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저는 이 건물의 세입자(임차인)입니다.  

현재 건물 지하 주차타워 진입로 문제로 너무 답답해 글을 올립니다.

문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해당 주차타워는 원래 차단기가 설치된 정상적인 주차장이었고,  

주차타워 2층·3층 일부 지분(약 70%)을 가진 사람이  

임의로 터무니없이 비싼 주차요금을 책정해 운영해 왔습니다.

요금이 너무 비싸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게 됐고,  

저희 세입자들 역시 그 요금을 감당하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임차인들이 단체로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에서는 ‘특정 개인이 독점적으로 통제할 권리가 없다’며  

저희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이 나온 지 몇 달 되지 않아,  

문제의 당사자는 차단기를 아예 철거해 버렸고,  

법원 취지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주차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인만 손해 볼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작년 9월쯤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직접 나와 차량을 세우고,  

의자·타이어 같은 물건까지 놓아  

주차타워 진입로 자체를 완전히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 차량 진입·출차 불가  

- 공용 주차장 기능 완전 마비  

- 법원 판결 무시한 사적 점유  

그야말로 보복성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안인데도  

이렇게 개인이 매일 나와 공용 공간을 점유하고  

사실상 주차장을 봉쇄하는 게 가능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