신고로 인해 불편'을 겪는다는 공고 까지 붙였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신고한 사람 때문에 불편하다고요?

제가 알기로 저희 아파트 동에 장애인 차량은 2대가 있습니다. 불편을 겪으 실지도 모르는 그 분들

은 무슨 죄인가요...?

여러분, ①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신고한 제가 잘못인지

② 같은 주민이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자를 할 수도 있다고 여기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게 맞느것인지 

다른 분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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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경과사항을 궁금해 하셔서 추가로 후기를 남깁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344923

간단히 정리

-글쓴이 아파트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제외하고도 주차구역이 남아있음

-신고를 하지말란 공고문의 수정이 불가능하다함 (신고로 인한 불편이 아닌, 주차로 인한 불편으로 내용 수정 요청)

-집단으로 둘러싸 언어폭력과 위협을 준 특수폭행사건의 cctv는 열람은 가능하지만 cctv 확보가 안된다함

-해당 고소건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기소가 어려울거 같다함

-관리소에서 신고자를 알려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하여도 처벌이 어려울거 같다함

우선 경과에 앞서서 제목이 자극적이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저도 인정합니다...하지만 집단으로 어머니께서 언어폭행을 당하였고 위협을 가하는 것이 cctv에 증거도 다 있습니다.

 

고소를 한 것도 특수폭행으로 접수를 하였고 진행중입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제외하고도 주차구역이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고한 차량은 제가 거주하는 3년간 자주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차량이었습니다.

또한 이후 공고에 관해서는 '입주민대표 회장'에게 문구에 관하여 저의 생각을 설명드리고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하였지만 본인은 문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솔직히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하셨던 말 계속 반복...)

그리고 오늘 경찰서에 어머니와 함께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확인한 cctv는 집단으로 언어폭력과 위협을 당한 화면이 아니라 이후 가해자가족과 저희가족외 주민이 1층에서 

 

얘기하는 화면이었습니다. 왜 이 영상을 가져오셨냐에 형사님들은 입주민 대표 회장이 이 영상이라며 줘서 

 

가져왔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판례가 이러한 상황은 기소가 되지 않을 것이다”, “법이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시며 기소가 되지 않을 거라 얘기했습니다. 

 

또한 cctv를 다시 확보하게 되면 개인정보열람신청을 통해 사본을 받을 수 있냐는 물음에도 제3자의 모습(가해자)

 

이 있어 신청을 해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확보하려면 아파트에 신청하여 받아야하는데 경찰 분들이 

 

'저희 입주민 대표 회장과 대화를 해보니 절대 내어줄 사람이 아니라 열람밖에 할 수 없을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보배드림 회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개인정보 위반에서는 cctv를 위원회끼리 확인하여 가해자측에 피해자의 

 

호수를 알려준거에 관하여  또한 처벌이 불가 할것이라고 경찰이 얘기하였습니다. 어째서냐 물으니 알게 모르게 

 

아파트에 입주할때 아파트의 보안을 위해서 cctv열람 동의를 한다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고 얘기하는

 

걸로는 처벌이 불가하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안되는게 많고 찾아야 하는게 많은 지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되든 안되든 다시 개인정보위반법으로 고소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같이 분노해주셨는데 사이다같은 소식이아니라

 

경과가 좋지않아 화가 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끝까지 싸워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기사는 몇일내로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제 글로 불편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같이 분노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추후에 고소 진행상황 다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