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지왕최탁구
본인 명의에 건물에 불이나 다른 건물에 피해를 끼치면 건물주가 변상을 합니다.
->뭔 말 같지도 않은 말 하나요?
본인 건물에 전기 합선 같은걸로 불나면 관리 책임 있는 본인 책임이지만
방화범이 불낸 실화 사건에 뭔 건물주가 책임집니까?
남이 님 집에 불내서 다른 집에 불 번지고 나서 방화범이 자살하면 님이 책임집니까?
낙찰자로 명의이전되었다면 낙찰자가 물어줘야 합니다.
본인 명의에 건물에 불이 나 다른 건물에 피해를 끼치면 건물주가 변상을 합니다.
방화추정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건물주가 책임짐니다. 방화추정자가 살았다 하더라도 이미 빈털터리 방화추정자에게
건물주는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구상권 청구 무의미)
내 소유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든 불이 나 다른 건물에 피해를 끼쳤다면 건물주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 방화이면 법적으로 책임의 경중은 따질 수 있지만 완전한 면피(免避)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을 드는 겁니다.
경매 물건은 쳐다도 보면 안 돼요.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정말 일과 탈이 많은 게 낙찰 건물입니다.
-추가-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인 건이라 종결까지 방화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수사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방화..방화범이라 확정하여 말하기 이릅니다.그래서 수정합니다.
발화 세대 뿐만 아니라 그 위.아래 옆까지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보수적인 소방서 추산 재산 피해 3억 원 실질적인 피해 25억 원 이상 발생 된 사건입니다.(개인적 추측입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법이 관용을 베풀어 피해자 구제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도 매우 이례적이고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이번 사건의 피해 구제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낙찰받은 사람이 떠앉는거에요
잔금전에 방화는 낙찰취소가능하고
잔금입금후에는 소유권이 이미 이전되어서
방화범에게 구상권청구 밖에 없는데
사망했고,유가족들이 변상하지 않는한
낙찰자가 떠 앉아야되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동일합니다
계약시점에 부동산 현재상태그대로
잔금때까지 유효해야 계약성립이 가능합니다
이웃집들은 다들 억울하겠지만 아파트 내 화재보험으로 보상 받고 모자라는 나머지는 각자 해결해야 할듯. 누전이나 뭔가 하자가 있어서 화재가 났으면 당연 소유자가 책임져야겠지만 경찰조사에서 방화로 결론이 나면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지 않나 싶네요. 게다가 점유자로부터 집을 넘겨받기도 전이라 소유자 관리 하에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건물을 소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릅니다. 내 건물에서 발생한 불이 사방에 퍼지지 않게 하는 것도 건물주의 책임 중 하나 입니다.
님의 주장 대로라면 "화재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방화를 활용 할 수 있다" 라 는 법의 허점이 생깁니다.
내 건물에서 어떠한 경우의 화재가 발생해 다른 건물에 피해를 주었다면 방화라도 건물주가 100% 면책 되지
않습니다.
낙찰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거임?
본인 명의에 건물에 불이나 다른 건물에 피해를 끼치면 건물주가 변상을 합니다.
->뭔 말 같지도 않은 말 하나요?
본인 건물에 전기 합선 같은걸로 불나면 관리 책임 있는 본인 책임이지만
방화범이 불낸 실화 사건에 뭔 건물주가 책임집니까?
남이 님 집에 불내서 다른 집에 불 번지고 나서 방화범이 자살하면 님이 책임집니까?
낙찰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거임?
본인 명의에 건물에 불이 나 다른 건물에 피해를 끼치면 건물주가 변상을 합니다.
방화추정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건물주가 책임짐니다. 방화추정자가 살았다 하더라도 이미 빈털터리 방화추정자에게
건물주는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구상권 청구 무의미)
내 소유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든 불이 나 다른 건물에 피해를 끼쳤다면 건물주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 방화이면 법적으로 책임의 경중은 따질 수 있지만 완전한 면피(免避)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을 드는 겁니다.
경매 물건은 쳐다도 보면 안 돼요.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정말 일과 탈이 많은 게 낙찰 건물입니다.
-추가-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인 건이라 종결까지 방화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수사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방화..방화범이라 확정하여 말하기 이릅니다.그래서 수정합니다.
발화 세대 뿐만 아니라 그 위.아래 옆까지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보수적인 소방서 추산 재산 피해 3억 원 실질적인 피해 25억 원 이상 발생 된 사건입니다.(개인적 추측입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법이 관용을 베풀어 피해자 구제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도 매우 이례적이고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이번 사건의 피해 구제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제미나이가 알려주네요
각자 피해는 각자 책임져야 할걸로 생각되네요.
소유자에게 뭐라하기엔.. 소유권만 있지, 점유도 안한상태라..
낙찰자는 싹 새로 수리 다해서 싸게 넘겨야 할걸로 보이네요..
보통 사고매물은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자살, 살인, 방화 같은 범죄가 있었던 매물을 사고매물이라하고 중개사는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외에 병사 고독사 등 사고가 아닌 자연사는 설명의무가 없습니다.
요즘은 워낙 고독사가 많아서~
잔금전에 방화는 낙찰취소가능하고
잔금입금후에는 소유권이 이미 이전되어서
방화범에게 구상권청구 밖에 없는데
사망했고,유가족들이 변상하지 않는한
낙찰자가 떠 앉아야되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동일합니다
계약시점에 부동산 현재상태그대로
잔금때까지 유효해야 계약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데 다른 예를 들자면 본인차를 도둑 맞았는데 도둑놈이 10중 충돌 사고를 냈으면 차주가 책임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차안에 놔두고 내린거면 책임이 따르죠
죽은사람은 무책임하고... 혹여나 자녀가 있더라도 저 모양인데...상속안받을거고.....낙찰자랑 주변집 주인들만 엄청난 피해받고...에흐
가해자 상속인들이 보상해야한다 하는데 상속 포기하면 땡일거 같은데.. 등기하고 화재보험이나 일베책 같은 보험도 전입도 안해서 주소 적용 안될거 같고..
최대까지 다 땡긴거네요
우리집도 화재가 나서 화재보험으로 싹 수리 했습니다.
다행이 제가 이쪽 일을 하다보니 혼자서 3달동안 수리 했네요...
7천이상인데
화재사고라서 훨씬더들꺼같아요
금융기관의 채권을 정부가 받아준셈인데 정작 매수자(낙찰자)는 돈은 내고 열쇠는 못받은 꼴...정부(법원)은 나몰라라 ㅠㅠ
수리비 1억정도 들거고.. 사고매물이라.. 한 1억 손해봐야 할듯..
디질라면 혼자 곱게 디지던가
왜 남한테까지 피해끼치면서 디지남
동정할 가치가 없네
사기를 당하거나 양도세도 못내는 물건도 많은..
그런데 판 넘이 밤에 여분 키로 그 차에 타서 번개탄으로 자살.
그런데 불이 번지며 주변 차 3대 태우고 몇 대는 그을림.
이거... 차 구매한 사람이 주변 차 피해를 책임져야 되나?
내가 여행 간 사이 우리집에 도둑이 들어와 불지르다 실수로 본인도 타 죽었다...
이로 인한 주변집 피해를 내가 물어야한다고?
이게 말이 되나?
명의가 다 넘어간 집에 이전 사람들이 불지르고 자살한 건인데, 이건 물어낼 사람 사라진 건이니 그냥 피해자만 남은 사건 아닌가?
윗집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집주인한테 손해배상소송하겠지요
영혼이라도 불러와서 배상처리하고 징역보내고 싶구만…!
아니면 혼자 조용히 죽었어요?
남일이라생각하지말고 윗집이 우리집이라 생각해보세요
안타깝습니다.
저런놈은 부관참시해야..
분통 터질듯……
차라리 혼자뒤지지그랬어
최소한 욕은 안쳐먹잖아
죽어서도 욕을 오질나게 쳐먹네
지가 돈 땡겨서 까먹어놓구
그걸 사회불만으로 표출한새끼
그럼 피해자들이 죽은사람한테 구상권 청구 할까요??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 할까요??
방화범이 죽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손해배상청구할까요?
윗집들은 낙찰받은 집주인한테 소송하겠죠
법이 어떤지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죠
님의 주장 대로라면 "화재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방화를 활용 할 수 있다" 라 는 법의 허점이 생깁니다.
내 건물에서 어떠한 경우의 화재가 발생해 다른 건물에 피해를 주었다면 방화라도 건물주가 100% 면책 되지
않습니다.
윗집들도 피해자고
낙찰받은집주인도 피해자고
방화범은 죽었고 상속인들 상속포기하면
실직적으로 보상받을길은 없다고 봐야지
윗집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집주인한테 손해배상소송하겠지
집주인은 또 뭔죄냐
판사가 잘 판결해주라
일베들은 윗집이 화재보험 안들어놨다고 조롱하고 있음
단돈 얼마라도 있어야 월세든 전세든 가야될건데 말그대로 길바닥에 나앉을처지.
그래서 죽은듯.
왜 불지르고 죽냐고ㅡㅡ
죽으면서까지 설사 똥을 지려놓고 갔네
남한테 피해입히게 자살한건 지탄받아야하고, 욕먹어도 싼건 맞습니다.
하지만, 죽은자는 말이없다고 왜 자살했는지 명확한 이유는 알수가 없지요.
돈때문일거라는 추측이지만..
저렇게 과대출까지 받은 이유에 대해선 아무도 모르잖아요.
도박을했는지, 흥청망청 소비를 했는지..
혹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큰병때문에
지속적인 큰금액이 필요했는지..
우리는 알수가 없잖아요.
타인한테 크게 피해입히고 자살한게 잘못한거지, 자기집 담보대출을 어떻게받았는지에 대해선 지탄할 꺼리가 안되보입니다.
왜 죄없는 윗층 세대들도 몽짱 태워버리죠?
저런 인성이면 풀대출로 다 빼먹고 디질만도 하죠!
매각하고 갚을 수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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