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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캠핑가는아재 26.10.15 23:44 답글 신고
    배상은 당연하고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증거 보존하시고, 혹시 통화하시면 전부 녹취 하십시오.
    답글 4
  • 레벨 원수 ebay2030 26.10.15 23:47 답글 신고
    http://m.joongdo.co.kr/view.php?key=20070122000002086

    참고하세요
    형사+민사 모두 가능합니다
    답글 11
  • 레벨 소장 펜티엄4 26.10.15 23:41 답글 신고
    옆집장사가 잘되니 꼬장이라도
    부릴까해서 머리쓴게 지땅에 저딴식으로
    철근박아서 영업방해 하려했겠지만 엄한차들만 피해보고...
    차라리 테트라포트를 갖다놔라.
    찾아오는 손님,통행객들이 뭔죄냐!
    답글 7
  • 레벨 소령 2 마이카최고 26.10.20 07:33 답글 신고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하세요.
  • 레벨 대위 3 카뽈 26.10.20 08:54 답글 신고
    그래서 범인이 저 민물매운탕 저집 이란거죠?
  • 레벨 원사 1 태을호랑이 26.10.20 09:18 답글 신고
    말뚝박힌곳은 지적도상 도로같은데요.....
  • 레벨 중장 코비투가넷 26.10.20 09:29 답글 신고
    와.. 미친건가..
    일부러 꼽아두고 돈 뜯어내는건가..
  • 레벨 상사 1 고기짬뽕 26.10.20 14:49 답글 신고
    왜 손님이 피해를 봐야 하는건지 만두전골집도 이해가 안가네요.....
  • 레벨 원사 2 꼬꼬찍찍 26.10.20 15:01 답글 신고
    전기차였으면 배터리 비용만 약 3천만원입니다. 꼭 식당에서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 레벨 이등병 존버가미래다 26.10.21 17:27 답글 신고
    여기 주소가 웅촌면 대복리 594-17 로 보이는데.....
    여기 사유지가 아니라 국유지, 도로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 임대를 했을지 모르지만, 임대 사용시 의무사항으로 목적준수, 원상복구 의무, 무단 점유 시 변상금 부과 등이 있습니다.
    바닥을 뚫어서 철근을 박아놓았으니 무단 점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사진촬영 및 자료 모아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관할 지자체에 민원 접수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 레벨 이등병 존버가미래다 26.10.21 17:47 답글 신고
    대부를 받은 사람은 계약에서 정한 용도와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통행하는 길에 철근을 박아 막는 것은 대부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관리청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할 근거가 됩니다.
    그 땅이 도로법상 도로이거나 공공용 행정재산이면 원칙적으로 대부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가 아니라 사용허가나 점용허가만 가능하고, 통행을 막는 목적으로는 허가가 나기 어렵습니다.
    대부 계약 범위를 넘어서 점유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무단점유로 변상금 대상이 됩니다.
  • 레벨 이등병 존버가미래다 26.10.21 17:47 답글 신고
    형사: 일반교통방해죄 (형법 제185조)
    육로를 손괴하거나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완전히 막지 않고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육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이 다니는 길'**이면 됩니다. 실제 사유지였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5도1475). 그러니 "내 땅이라 막았다"는 주장은 방어 논리로 약하고, 국유지라면 더 그렇습니다.
    반대로 특정한 몇 사람만 쓰는 통로이거나 소유자가 일시적으로 통행을 허락해 준 길이면 육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16도12563).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계속 다녔다는 정황이 중요합니다. 인근 주민 진술, 오래된 항공사진(카카오맵·네이버지도 과거 로드뷰) 같은 자료를 모아두세요.
    재물손괴죄는 차량을 부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해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일반교통방해를 중심으로 고소하는 편이 낫습니다.
  • 레벨 이등병 존버가미래다 26.10.21 17:48 답글 신고
    5. 차량 파손 손해배상
    설치한 사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8조(공작물 점유자 책임)로 수리비, 렌트비, 시세 하락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청: 관리청이 철근 설치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국가나 지자체에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자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면 보험사가 설치자에게 구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 바로 하실 일
    증거 확보: 철근 위치와 높이 사진, 파손 부위 사진, 블랙박스, 수리 견적서, 철근을 박은 사람이 "사유지라서 막았다"고 한 말(문자나 녹취)
    토지대장, 등기부, 지적도 발급: 국유지인지, 관리청이 어디인지 확인
    관리청에 민원 접수: 무단점유 신고, 철거·원상복구 요청, 대부 여부 확인 (국민신문고도 가능)
    관할 경찰서에 고소: 일반교통방해, 사진과 지적도 첨부
    손해배상: 설치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 청구 (3천만원 이하)

    철근은 다른 차량이나 사람도 다칠 수 있는 위험물입니다. 민원을 넣을 때 안전 위험이 있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 레벨 이등병 존버가미래다 26.10.21 17:48 답글 신고
    역시 AI가 좋습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준장 뎅뎅피아 26.10.21 23:44 답글 신고
    와.... 이건... 또 뭔 개 같은 경우지...
    미친 놈 아닌가..
  • 레벨 상병 거지나사로 26.10.23 16:54 답글 신고
    미친 사람을 가만 두니까 피해자가 자꾸 발생하네요. 그대로두면 사람 죽는 일까지 생길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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