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사건 피해자의 누나입니다. 신상공개 불가라고합니다

2024 고합 161 창원지방법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타야 살인사건 피해자의 누나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가해자들의 신상공개가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렸지만 국회에서는 "현재 재판중인 사항이라 접수가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련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일본도 살인사건도 같은 이유로 신상공개가 불가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법인가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①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위의 법률에 의거하여 현재 파타야 살인사건은 "처음부터 특정중대범죄사건이었으며 재판 과정중에 공소사실이 변경된것이 아니므로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법의 해석과 시행이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어올라 참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고인은 재판 과정 중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 것인데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

현재 저 글자 그대로 법률을 해석하여서 신상정보 공개를 처음부터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특정중대범죄 사건의 경우 재판중인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로 해석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희 유족들은 가족을 끔찍하게 잃고, 또 이렇게 법 앞에 억울해야 합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대한민국에서 피해자를 위한 법률의 해석과 실행이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이라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범죄예방 강화의 효과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만들어진 법률 아닌가요? 너무 화가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피해자의 목숨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피고인의 인권과 불이익을 보호하기위한 법률만 존재할 뿐,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피해자(유가족)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법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개인들의 사적 제재를 통한 신상 공개가 아닌 대한민국 법을 통한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공개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