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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목) 01:47
wonder2569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선
범죄가 확실하면 체포 과정에서 면상 그대로 깜.
흉악범이 아닌 범죄자 면상도 까더라고요.
1998년 이전에는 한국도 면상 공개했다고 함.
OECD 국가로는
드물게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있음 ㅋ
즉 범죄자 새끼들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언론사를 걸고 넘어지면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까지 받음.
공익제보도 망설이게 만드는
사실적시명예훼손 문제라고 봅니다.
겁나서 신고 하겠습니까?
즉 피해자 인권보다
범죄자 인권 챙겨주고 면상 가려주는 건
판사들...대법원 판결 때문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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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1번
iliilill
권승민
뭐 하나라도 불편하게 만드는 게 정상이지.
피해자 인권은 나몰라라
체포하는 경찰들 얼굴은 그대로 공개하고
범죄자 면상은 꼼꼼히 가려주고
사실적시명예훼손은...사실은 맞아 그렇지만
나를 쪽팔리게한 죄 이거 아닌가?ㅋ
하튼 이나라는 범죄자 천국 가해자만 살기좋은 뭣같은 나라야
현향범은 누구라도 잡늘 수 있는데,
소리쳐서 알리는건 알 수 없네요.
재판에거 모욕이다 하면.. 음.
.
없어져야 할, 개법임
안타깝게도 90년대 이전이 더 좋은듯 하네
법을 만든놈들이 일정시대 친일파 범죄자들이거던요
사실을 적시했는데 명예훼손이래 ㅋㅋㅋ
아니 사실을 말하는데 왜 명예가 훼손되는거야?
갖다 붙이면 말이야 하여튼.
그 무엇보다 중요한 범죄자님의 인권인데.
바꿔야 되는데
그럼 이제는 제발 좀 뜯어고치자..
게네들이 범인이다
쓰레기들
캥기는게 있으니 반대하겠지?
죄지은색히에게 "부고 소식만 기다린다"했다고 모욕죄 고소장 날아옴
이상한나라임
법 상품이라 법조인들의 수익상품.
우리나라는 한가지는 확실함.
범죄자 새끼나 그 가족들 인권은 졸라게 중요하고
피해 당사자나 그 가족들 인권은 개 ㅈ으로 보는 인권위
잘못된걸 누구보다 잘 알텐데 아닥 하는 새끼들이 제일 나쁨
범죄자를 옹호하는 대한민국 법집행 쑤레기들..
향후에 지들도 범죄를 저지르겟다는 것으로 추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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