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글 올립니다.
지난 토요일 울주군 웅촌에 있는 유명 맛집이라고 소개받은 반*곰 만두전골집에 부모님과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거의 다 도착해 우회전하던 순간에 갑자기 차 밑에서 뭔가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양쪽을 아무리 살펴봐도 앞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무슨 일인가 싶어 차에서 내려 확인해 보니, 쇠말뚝 하나가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우회전하는 도로 한가운데 쇠말뚝이 박혀 있었던 겁니다.
쇠꼬챙이가 도로 색깔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대로 지나가면서 차량 하부가 쇠말뚝에 긁혔고, 마후라까지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사유지라는 이유로 쇠말뚝을 설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문제의 장소는 만두전골집에 가려면 사실상 지나가야 하는 진입로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쇠말뚝을 피해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입구에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쇠말뚝을 운전자가 어떻게 피하라는 건가요?
저희는 네비안내대로 갔을뿐이에요.. 만두집은 위험안내가 있다는데 저희가가는방향에서는 하나도보이지않아요..
차가 손상돼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와서 쇠말뚝이 구부러졌으니 원상복구를 하라는 겁니다. 자기가하면 30만원을달라고..
제 차는 하부가 다 긁히고 마후라까지 손상됐는데, 오히려 쇠말뚝 복구 비용을 물어내라는 상황이에요
현재 차량 수리비만 약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카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차가 하이브리드인데, 하이브리드 배터리까지 손상된 것 같다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어 교체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카센터에서는 하이브리드 배터리 수리는 어렵다며 공업사에 들어가 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알기로는 최소 700만 원 정도이고,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적어도 1,000만 원가량 나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더 황당한 건 보험회사도 렉카차도 이곳에서 쇠말뚝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자체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험하니 빨간 꼬깔이라도 씌우라는 안내가 있어도 그때뿐 다시치워버린다는 거에요
또 현장에서는 가게 안에 쇠말뚝 여러 개가 놓여 있는 것도 봤습니다. 계속해서 더 강력하게만드는중 인것같아요;;
추가로 전해 들은 내용은
원래 인근 매운탕집과 만두전골집이 사이좋게 지낼 때는 서로 통행하던 길이었는데, 두 가게 사이가 나빠진 이후 매운탕집 측에서 자기 땅이라는 이유로 쇠말뚝을 설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두전골집이 장사가 잘되면서 갈등이 생겼다는 말도 있구요
렉카차가 스무번도넘게 왔고 만두집도 여러방면으로 해결하려해도 사유지란이유로 아무것도 할수가없답니다
하지만 개인 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든, 그로 인해 설치된 시설물이 통행하는 차량에 위험을 초래하고 실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이건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쇠말뚝을 설치해도 괜찮은 건지..
사유지라면 도로 통행 안전과 관련해서 아무런 책임도 없는 건지 궁금해요
토지 소유권이 있다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시설물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스레드에 글올렸더니 사건반장 제보도하고 보배드림에글쓰면 도움이될거라해서 답답하고 황당한상황을 전합니다..
사고가 스무번도넘게발생했는데 멈추지않으시네요
사유지라고 주장하는 곳에 설치된 쇠말뚝 때문에 차량이 파손되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도로처럼 통행하는 진입로에 운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쇠말뚝을 설치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혹시 비슷한 사고를 겪으셨거나 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위험 시설물이 그대로 있다가 더 큰 사고가 발생할까 봐 걱정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하세요
형사+민사 모두 가능합니다
부릴까해서 머리쓴게 지땅에 저딴식으로
철근박아서 영업방해 하려했겠지만 엄한차들만 피해보고...
차라리 테트라포트를 갖다놔라.
찾아오는 손님,통행객들이 뭔죄냐!
일부러 꼽아두고 돈 뜯어내는건가..
여기 사유지가 아니라 국유지, 도로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 임대를 했을지 모르지만, 임대 사용시 의무사항으로 목적준수, 원상복구 의무, 무단 점유 시 변상금 부과 등이 있습니다.
바닥을 뚫어서 철근을 박아놓았으니 무단 점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사진촬영 및 자료 모아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관할 지자체에 민원 접수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땅이 도로법상 도로이거나 공공용 행정재산이면 원칙적으로 대부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가 아니라 사용허가나 점용허가만 가능하고, 통행을 막는 목적으로는 허가가 나기 어렵습니다.
대부 계약 범위를 넘어서 점유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무단점유로 변상금 대상이 됩니다.
육로를 손괴하거나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완전히 막지 않고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육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이 다니는 길'**이면 됩니다. 실제 사유지였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5도1475). 그러니 "내 땅이라 막았다"는 주장은 방어 논리로 약하고, 국유지라면 더 그렇습니다.
반대로 특정한 몇 사람만 쓰는 통로이거나 소유자가 일시적으로 통행을 허락해 준 길이면 육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16도12563).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계속 다녔다는 정황이 중요합니다. 인근 주민 진술, 오래된 항공사진(카카오맵·네이버지도 과거 로드뷰) 같은 자료를 모아두세요.
재물손괴죄는 차량을 부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해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일반교통방해를 중심으로 고소하는 편이 낫습니다.
설치한 사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8조(공작물 점유자 책임)로 수리비, 렌트비, 시세 하락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청: 관리청이 철근 설치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국가나 지자체에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자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면 보험사가 설치자에게 구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 바로 하실 일
증거 확보: 철근 위치와 높이 사진, 파손 부위 사진, 블랙박스, 수리 견적서, 철근을 박은 사람이 "사유지라서 막았다"고 한 말(문자나 녹취)
토지대장, 등기부, 지적도 발급: 국유지인지, 관리청이 어디인지 확인
관리청에 민원 접수: 무단점유 신고, 철거·원상복구 요청, 대부 여부 확인 (국민신문고도 가능)
관할 경찰서에 고소: 일반교통방해, 사진과 지적도 첨부
손해배상: 설치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 청구 (3천만원 이하)
철근은 다른 차량이나 사람도 다칠 수 있는 위험물입니다. 민원을 넣을 때 안전 위험이 있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미친 놈 아닌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