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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을 개인창고로 사용하면? : 네이버 블로그

빌라 주차장이 개인 창고인가…주차 라인에 쌓인 물건들 '경악' < 핫이슈 < 기사본문 - 더타이틀

"주차장이 개인 창고인가?"…바닥에 널브러진 공구들 '눈살' < 핫이슈 < 기사본문 - 더타이틀

"원래 창고인 줄…수납장까지" 주차장에 개인 짐 '빼곡'

원글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179663

 녹색 검색창에 [주차장 개인창고]로 검색하면 많은 기사들이 뜨는데 어떻게 해결을 했다는 보도가 전혀없고

판례를 찾아봐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판례가 없더라고요.  항상 공익 목적의 신고를 보면 후속 기사도 없고

진행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어서 항상 갈증이 나더군요.  

 예를 들어 연쇄살인범처럼 큰 사건은 사형이다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고 진행과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에 비해 이슈가 되지 못하는 사건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공용주택의 주차장을 개인이 창고로 쓰던가 2~3대의 주차 공간을 1세대가 점유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은 특성상 많은 분들이 아파트든 빌라든 공용주택에서 살아야 되는데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도 같은 빌라에 사시는 분이 주차장을 개인창고로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2024년 12월 9일 부당이득금반환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이고요.  통신사 사실조회와 보정명령 등을 거쳐서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2025년 1월 13일 도달했고 피고가 답변서를 1월 23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답변서에 허위진술이 있어서 1월 31일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총 8세대 중에서 피고의 무단점유에 동의한 세대가 4세대이고 (A,B,C,D) 저에게 속이고 누수되는 집을 판 매도인(E)의 어머니도 피고의 무단 점유에 동의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피고가 5년 넘게 주차장을 개인창고로 쓰고 있었던거죠. 그런데 더 최악의 상황은 A도 주차장에 철골 장식대를 두고 개인 물건을 두고 있고 B와 C는 사용료 지불없이 차량을 2대 주차하고 있어요. (다른 세대는 1대) 그리고 D는 피고가 무단 점유한 저 곳의 장롱에 자신의 물건을 넣어두고 있고요. 심지어 B는 2023년 10월부터 동대표를 했었는데 자신은 아예 주차장에 개인 물건을 둘 보관함을 설치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 E의 어머니는 오히려 저에게 주차장에 물건 적치하는게 뭐가 잘못 됐냐고 따지더라고요. 전혀 자신들의 잘못이나 문제에 대해 인식이 안되요.  원고와 피고, 그리고 A,B,C,D 그리고 1세대의 빈집과 1세대의 단기거주 라서 결과적으로 원고는 저 혼자입니다.  1세대의 빈집과 1세대의 단기거주는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고요. 

1대 5로 싸우는 꼴이죠.  그런데 심지어 매도인의 어머니까지 가세해서 1대 6입니다.  매도인의 어머니도 이 집 누수가 3년 넘게 있었던 것을 속였어요.  매도인과 매도인의 어머니는 중개인에게 누수 사실을 이야기 했는데 중개인이 누수 되는 사실을 매수인(저)에게 알리면 집을 못 파니 속이고 팔라고 해서 결국 3명 모두 누수 사실을 저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사 오고 1달 반쯤 되었을 때 세면대에 커피가 있길래 어머니가 커피를 세면대에 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커피가 아니라 윗집 똥물이더라고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똥물이 떨어지는데.....   그게 2024년 9월 29일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사 안해주고 있고요.  피고가 주차장을 개인창고로 쓰는 것도 있지만 누수 공사를 안해줘서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장도 접수 되었어요.  이사오고 반년이 안 지났는데 제가 법원에 접수한 소장만 3건이고요.  중개인은 경기도 광주시청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

 제 다른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동 빌라에도 문제아가 있습니다.  바로 1대는 자기 빌라에 주차하고 1대는 우리 빌라에 주차하는 분이죠.  그러니 1대의 주차공간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그건 신경도 쓰지 않고 우리 빌라 사람들은 그냥 남은 주차장을 어떻게든 자기가 더 이용해먹겠다는 사람들 뿐인거죠.  3세대(피고, A,D)는 무단으로 주차장에 자기물건 놓고 2세대는 (B,C) 주차공간을 2대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사 온 저는 군대 신병 취급이죠. 

특히 C세대 아저씨는 저 보자마자 반말하더라고요.  군대 신병이 들어온듯 대합니다.  솔직히 처음 이분들 봤을때 정신병자들인줄 알았어요 먼저 입주한 사람이 병장인 겁니다. B와C가 가장 먼저 입주를 했고요.  이분들이 2대의 차를 주차하고 나머지 세대들은 주차공간을 개인창고로 쓰는거죠.  그런데 제가 피고에게만 소장을 접수한 이유는 다구리 당할까봐 입니다.   그런데 결국 피고 답변서로 뒷통수를 치더군요.  특히 B세대는 동대표라고 하면서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언제까지 피고의 짐을 치우라고 해놓고 자신은 피고의 무단 점유에 동의했다고 증인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희망적인 것도 있습니다.  현재 피고가 자신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전 세대에게 동의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토바이 2대와 발전기, 방문, 자제 쓰레기통만 놔두고 나머지는 치운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기존 쓰레기를 치운 상태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이랬는데요.  BEFORE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AFTER

 아직 모든 물건을 치우지는 않았습니다.  오토바이 2대도 여전히 두고 있고 이 공간을 아직도 자신의 공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듯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조금더 바뀔 듯 하고 되도록이면 전국의 저와 유사한 일로 힘드신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판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