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단적 선택을 했던 초등교사사건을 보면서
깊은 눈물을 흘리며 저도 같은 선택을 3년간 하려 했던
허위미투 피해교사로서 억울한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모 중학교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19년도에 제자 2명의 허위미투로 징계위원회가 열려
교사직에서 3개월만에 해임되고 재판에까지 회부되어
3년간 성추행 교사라는 누명을 썼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성추행을 한게 아니냐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 판결문부터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반에 걸친 법정다툼 끝에 저는 무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직업도 없이 3년 반 동안 외벌이로 2명의 자녀를
부양하면서 수천 만원의 변호사비를 지불하느라
생계가 무너졌고 평생 직업이라고 여기던 학교에서 잘렸습니다.
저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는데 허위미투를 한 학생은
판교에 위치한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기업 입사가 확정됐고
저를 나락으로 보내려던 상담 교사는 교육청으로 영전이 됐습니다.
피해자는 평생에 걸친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가해자들은
오히려 잘 나가는걸 보니 삶의 미련조차 없어지려고 하네요..
19년 11월 경 학교로부터 성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지만 학교측에서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라고 하면서도
학교측에서는 신고자가 누군지 알려주지를 않았고 저는
그런 사실도 없고 기억조차 없기에 그저 하지 않았다라는
진술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학교는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3달 만에 저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경찰, 검찰 또한 제가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이도 저를 신고했던 학생 중 1명이
상담교사의 압력, 친구들이 왕따 시킬까봐 두려워
허위진술을 했다고 법원에서 진술해줬으며
재판은 드디어 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재판의 원흉인 신고인은
증인신문을 거절하더라고요.. 거절의 명분은
해리성기억상실이었습니다.. 본인이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며 증인신문을 거절하더라고요..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기억상실증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허위미투 가해자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결과
결국 전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 위해
3년 반의 시간이 걸렸고 학교는 잘렸으며
매월 재판을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교권 추락에 대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고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선생님은 잘못한거 없습니다.
라는 한마디가 무척이나 그리워지더라고요..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잘못한거 없다는
위로 한마디가 듣고 싶어 글 남깁니다..
검사의 공소장이나 판결문 등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제역님이 정리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영상 한번만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사라도 걸어서 참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소득과 재산을 숨겨야 하는 인생을 만들어주세요.
3년간 받지못한 급여 소송비 변호사비
정신적 스트레스 치료비
명예회손비 다 청구 하세요
상담 교사 조사해서
가해자ㄴ과 가족들 연관성 있는지 확인해서
가능하면 형사 처벌 신고도 진행해 보세요
힘내세요!
저 기업도 작살 났으면 좋겠네요
복직이 된다는건 글쓰신분이 받은 무죄가 확실하게 인정받는다는거구요.
이제 두 쓰레기를 가만놔두면 안되겠죠?
무죄를 받은 기록을 토대로 무고로 고소하세요.
무고가 진행이 어떻게 되든 무조건 고소를 당한사실을 판교에 있는 모회사와 교육청 어딘가가 잘 알수 있도록 공론화 합니다.
무고가 판결이 안나더라도... 최소 약식으로 기소라도 되도록 변호사 선임해서 강력하게 대처하시고...
이제 민사의 영역으로 넘어가야죠...
지난 시간 두 가해자로 인해 사라진 수입, 변호사 선임 비용, 정신적 피해 보상 등등 받을수 있는거
최대한 싹싹 긁어모아서 민사로 처 발라야죠...
이 또한 널리 공개적으로 쉬쉬거리지 못하게 공론화는 잊지 마시고~
내용을 보니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들인데 사람대우 해줄 필요 있나요?
남의 인생을 악의적으로 파탄내려고 할때는 지 인생도 걸어야지...
돈은 쥐어짜서 받는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삶쯤은 기본적으로 파탄내주시고 시작하셔야죠...
누구 좋으라고 조용히 진행하려고 합니까...ㅋ
판교고 교육청이고 쓰레기들이 못버티고 튀어나오든...
아니면 거기서 배척을 당하든 지들 인생도 씹창나봐야 할거 아닙니까?
꼭 본인 권리 찾으시고 죄인과 방임자들에 대한 응징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발년 무고죄로 어떻게 못합니까?
누구 이분 변호해주실 분 없습니까?ㅠㅠ
서이초 선생님과 같아보이내요
힘내세요
나라가 엉망진창 이 되었죠
복직을 위한 행정소송을 통해 복직하시고, 부당해고로 인한 그간 급여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노동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나의 아빠, 오빠, 동생, 남편, 아들이 억울하게 당할수 있는 일이라구요
국민이 한 목소리로 법개정을 요구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기소하고 보는건가???
무죄추정 원칙은 검사 관련자 한테만 해당되는거야??
그러니까 검사한테 기소권만 주자는 말이 나오지...
널리 알려라~!!!
가해자에게 민/형사상의 고소를 진행하시고, 특히 당시 상담교사에게도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그간의 억울함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받으시고, 가해자들에게는 엄벌이 내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 안되면 간접적으로라도 가해자들의 신상공개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극단적 생각 마시고..그 망할것들을 그냥 죽여버리세요
이게 나라냐
복직도하시고
하셔야죠ㅜㅜ
앞으로의 인생에 좋은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동병상련이라고 이런 일 경험 해 보니
인간들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슬픔 나눔 해요
범죄자10명은 놓쳐도 무고한자1명 잡지 말라며..저러고 가해자는 멀쩡히 근무한다는게 언젠가 한국 남자들 언제 어떻게 당할지도 모른다는
참 안따깝네요
힘내ㅔ요
반드시
법적조치를 하십시요~!
이왕 이렇게 좆된 인생...... 이렇게 만든 그 년들은 잘되어 가고....
나같음 이 분함을 가지고 남은 세월 절대 편히 못 살것 같아요.
내 인생 여기까진가 보다...하고 그 년들 싹 다 죽여버리고 자살하겠습니다.
혼자서 다 죽이기 힘들면 인터넷 잘 찾아보다 연결연결 하다보면 용역 줄곳 있습니다.
글 읽다보니 천불이 나네요. 하여튼 여자가 문제고, 나라가 문제여
이렇게되면 학폭이나 교권침해, 아동학대 등 서로 억울할일 안 생기는거죠
힘내십시요.
여자의 말이 곧 증거다
http://m.fmkorea.com/3678555611
처벌 안되는게 원통 하네요
공정은 없고
이게 대한민국 입니까
신상 탈탈 털어서 국민 참교육 못시키나요
우라가 치미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직 기원합니다.
“ 남자가 하는말은 모구 거짓말 ”
“ 여자가 하는말이 진실 “
여자가 신고하면 남자는 징역
남자가 신고하면 남자가 징역
인과응보가 뭔지 깨닫게 해 주소서...
허위신고자는 대기업 취직했으면..이제 손해배상 청구 가야 하지 않나요?
마침 직장도 튼튼하다니...꼭 피해보상 청구 했으면 좋겠네요
왜 우리가 일본처럼 안좋은 길을 가고 있나?
왜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인가?
왜 정신을 못 차리는가?
우리는 어딘가 나는 누군가,,,,,참 시바 골치아프네
무고죄는 벌금이 없으며, 인정되면 유기징역입니다.
꼭 성공하셔서 명예를 회복하시고,
그 동안의 손해배상 청구하십시요
보상은 미미합니다만, 그래도. 진행해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많네요...
제보자는 무고한 성추행 고소로 인해서 직장에서 3개월만에 해고되고 물론 이것도 불합리한 사건이지만,
거짓으로 신고한 학생이 자백을 하는 과정을 찾는데는 너무도 힘든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3년 반이 걸렸고 그 기간동안 무죄를 밝히는데 온힘을 기울인 과정을 압니다. 도대체 상담교사는 왜 그런 학생들을 가르라이팅해서 무엇을 얻는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나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사건담당자와 지인입니다.
다만 1, 2심에서 유죄가 나와 마지막 상고이유서를 쓰고있습니다.
내일(2월 29일)제출이라 급하지만 판결문 좀 볼 수 있을까요?
상고이유서에 유사사례라고 같이 올리려고 합니다.
사건번호 검색 가능하도록 알려주시거나 또는 shadowef@naver.com으로 판결문을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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