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하도 답답하여 물어볼곳도 마땅치않아

이렇게 긴글을 남깁니다.

활동하던카페에 글을올렸더니

여기도 한번올려보라하여 와이프아이디로 올립니다

2023. 2. 21. 노후주택을 매수한 뒤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기본 철거 후 바닥 엑셀배관 

정화조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화조 폐지 절차를 밟아라 해서 우리는 정화조가 없다고 수차례 주장하였습니다.

1990년경에 10인용 정화조가 설치 되어있다고 

답변을 받았고 정화조를 다시 찾는 과정에

집안 땅속 방공호가 발견되었고, 

집의 일부분이 심한 균열과 꺼짐이 발생하여 놀라 위험을 감지하고 공사업체에서 급하게 보강 작업하였습니다.

보강하는 과정에서 무단 증축으로 보인다고 

관할구청에서 무단 방문단속을 받았으며 

관할구청을 방문하여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며  

내가 잘모르는 부분이라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면서 

정상참작을 부탁하였고 이후 집안 공사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러차례 관할구청 단속 공무원이 

계속 연락이 오며  공사 과정을 물었고, 

강제이행금 1,000만원이  나온다고 엄포를 놓았고,

 공사를 중단하던지 

돈이 많다면 매년 1,000만원을 내고 살면 된다 라는말과 

함께 결재서류도 없이 공사작업자들한테 

마음대로 공사중단을 명령하였고

 중단을 하지않으면 형사 고발 조치 하겠다고 

관할구청 단속 공무원은 말씀하였고

 이로 인하여 작업자들은 모든 작업을 철수하였고 

계약금 과 중도금도 환불 못받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재만 다받음) 

오랜시간 공사가 중단되어 배우자와 아들 둘인 

우리 4명 가족은 모텔에서 엄청난 숙박비를 

부담해가며 나가 살았습니다.

우리가족은 모텔에서 숙식을 하며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저는 가장으로 생업을 그만 두고 직접 혼자 집안 공사를 시도하였고, 정화조부터 다시 찾기 위하여 절차를 밟았으나,

 정화조를 찾지 못하여 울분하며 관할구청에 정화조 위치를 도저히 못찾겠다고 찾아달라 요청을 하였고 

그제서야 관할구청 공무원의 답변은 정화조가 원래 없는 집이고, 폐지 절차 없이 승인이 가능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정화조가 왜 설치 되어있다고 말했냐고 물으니 

옆집과 오류였다고 관할구청 공무원은 

태연히 답변하였습니다. 

한 가족의 가장으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이 정화조를 찾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결국 혼자의 힘으로 9개월만에 우리 가족은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으며, 

우리 가족은 위와 같은 일을 관할구청 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돌아온 건 황당한 일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입주와 동시에 

부인이 집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관할구청 공무원은 무단으로 집안으로 들어와 

집안 사진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강제이행금 1000만원이라 말하였습니다. 

이후 관할구청 에서 378만원정도의 강제이행금 계고장을 

발송한다는 말이 나왔고, 

소규모15평 주택이라서 

보강공사는 애초에 할 필요도 없었으며, 

우리 가족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퍼센트 

당시 신혼 주택 구입자금 조건이 되어 신청하였으나, 

행정상 오류 등과 함께 소유자 등 동거인 여부에 모르는 사람의 기재로 대출이 거부 되었는데, 

본인이 알고 보니 현재 주소지가 

옆집과 주소 자체가 바뀌어 있어 등록되있었고, 

정화조 또한 옆집 때문에 관할구청 공무원의 실수로 오기재, 오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모든 피해 원인 자체가 위 행정상 실수와 

오기재 때문이었고, 

관할구청에 주소지 정정을 요구 하였으나 

쉽게 정정되지 않았고 서로 다른 부서로 연결해보라며, 

책임만 회피하였습니다. 

결국 관할구청 공무원들은 

행정안전부 잘못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행정안전부에 전화를 하니 

관할구청이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업무라고 하였고, 

서로 책임을 회피 하는듯 보였습니다. 

관할구청 공무원과 행정안전부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직접 통화를 권유해서 통화 연결을 하니 

관할구청 잘못이라 결론이 났고, 

그 날로 주소지 오기재, 오등록이 정정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시간 지연과 문제로 우리 가족은 

주택담보대출도 1%가 아닌 5% 금리가 상승하여 받게 되었고, 

지연 기간 동안의 공사비도 지출했으며, 

2개월이면 완성될 집이 장장 9개월이 걸렸고, 

살 곳 없이 단기 월세와 숙박비 또한 

어마어마하게 지출되었으며 

관할구청 공무원에게 불려가 

협박과 명예훼손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관할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직권남용 및 무단침입을 추가로 당하였고, 

우리 4명 가족은 관할구청 공무원의 실수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청에서 강제이행금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애초에 행정상오류가 없었다며

집이 문제가 생길이유도없었을것이며

정화조찾는 기간 인부들일당

보강공사를 한 비용또한 저희의 부담이였습니다

하루하루 생각할수록 피가마르고

화가나서 미칠것같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며칠전 관할시,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담당자가 관할구 관할과 당사자에게

민원이 배정된 상태이며

너무 화가나 다시 민원을 넣어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