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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2 (토) 14:13
수원법원은 “피고인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아무런 준비 없이 출산에 이르렀고, 남자친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출산 직후 충격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역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어머니로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은 무겁다”며
징역2년6개월..법정구속..
그런데 아기를죽게기여한 남편,친정.시댁은 아무책임도없네요
애아빠나 시댁은 돈많거나 빽이좋은듯..
사람을때려죽여도
술먹고했음 심신미약
동종범죄초범등 핑계로 징역1,2년인 나라서
10대가 무려 2년6개월..법원이 일을잘하는건지..
https://v.daum.net/v/20260502120132241
“충격 속 방치”…법원 “생명 보호 의무 저버려”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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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냐도리
금융치료에미친놈
돈빽이없으니 법대로 하시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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