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정의로운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절박한 마음에 여러분의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군에 아들을 보냈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아들 고(故) 홍정기 일병은 입대한 지 7개월 만에, 훈련 기간 중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했습니다.

정기는 입대 전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누구보다 건강한 청년이였습니다.
“나는 군대 체질인가 봐. 특급전사가 되고 싶어.”
그 말이 늘 입에 붙어 있던 아이였습니다.

정기는 2015년 입대해 운전병과 행정병을 겸하며,
나라를 지킨다는 자긍심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연대전술평가훈련이 시작되자, 단독군장에 위장크림을 바른 채
생활관과 행정실에서 대기하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정기는 
구토, 극심한 피로, 몸 곳곳에 멍, 등의
이상 증상을 반복해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훈련 기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검사나 치료는 허락되지 않았고,
군의관은 충분한 검사 없이 감기약만 처방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외출과 외진은 모두 차단됐습니다.
아프다는 말을 여러 번 했지만,
정기는 훈련을 이유로 방치된 상태에 놓였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이후에도
정기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국토 방위를 위한 불침번 근무까지 서야 했고,
결국 입대 약 7개월 만에
충분한 치료 기회를 박탈당한 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부모가 군으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갔을 때,
정기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본인도, 부모도
정기의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국방부는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부대의 책임이 있었고,
군 의료체계와 관리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국가는,
그 다음 단계에서 제 아들을 또 한 번 버렸습니다.

보훈 당국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훈련 중 사망이지만, 국가 수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묻고 싶습니다.
군인이 군에서 훈련하다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 일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까?

총을 들고 있어야 합니까?
전투 중이어야만 합니까?

제 아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훈련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치료받을 기회를 잃었으며,
그 결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국가에 보낸 부모에게
“너의 아들의 죽음은 나라를 지키다 죽은 게 아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더 답답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몇 년 전 법령과 보훈 행정의 기준이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훈련이나 직무 수행 중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군인들이
하나둘 국가 책임의 경계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법 하나, 기준 하나가 바뀌자
군인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은 책임지고, 

어떤 죽음은 책임지지 않는’
서열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에
제 아들의 죽음이 놓였습니다.

2020년,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정기 사건을 직접 조사했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훈련 기간 중 치료가 차단되었고,
군 의료 시스템과 지휘 책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훈련 중,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 당국은 여전히
국가유공자 인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법원에 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일은 2월 12일입니다.

그 전까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
1월 30일까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제 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에 자식을 보낸 모든 가족의 문제이고,
군인의 죽음에 등급을 매기지 말라는 요구이며,
군에서 죽은 아이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라는 요구입니다.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

아들의 엄마로서, 그리고 같은 시민으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가 법정에 제출됩니다.

여러분의 서명이
한 군인의 명예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서명 링크]
https://forms.gle/YG297jDHwev2Uwaw7

※ 서명 마감: 1월 28일
※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체크해 주셔야 참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