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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희생하신 선배님들이자 국민들의 공을
빼앗고 사유화한 인물을
부관참시 해도 모자란데
신성시 하니
씁쓸하다
진짜 희생하신 선배님들이자 국민들의 공을
빼앗고 사유화한 인물을
부관참시 해도 모자란데
신성시 하니
씁쓸하다
탄광에시 일하시던 할아버님들
외화벌이의 선봉장 이셨죠
경제적 측면: 당시 1억 5천만 마르크(당시 약 3천만 달러)의 차관을 들여왔는데, 이 돈은 포항제철 건설이나 경부고속도로 같은 기반 시설 확충에 쓰였습니다. 또한 이들이 고국으로 보낸 송금액은 당시 한국 총 수출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외화 벌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지불 보증: 서독 정부가 한국에 상업차관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파견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월급을 독일 은행에 강제로 예치하게 했습니다.
신용의 근거: 서독 은행은 한국 노동자들의 월급이 꾸준히 입금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사실상의 지불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즉,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노동력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유일한 '신용 담보' 역할을 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희생과 헌신: 파독 근로자들은 섭씨 30도가 넘는 지하 1,000m 막장에서, 혹은 낯선 병동에서 온갖 차별을 견디며 일했습니다. 이들의 희생이 한국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정치적 책임: 하지만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행복보다 국가 전체의 성장을 우선시하며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았던 방식에 대해서는, 오늘날 인권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여전히 무거운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당시 서독 정부는 한국의 경제 상황을 믿지 못해 차관을 거절했습니다. 이때 타결된 방식이 바로 '인력 파견을 전제로 한 지불 보증'이었습니다.
파독 근로자들의 월급은 서독의 '코메르츠 은행'에 개설된 한국 정부 계좌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서독 은행은 이 계좌로 들어오는 노동자들의 월급 총액을 보고 "아, 이 정도면 우리가 빌려준 돈을 떼먹히지는 않겠구나"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노동자들의 월급이 서독 은행에 볼모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니, 말씀하신 대로 '월급이 담보'였다는 지적은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2. 독일 외무부 기록 (사실 확인)
독일 외무부의 기밀 문서들이 해제되면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당시 서독 정부는 한국에 차관을 줄 명분이 부족하자 "노동자 파견과 차관을 연계(Linkage)"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당시 한국은 서독에 보낼 담보용 금(Gold)도, 외화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노동력'이 유일한 신용이었던 셈입니다.
3. "국민을 팔았다"는 표현의 무게
역사학계에서도 이 사건을 두고 '인력 수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자국민을 타국에 노동력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가가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광부들은 지하 1,000m 막장에서 죽음의 공포와 싸웠고, 간호사들은 시신을 닦는 험한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고국으로 송금한 돈은 약 1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을까..
'국제시장' 같은 영화를 비판적으로 봐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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