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에 학폭심의위원회 결과 통보서를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저희 가족은 아직도 지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 일의 부당함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보고자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변에서 1인 시위도 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을 준비하면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보았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파일 전체를 올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아쉬우나마 몇 부분 캡쳐하여 올려봅니다.
첫 번째로 질문한 심의위원이 매우 수상한데, 우리 회의록 총 17페이지 중 위원장의 형식적인 서두 발언을 빼면 반에 해당하는
8페이지가 이 한 사람의 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이었습니다. 질문하는 방식을 보면 저희 아들의 말을 자꾸 잘라 먹으면서 유도심문을 하고, 여러 질문을 한꺼번에 늘어놓으면서 어떻게 답해야 할지 혼란스럽게 하거나 양자택일 식의 답변을 강요하고 이미 답변한 내용을 이런저런 식으로 질문을 바꿔 다시 물으면서 “너도 화가 나서 싸우러 간 거니까 이건 쌍방이다”라고 결론지으려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위원장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답변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고 덧붙이더군요.
위원장이 메모하라고, 나중에 다 말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정말 순진하게 그 말만 믿고 답답해도 메모하면서 참고 기다렸는데 결국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에게 꼬치꼬치 묻는 이유가 이걸 바탕으로 가해 학생들에게 더 자세하게 꼬치꼬치 확인하기 위해서라길래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묻지 않더군요.(회의록 분량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의 서두 발언 포함 B는 10쪽, C는 4.5쪽입니다.)
화장실을 나오면서 가해학생들이 웃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는데 이게 싸움과 관련해서 웃은 게 아니라고 심의위원이 알아서 정리해 주네요. 가해자는 그저 ‘네’라고만 하면 되구요.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그랬다는 거냐고 추궁하지 않고 오히려 진정성 없는 사과여서 그랬던 거냐고 답변도 알아서 정해주고 공감해주는 모습이네요.
저희 아들은 심의위원의 질문에 딱 한 번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변했는데 그 때는 엄청 몰아세우더니 B는 자기에게 불리한 질문에 총 6번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했음에도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오히려 잘 대답하고 있다며 칭찬을 해주네요.
이 학폭위원은 심지어 가해자 B를 위로 해줍니다. 정말 엄청난 온도차입니다.
그저 '네' 라고만 대답할 수 있도록 B가 답변할 내용을 알아서 깔끔하게 정리한 형식으로 질문합니다.
회의록 10쪽 내내 이렇게 이모/삼촌과의 대화 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결국 결정은 이렇게 나더군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코뼈가 3조각으로 쪼개지고 안와골절까지 와서 평생 처음으로 전신마취 상태에서 인공호흡기 달고
3시간 반 수술을 했으며, 안와쪽에 인공보형물까지 삽입하였고 평생 이렇게 지내야 합니다.
수술비, 통원치료비 등 순수 외과적 상해 병원비만 45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이정도는 그냥 찰과상이랑 같은거라서 신체적/정신적/재산의 피해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나봅니다.
저희는 이 첫 번째 심의위원이 과연 가해자 B에게는 어떤 질문을 했을지 궁금하여 변호사님이 얘기하신대로 발화자 구분 가능한 회의록을 다시 청구하였습니다. 역시나 기각 당했구요. 이유는...
발화자 구분 가능한 회의록을 청구하는 것이 심의위원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니... 오히려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발화자 구분 가능한 회의록을 발급받으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라는 건데 그러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무엇보다도 저희 학폭위 결정 무효에 대한 행정심판 가능 기간 안에 이 회의록을 받아볼 수 없으므로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이미 김해교육청에서는 발화자 구분 가능한 회의록을 발급하고 있는데요. 한 나라 안에서 같은 행정기관이 같은 종류의 정보 공개를 두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게다가 왜 각 지역교육청마다 일일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시간과 비용상의 피해를 봐야 합니까? 전국적으로 학폭 사안이 넘쳐나고, 저희처럼 부당한 심의 결과로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국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육부에서는 발화자 구분 가능한 회의록 발급을 의무화하여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소모적인 논란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7월 19일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청의 답변서가 오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릴 거라고 하는데 그 동안 또 저희는 심장이 타들어 가겠지요. 긴 싸움이 될 거라 각오하면서도 힘든 건 어쩔 수 없네요.
보배 가족분들의 지지에 기대 힘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담으로 아이 제몸챙길 운동하나는 꼭 시키세요
누구를 때리는것이 아닌 나를 보호할수있는 것이요
남자애들 8명이 놀렸대요
교장실 급습해서 가해놈들 일가족 다 칼부림한다고
엄포놨어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사색이되서 죄송하다고 학폭위원회 연다길래 좆까라고 다 죽여버린다고했어요 다음날 부모들 다 소환되서 사과받았어요
큰 사건은 아니고 미미한 학폭이었지만 위원회 열리기전 가해자 진술내용 반박자료와 사건에 해당되는 4가지 죄목을 논리적으로 해석해 의견서를 7장 제출하고 위원회 열리는 날에는 변호사 동생 대동하고 참석했습니다
경찰출신 위원이 말하길 기재한 죄명 모두 해당된다하며 어떤 처벌을 원하냐기에, 할말 다하고 처벌이 내 생각보다 낮으면 재심열고 행정소송 간다하고 선처없는 가장 높은 처벌을 원한다 했습니다
변호사 동생은 한마디 안했지만 변호사 대동하는 것만으로도 큰 압박이 됩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위원회 참석전에 가해자 진술내용 받으면 미리 반박내용 의견서 준비하고 할말 다 해야합니다
아이 얼굴보니 전학 이상 가능한 명백한 학폭인데 아니라니요
학폭위,재심기간 대처가 부족했던것 같은데 앞으로의 시간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걸 하셔야해요
아이의얼굴에서 심각성, 아이진술내용에서 지속성, 싸우자,문잠금-고의성, 진술내용-반성x, 화해x
위5가지 항목으로 점수를 매기고 처분을 합니다
학폭에 해당되면 처분이 상당할겁니다
자존심을 건들여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한거데 싸우러 간게 아니라는데도 합의하에 싸운것처럼 됐네요
단순히 팔 휘두른다고 아이얼굴이 저렇게 되는게 말이 되나요?
행정심판 청구하셨으면 CCTV자료를 제출하고 CCTV시간대별로 의견을 주장하고 자료제출할거 다 하시고 고의성입증(복싱배움,의사의견서,단순히 팔을 휘두른다고 해서 생길수 없는,싸우자)을 주장하세요
행정심판 기각되면 행정소송 꼭 이기시고 전학 이상 보내세요
민사가셔서 참교육 시키시는 모습 꼭 보여주세요!!
여담으로 아이 제몸챙길 운동하나는 꼭 시키세요
누구를 때리는것이 아닌 나를 보호할수있는 것이요
그나마 주제를 알고서 명칭은 잘 지은 듯... 즐 노숙하세요~~ ^^
참... 좀 추워지면... 따땃한 경상도로 가서 노숙하는 것도 생각 좀 해보시고 ㅎ
경상도는 아무렇지 않게 비하해도 다들 좋아하시는게 참 그렇네여
노인네 헛소리할거면 핸드폰 반납하쇼
아주 작살낼거 같아.. 아 우 열 받네
결초보온 하는 심정으로 똑같이 해주셔야지 법 믿고 기다리는 사람만 바보됨
이에는 이
학폭도 재심의 해야할 사안인데요
저건 가해자 편에서 학폭 안 나오게 만드려고 학폭위원이 힘쓴게 그대로 보입니다
학폭위원 공개해야 하고 아주 나쁜 짓이네요
학폭 재심
그리고 폭행죄로 강하게 처벌 빋도록 해야 합니다
무슨 나라 돌아가는 꼴도 비합리적이고 개판인데
학폭도 저리 가해자 유리하게 끝내야 되는지요
상대학생 폭행 고소 및 강하게 처벌되도록 아버님께서 힘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언론 타는게 제일 효과가 크고요
...이런건 진짜 공론화가 답인듯합니다ㅡ 추천누릅니다ㅡ..제발 이기세여!!
차라리 고소하세요.
학폭이랑 별개로 꼭 진행하시고 민사까지 가세요.
그리고 만에하나 학폭 재심의가 열리면 저 이상한 심의위원은 기피신청 하세요
큰 사건은 아니고 미미한 학폭이었지만 위원회 열리기전 가해자 진술내용 반박자료와 사건에 해당되는 4가지 죄목을 논리적으로 해석해 의견서를 7장 제출하고 위원회 열리는 날에는 변호사 동생 대동하고 참석했습니다
경찰출신 위원이 말하길 기재한 죄명 모두 해당된다하며 어떤 처벌을 원하냐기에, 할말 다하고 처벌이 내 생각보다 낮으면 재심열고 행정소송 간다하고 선처없는 가장 높은 처벌을 원한다 했습니다
변호사 동생은 한마디 안했지만 변호사 대동하는 것만으로도 큰 압박이 됩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위원회 참석전에 가해자 진술내용 받으면 미리 반박내용 의견서 준비하고 할말 다 해야합니다
아이 얼굴보니 전학 이상 가능한 명백한 학폭인데 아니라니요
학폭위,재심기간 대처가 부족했던것 같은데 앞으로의 시간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걸 하셔야해요
아이의얼굴에서 심각성, 아이진술내용에서 지속성, 싸우자,문잠금-고의성, 진술내용-반성x, 화해x
위5가지 항목으로 점수를 매기고 처분을 합니다
학폭에 해당되면 처분이 상당할겁니다
자존심을 건들여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한거데 싸우러 간게 아니라는데도 합의하에 싸운것처럼 됐네요
단순히 팔 휘두른다고 아이얼굴이 저렇게 되는게 말이 되나요?
행정심판 청구하셨으면 CCTV자료를 제출하고 CCTV시간대별로 의견을 주장하고 자료제출할거 다 하시고 고의성입증(복싱배움,의사의견서,단순히 팔을 휘두른다고 해서 생길수 없는,싸우자)을 주장하세요
행정심판 기각되면 행정소송 꼭 이기시고 전학 이상 보내세요
민사가셔서 참교육 시키시는 모습 꼭 보여주세요!!
남자애들 8명이 놀렸대요
교장실 급습해서 가해놈들 일가족 다 칼부림한다고
엄포놨어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사색이되서 죄송하다고 학폭위원회 연다길래 좆까라고 다 죽여버린다고했어요 다음날 부모들 다 소환되서 사과받았어요
허세아니고.
그냥 담그고 끝내는 것이 좋다.
법이 하도 좆같아서..
뭐하는 사람인데요?
아니 법원이나 검찰에 맡겨야
당연한거 아닙니까요?
제도가 이상해요
경미한 사안이야 학폭위지 피해상해가 크다면 학폭위는 아니라 봅니다
아이가 폭력을당해 크게다친 사안같은데 처음부터 학폭위가 아닌 경찰수사로 갔어야 한다 봅니다
학폭위원회는 학교가 우선입니다
크게 사건화되면
자기들에게 해롭죠
“아빠가 되어줄께”
게시글을 링크하려다가 게시글 보다는 책이 더 좋을 것 같아 책 제목을 공유합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자녀를 지켜낸 극복기“입니다.
혹시 게시글을 보시려면 “학교폭력을 대하는 아빠의 자세”로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가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우린 알수 없는 시스템 이네요.. 심의도 거의 대부분 한번 회의로 당일 소집되어 당일 종료되고..
학폭 심의 위원들은 학폭 결과가 가해자 진학에 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보다 선도가 우선이니 학폭아님 결과가 많이 나오는 것이겠죠..
행정심판도 결국 교육청이 하는 것이라 심의 결과 바뀌는게 쉽지는 않네요..
학폭위는 축소위입니다
판사도 아닌 사람들이 법적 판단과 다른 엉뚱한 결론을 미리 내려버리면 법원에서도 그 결정을 인용해버립니다.
죽여야죠
바로 취재가 진행되지 않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담당 작가 연락처: 010-5653-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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