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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실바나스 24.06.25 07:22 답글 신고
    참고하세요.

    공탁금 신청서 제출: 법원에 공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공탁금 심사: 법원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승인합니다.
    공탁금 수령: 승인된 이후에는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예를 들어, 일부 금액을 지불해야 하거나 특정 기간 내에 수령해야 하는 등의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찾을 수 없는 이유로는 신청서의 오류, 필요한 서류의 미비, 또는 공탁금 수령 자격이 없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탁금에는 소멸시효가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될 수도 있습니다.

    공탁금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법원에 문의하거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는 게 비용도 안 들고 친절히 알려줍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절차를 올바르게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egaltube&logNo=223336982108&proxyReferer=https:%2F%2Fwww.bing.com%2F&trackingCode=external
  • 레벨 훈련병 로박사님 24.07.06 00:25 답글 신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미 알려주신 모든 방법을 강구해봤습니다.
    또한 공탁금을 대신 좀 찾아달라고 법무사에 돈을 주고 의뢰했었거든요.
    준비 서류를 넘어 과하다싶게 준비했음에도 2번이나 뺀찌 먹었습니다. 법이 바뀌었다나 뭐래나.. 임대인의 명도 확인서 없이는 못준다고하니
    진짜 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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