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긴자와 집을 모텔로 사용..분노의 청원[10]
상간자의 주거침입은 유죄!! 상간자 손해배상 위자료를 1억으로!!
최근 제가 격은 일로 상간자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으나
대법의 판결이 뒤바뀌어 상간자가 떳떳하게 내집을 들어오게 되는꼴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앞 CCTV도 확인이 안되고..
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피해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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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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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불륜 배우자와 같이 집에 들어왔으므로
주거침입으로 볼수 없다고요
환장할 노릇이죠
엄마명의의 그집에 접근금지를 시켜놓고. 자유롭게 모텔을 떠나 살림집을 차린 상황. 엄마는 제대로 옷가지도 못챙겨온 상태인데..
그런데 판새는
가정파탄으로. 친부라는 인간 말만 인용해서 이혼 성립시켰고.
법원은 자식인 제겐 79세 친부와 그 상대 상간녀가 옷벗고 관계를 갖는 사진 정도는 내야 상간소도 가능하다는 상담만 수백번들었습니다. 아파트에 같이 들어가고 나오는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네요???? 그럼 자식인 저는 직장도 그만두고. 탐정도 고용하면 안된다는데. 두 늙은것들 옷벗고 누워있는 사진찍으려 기다리고 뛰어다녀야 하나요?
피해입은 피해자는 가해자가 되게 만드는 이런게.......나라일까여?????
이순신장군...등등 나라구하려고 먼 타지에서 목숨바쳐 독립시켜놨더니......이럴려고!!!!
지옥에서 판사라도 내려와서....재심해서 다시 판결이라도 해야되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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