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최고위 법조인은 3년간 변호사개업 못함.
2.법조인은 재직중 처리했던 사건 수임못함. 뒤에서 하는 몰래변론도 금지.
좆같은 판결 나오는 이유 중 하나 '전관예우'
법안 통과 되었으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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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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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평생판사,
변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만.
이렇게 해야함.
돈이 아니라 기질차이라 분명히 끝까지 명예롭게 일하다 퇴직하는 법조인들 있음.
주변에서 일하다가 나가서 수십억씩 벌고 팔자고치면 배가 안아프겠음?
아예 그럴 가능성을 원천차단해야함.
유전무죄라는 말 사라지도록 해야한다.
장관, 차관, 국회의원 공천, 지자체장등 5년동안은 제한한다.
그래야 정치권이 변하지 않을지
범죄자 인권도 없애라
범죄자 인권 챙길돈 으로 피해자 정신치료비 하고 피해보상이나 해라
- 살인 유기 -> 집유
속도 좀 어떻게 안되겠니? 민주당아?
10년은 해야 기존 법적인 영향권이 없어짐
최소 30년은 해야지
퇴직후 공공기관에서 무료법률상담만 가능하게 해야함
전관비리 O
명예는 개나주고 돈만 처묵는 판새와 떡검들
물론 변 개업도 안되고
하지마라 그냥
저게 무슨 전관예우야??
전관범죄지~~~
공무원놈들도 고위직이면 고위직대로 하급직이면 하급직대로 끝발 이용해
다 해쳐먹어요..
아예 못하게 해야합니다..
검사나 판사는 변호사 개업 자체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전직 경험 이용해 사회에 이득을 준다"
정말 개소리입니다..
모두 정의를 짓밟고 돈쳐받고 억울한 사람 만듭니다..
판사 검사 이자슥들 변호사 개업 절대 못하게 해야합니다..
<-- 찢이 선임한 변호인들 청와대 고위직에 임명한 것은 무슨 예우에 해당하나요?
전관예우 때문에 가진자만 면제받는 더러운세상
근데 좀 더 길게 변호사개업 못하게 해야 할 것 같네요
전관예우 비판하다가 자기 재판때는 전관변호사 30명 동원함
1명당 못해도 수억을 줘야하는데 30명을 3억에 퉁쳐서 지불하는것도 레전드지
1명당 천만원인데 동네 무명 변호사정도 밖에 안됨 미스테리하지
그게 잘못 돠 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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