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지난 7월, 공업사 밑 노상에 정비 대기 중이던 제 차량이

한 남성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전지가위를 들고 나와 자동차 엠블럼을 절도

심지어 제 차량의 경우 집안에 전시목적으로 핸들까지 뜯어내려 시도했고 

전지가위로 차량 실내를 난도질 해놨습니다.

이로 인해 제 차량은 현재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필요한 부품은 국내 및 프랑스에도 재고가 없어 두 달이 넘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도 받지 못한 채 보험료 및 세금만 계속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 보상입니다. 가해자는 지적장애 등급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저는 가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회복만 된다면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선처를 표하였으나 가해자는 묵묵부답이며 

재산이 없어 민사 판결이 나더라도 사실상 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사도 승소판결 받아봤자 가해자가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수급 통장의 경우 압류도 불가능하고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가해자는 피해 회복 시도는 커녕 술과 담배를 즐기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 혼자만의 피해가 아닙니다. 

다른 공업사에서 세워둔 여러 대의 고가 수입차 역시 동일한 수법으로 파손되었지만

다른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장애인이고 돈이 없어 배상 받을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고, 피해자들만 고통을 떠안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넘게 검찰에 송치된 사건 진행 상황을 기다리고 있지만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차량을 살리기 위해 국내의 서비스 센터, 폐차장 

심지어 유럽 체류중 현지 폐차장들 까지 수소문 하였지만 

현재 부품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가 아끼던 차량은 폐차를 해야합니다.  

국가에 벌금 미납시 노역이라도 가능하지만

민사의 경우는 이 역시도 불가능하고 수급 통장은 압류조차 되지 않으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미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가해자가 장애,수급자라는 이유로

법·제도의 허점 속에서 피해자가 구조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대체 어떻게해야 피해회복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