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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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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따듯한차한대 24.10.07 05:40 답글 신고
    진상은 자신이 진상인줄 몰라요.
    여러 이웃이 뭉쳐야 이긴다고 봅니다
    답글 2
  • 레벨 원수 ebay2030 24.10.07 07:29 답글 신고
    아파트경비원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주차금지’라는 주차경고 스티커 부착은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행위이므로 스티커를 부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차 본래의 사용목적인 운행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단지에서는 주차문제로 입주민들 사이에 서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아파트 경비원이 수시로 주차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량 전면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여 스티커가 쉽게 떼어지지 않게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방해하거나,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주차금지’라는 페인트칠을 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페인트를 지우는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스티커 부착자 및 페인트칠을 한 사람은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은 폭행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에 대하여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없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재물손괴죄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형에 참작만 될 뿐 처벌을 받으니 참고 바랍니다.

    출처 : 김포신문(https://www.igimpo.com)
    답글 8
  • 레벨 병장 Stacks 24.10.07 09:48 답글 신고
    여기도 얼마전에 스티커 붙였다고 차주가 고소했다는데 어떻게 됐는진 모르겠지만 지밖에 모르는 진상새끼들은 다 뒤졌으면좋겠어요
    답글 0
  • 레벨 중령 2 OoDgn11 24.10.07 14:09 답글 신고
    꼴값 떤다고 완장질 하던 귀태새퀴덜이 너무 많구나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임자929 24.10.07 14:32 답글 신고
    그걸 그놈 차 앞유리에 놓고 물을 쏴악 부어줘야
  • 레벨 소장 임자929 24.10.07 14:32 답글 신고
    마빡에 스티커를...
  • 레벨 상사 2 정숙주행 24.10.07 14:37 답글 신고
    경비 아저씨 나이 60~70 늙으막에 돈좀 벌어보겠다고 나와서 때리면 막고 불쌍해
  • 레벨 소장 예쁜이탐지센서 24.10.07 14:41 답글 신고
    주차도 제대로 할줄모르면서 진상부리면 싸대기한대때리고
    차 압수해야함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3 이제더워2 24.10.07 15:42 답글 신고
    꼭 뒈져야 할 것들
  • 레벨 상사 3 논골바질이 24.10.07 15:57 답글 신고
    지가 차를 제대로 주차했다면 애초에 없었을 일을
  • 레벨 훈련병 더파아란 24.10.07 16:05 답글 신고
    차주는 필히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레벨 상사 3 독도동해 24.10.07 16:09 답글 신고
    어느 아파트?
  • 레벨 상사 2 됴오다김대중 24.10.07 16:43 답글 신고
    전두환장군님께서
    오죽하면 삼청교육대를 만드셨을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2 끝까지박멸 24.10.07 18:09 답글 신고
    가끔 혼내기도하고 훈계해야는데
    조동으로 오냐오냐 키우니 벌어진 사례같군요
  • 레벨 중사 3 인터레스팅서울 24.10.07 17:02 답글 신고
    관련 판례가 있을 겁니다. 운전석 시야를 가리지 않는 위치에 부착하였고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스티커를 부착하여 단속한다는 아파트관리규약이 있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아요. 우리 아파트도 전에 외제차에 스티커 붙여서 무슨 필름이 손상되었다고 개지랄 떨어서 경비원분이 50만원 관리실에서 50만원 물어주고 이후부터는 스티커 단속 안하고 있긴 합니다. 경고문을 와이퍼에 끼워놓기만 하니 주차 질서도 엉망이예요. 안지키는 놈들은 매번 안지킵니다.
  • 레벨 병장 미스터독립군 24.10.07 17:19 답글 신고
    Chatgpt는 이렇게 대답하네요.
    ==========
    아파트 경비원이 불법주차된 차량에 주차위반스티커를 붙인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용됩니다.

    주차위반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는 불법 주차에 대한 경고나 제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정당한 행위로 간주되며, 차량에 손상을 가하거나 심각한 효용 저하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티커가 차량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거나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부착되어 차량 소유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재물손괴로 문제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비원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차위반스티커를 부착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주차위반스티커의 부착 자체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레벨 중령 2 시인과소년 24.10.07 17:22 답글 신고
    진상은 지가 졸라 잘난줄 알고 있음
    무식하면 용감하다
    굥처럼
  • 레벨 대령 2호봉 메이비총무 24.10.07 19:25 답글 신고
    상식이 없는 늠들이 정말 많다
  • 레벨 병장 320driver 24.10.07 19:37 답글 신고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에 부착하는 가이드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리사무소는 물론 동대표 하다보면 별별 진상들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구요.
  • 레벨 훈련병 비염시러 24.10.08 17:28 답글 신고
    조수석하단에 스티커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시는 분입니다.
  • 레벨 대위 3 인타스텔라 24.10.07 19:56 답글 신고
    병지병모
  • 레벨 중령 3 생각의크기 24.10.07 20:00 답글 신고
    스티커를 그 마빡에 붙여드려야했네요
  • 레벨 대위 3 논두렁둠벙 24.10.07 20:12 답글 신고
    그 아파트 법에 대해 잘 모르네요.
    보통 경비업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송 무조건 이깁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줘야 됩니다
  • 레벨 상사 3 고개숙인남자 24.10.07 20:23 답글 신고
    혹시 그놈 위에 베댓에 개니발 아닙니까??
  • 레벨 준장 배룩이 24.10.07 20:58 답글 신고
    열받네요
  • 레벨 상사 1 크레이지마린 24.10.07 21:35 답글 신고
    스티커 붙인걸로 재물손괴가 성립은 하는건가?
  • 레벨 중령 2 328MT 24.10.07 21:43 답글 신고
    안떨어지는 스티커면 당연히 성립하죠
    운전에 지장 가게 붙인거면 업무방해도 된다고 봄
  • 레벨 준장 N중립 24.10.07 21:40 답글 신고
    정상적인놈은 아유 스티커붙엇네 다음엔 제대로 주차해야지....
    비정상적인놈이라서 그럼
  • 레벨 중령 2 328MT 24.10.07 21:40 답글 신고
    스티커 붙이는게 얼마나 짜증나는데
    유죄 나오기 바람

    지들이 뭔데 남의 소중한 물건을 손상시킴??
  • 레벨 일병 기다리자oo 24.10.07 22:05 답글 신고
    소중한데 주차 ㅈ같이 하셨습니까
  • 레벨 소위 1 우선다시작하길 24.10.07 23:10 답글 신고
    그런데 저도 가끔 장모님 집에 가면
    입구에서 출입증을 받아야하는데...
    간혹 자리에 사람이 안계시면 나중에 받던지 해야 하는데 귀찮아서 안히면 다음날 어김 없이 스티커 붙어 있음...그런데...스티커 스프레이 뿌리면 잘 떨어짐...이게 그렇게 화낼일인가???!!! 노이해...
  • 레벨 중장 하하하71 24.10.08 01:05 답글 신고
    아파트 살 자격이 안되네 그냥 혼자 단독주택에 살지 왜 입주민들한테 피해 입혀 이기적이네 ㅡㅡ
  • 레벨 상사 2 victoriaski 24.10.08 01:36 답글 신고
    망치가 정의입니다. 본넷을 망치로다가...
  • 레벨 중사 2 누명벗자 24.10.08 03:34 답글 신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이중주차 했다고 경비원이 차 유리창에 강력접착스티커 붙이는것은 너무한거 아닙니까? 떼는데 힘들겠죠
    악의적 주차아니면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하면되죠
    주민관리비로 월급받으면서 재물손괴와 운전시야방해 되는짓을 한것은 경비원이 심한짓이죠
  • 레벨 훈련병 쇼트의제왕 24.10.08 07:23 답글 신고
    주차 자리가 있어도 지네 집과 조금 멀면 아무곳에 주차하는 인간쓰레기들 말하는거겠죠
  • 레벨 중령 2 328MT 24.10.08 13:02 답글 신고
    맞습니다 그냥 자기 편하자고
    하는짓이죠

    자기 일 편하게 하자고 남의 물건을 훼손하다니, 유죄받고 금융치료 받아야죠
  • 레벨 소령 3 Boradream 24.10.08 07:16 답글 신고
    아파트 주차 관리 컨셉을 바꿔야됨. 집 한채당 주차 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주차 관리 업체에 맡기고 그에 상응 하는 돈을 받고, 주차 할 때는 업체를 통해 나도 돈내고 주차하는 식으로 바뀌어야됨. 차를 2대씩 대는 새끼들이 추가로 고작 2만원 3만원씩 내는데 이거만큼 개꿀이 어딨음?
  • 레벨 대령 1 유초얼짱 24.10.08 12:16 답글 신고
    입주민들 한테 불법주차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받았다고 민사로 조져 보시죠 ,!~~~
  • 레벨 중위 2 이미미사용중입니다 24.10.08 13:48 답글 신고
    돈있는 새끼들이 돈없는 사람 겁주고 괴롭히는 방법.
    소송.
    거기에 기생하는 판검변호사기꾼 새끼들.
  • 레벨 소위 1 내일도참는다 24.10.08 19:30 답글 신고
    어딜가나 빌런은 있구먼
  • 레벨 이등병 비와서자전거못탄다 24.10.08 20:46 답글 신고
    경비는 경비만 해야되는데 근로계약에 문제소지가있음
  • 레벨 원사 1 시알 24.10.08 21:10 답글 신고
    저도 가끔 철야하고 5시쯤 오면 주차장만차..
    아침에 빼야지 하고 못인나서 10시쯤 내려가보면 딱지 뙇... 짜증나지만 직업을 탓하고말죠.. 소송같은 개뼉다귀같은 소리하네요
    소송비 천만원으로 올려야됩니다 패소가 물게끔
  • 레벨 소위 3 해저드 24.10.08 21:11 답글 신고
    저런 새끼들은 유명해져서 개쪽을 팔아야함
  • 레벨 중장 991GT2RS 24.10.09 23:51 답글 신고
    전에살던 1800세대 아파트에서 그런일있었는데 주민도아니고 타지역에서 누나집에 주말마다 놀러오던 개택(울산개인)에게 주차딱지붙혔다가 변호사 선임해서 고발하겠다느니 한달내내 개난리를피웠던 틀딱 꼰대 영감쟁이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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